[뉴스라이브] 국민의힘 혁신위 공식 출범 초읽기...이준석 '징계 여부' 영향은?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저녁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징계안건을 심의합니다.

이 대표가 띄운 당 혁신위 출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조해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아쉽게 고배를 드시고 혁신위원회에 합류하시는군요? 누가 제의를 했습니까?

[조해진]
지난주 금요일에 최재형 위원장님이 전화하셔서 요청을 했습니다.

[앵커]
혁신위가 이른바 이준석의 혁신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혁신위 구성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조해진 의원께서는 언론 보도를 보면 '비핵관' 이렇게 불리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조해진]
그렇죠.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큰 어른들을 몇 분 모셨는데 그때는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모셨던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제가 이명박 직계다, 최측근이다. 그렇게 보면 이핵관, 요즘 용어로 하면. 그런 평가를 들었지만 그분 대통령 모시고 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부터는 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 뒤로는 '조핵관'이죠. 조해진의 핵심 관계자, 조해진입니다.

[앵커]
어쨌건 '윤핵관'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준석 혁신위가 아닌지라는 의심의 시각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랑 가까우신 편이신가요?

[조해진]
그렇게 보면 이준석 대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더 가깝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친윤이라고는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리로 보면 이준석 대표하고도 가깝지만 윤 대통령하고 더 가까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번 혁신위원회는 최재형 위원장 본인 생각도 그렇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해서는 혁신이 제대로 안 된다. 우리가 타파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안고 가면 근본적으로 출발부터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혁신위원 인선할 때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거나 어느 한쪽과 가까운 분들은 가급적 배제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앵커]
명단을 보면 그렇습니까, 실제로?

[조해진]
모두 16명인데 현역 의원이 6명이고 나머지 학자, 변호사, 시민사회활동가 이런 분들이신데 특별한 다른 인연이 별로 없는 분들. 굳이 인연이 있다면 최재형 위원장님이 당내 경선에서 활동을 하셨을 때 그때 인연이 있던 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본인하고 인연이 좀 있지만 대통령이나 또는 이 대표나 이런 쪽하고, 윤핵관이나 이런 쪽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공식 출범은 안 한 거죠?

[조해진]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공식 출범합니다.

[앵커]
좀 늦어진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진통이 왔습니까?

[조해진]
인선이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숫자가 일단 많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들은 걸러내야 되니까. 최고위원들이 한 분씩 추천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최재형 위원장님 본인이 인선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기준에서 최고위원 추천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반려하고 다시 또 추천받고 이런 과정도 좀 있어서. 그리고 혁신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하고 나름대로 대안도 있는 분들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사안들이 시간을 지체하게 만든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당내 상황의 뇌관은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인 것 같은데 오늘 회의가 어쩌면 오늘 결정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조해진]
일단 만약에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당이 파장이 없을 수가 없고 그런데 이양희 윤리위원장님과 윤리위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정무적으로 본다면 윤리위 자체의 도덕적 기준을 명확하게 관철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타협 없이 관철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실 지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건 자체가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성 상납에 대한 사후 은폐 의혹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준석 대표는 성 상납 의혹이든 그 이후에 증거인멸 의혹이든 간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야 그걸 토대로 해서 징계를 할지 말지, 한다면 어느 수준에 할지 결정하는 것 아니냐. 그거 없이 그냥 사실관계 자체, 진상 자체가 규명이 안 된 상황에서 징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주장이 일리가 있고.

[앵커]
사실 윤리위가 수사기관은 아니니까요.

[조해진]
그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윤리위가 수사권을 가진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밝혀내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한계가 있다고 해서 이걸 그냥 수사기관에서 수사 끝낼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그런 고민도 있고 그런 것하고 구조적으로는 성 상납 의혹이라는 것이 규명이 돼야, 그러니까 성 상납이 있었다고 밝혀져야 그다음에 증거인멸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성상납 자체가 없었다고 하면 증거인멸할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윤리위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 김철근 정무실장만 징계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도 있더라고요.

[조해진]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 상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먼저 규명이 돼야 본인이든 옆에 참모든 과정에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윤리위 선에서 사실 확인을 하기가, 현재 확인도 안 돼 있을 것 같고 또 기능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확인이 없이 이 대표 본인이든 그 옆에 있는 실장이든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답이 안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조해진]
그런 구조를 놓고 보면 쉽게 결론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런데 이양희 위원장의 의지를 보면 또 이걸 길게 끌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결론을 어떤 쪽으로든 간에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고 하는 의지도 좀 보여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위원이 9명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어떤 면면들이고 어떤 성향의 분들인가요?

[조해진]
윤리위원들은 개별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위촉해서 했고 또 우리 당헌당규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계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본인을 비롯해서 우리 당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내서 당에 들어와서 헌신하는 분들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지만 이 사안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데 있어서 수사기능이라든지 조사기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은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 위원회가 그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이견 없이, 논란 없이 결론내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간략하게 이 대표가 경징계라도 나오면 받아들일까요?

[조해진]
본인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물론 절차라는 것은 재심 절차, 불복 절차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정도 선에서 나온다면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수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본인 판단에 달린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제 용산 대통령 시대가 열리고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 당 고문들이죠, 원로들이 초청을 받은 모양인데 거기서 나온 얘기 잠깐 들어보고 여쭤보겠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자세히 보니까 용산 괜히 왔나 이런 후회도 좀 들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 맞아서 소통은 상당히 많아졌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조해진]
제가 알기로는 원래부터가 어떻게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대학 때부터 이분의 매력이고 특장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정작 학업은 소홀히 해서 빨리 시험 합격하고 빨리 검사 될 수 있었는데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검사 생활하면서도 그대로 생활패턴이 안 바뀌었고 정치인이 돼서도 똑같고 대통령이 돼서도 안 바뀌고 있고 그건 참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지금 경제위기 속에 싸우고 있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금 당 내분이 너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당내 섭섭함도 토로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조해진]
겉으로 그렇게 대놓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아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에 속해있는 제가 봐도 우리 당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 국가가 국가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고 국민들이 힘들고 위기, 어떤 분은 잘못하면 IMF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래서 대통령과 전 내각이 여기에 올인하다시피 해서, 특히 경제 분야에, 민생 분야에 생사가 걸려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그걸 뒷받침해야 될 집권당에서 나오는 뉴스가 이걸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또 국회에서 야당하고 협조해서 정부의 이런 해결책을 어떻게 관철해낼 것인가, 입법이나 예산을. 이걸 관철하고 야당하고 타협하고 거기서 결과를 만들고 이게 뉴스가 돼야 하는데 그 뉴스가 별로 없고 이래저래 투닥거리고 저래저래 투닥거리고 그게 저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 의원님도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정국 현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는 않아서 핵심들을 말씀해 주시죠. 첫째는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국무회의 때 교육부 차관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셨다고 하는데 교육부 지금처럼 있으면 없애는 게 낫다. 반도체 인재 육성하고 대학에 대해서 너무 통제하지 말고 하는 것인데 국회 교육위원장이셨지 않습니까, 최근까지.

교육부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교육부는 그동안에 학부모로부터도 원망을 들어왔고 교육당국들, 특히 고등교육기관들로부터도 위에서 군림한다, 억압하고 규제한다, 이런 원망을 들어왔고.

또 산업 현장에서는 제대로 인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못 만들어주고 있다. 여러 군데서 칭찬보다는 원망과 비판을 많이 들어와서 결국은 교육부 폐지론까지 계속 나오고 인수위원회에서 그게 정식으로 의제로 등장할 정도까지 돼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문제가 있고 자기 성찰을 해야 될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가기로 한 이상은 이 기관이 잘하도록 해야 하는데 계속 압박만 하게 되면 교육부 스스로도 조직의 존립의 위기감을 느껴서 정권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지시하는 의제들에 대해서 준비없이 막 그냥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인력 양성 부분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이 강하게 지시하셨고 그러면 교육부에서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제대로 안 됐는데 바로 대안을 내놓고 그런데 그 대안을 듣는 교육 현장, 산업 현장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건 졸속이다, 저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압박을 하시면 그런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자성하고 성찰하게 하되 일은 차분하고 꼼꼼하게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오늘 경찰 통제 방안을 놓고 지금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해진]
경찰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경찰에 권한이 많이 넘어갔는데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검수완박은 문제가 있지만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는데 경찰도 이렇게 갑자기 넘어온 이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지 않고 제대로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 검찰이 듣던 욕을 경찰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도 또 감당할 수 없는 사태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있는, 특히 지방에 있는 경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치경찰제라든가 이런 몇 가지 개혁 조치 때문에 업무가 너무 많다.
그래서 힘들다.

그런 하소연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 안에서 권한을 조정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할 건 아니라고, 반대로만 할 건 아니고 경찰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보더라도 권한의 적정한 분배와 법적인 또는 제도적인 통제, 흔히 민주당 정부에서 말했던 민주적 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여당,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된 조해진 의원에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