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슈 인터뷰, 규제 개혁을 예고한 바 있는 윤석열 정부, 그 신호탄은 ‘노동개혁’, 그 중에서도 ‘주 52시간제의 유연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부 여당의 입장 들어봐야겠죠. 더불어 당 대표 징계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당 내부 상황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하 김형동): 안녕하세요.
◇ 박지훈: 이준석 대표 징계 다음 달 7일로 미뤄졌는데 당 차원에서 국면이 길어진 상황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 김형동: 사유나 원인이나 시작을 판단해 보면 아쉬운 분이 많고요. 잘 아시겠지만 한 인터넷 매체가 제기한 의혹 때문에 시작된 건데 그 의혹에 대해서 당 대표도 그렇고 당의 많은 분들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를 보고 윤리위원회가 개최돼도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는데 성급하게 이 부분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당내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뭐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지훈: 성급한 얘기 중에 김철근 정무실장 징계가 개시가 됐잖아요. 실제로는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윤리에서 이렇게 바로 징계 개시를 시키는 게 자체가 절차 위반 아니냐고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 윤리위가 무리수를 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동: 일반적으로 모든 절차는 특히 징계나 수사 처벌에 관한 절차는 굉장히 사전에 예고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일반적인 절차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참고인 신분으로 왔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피의자 형식으로 바뀌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은 실제 좀 어렵고 본인 김철근 실장 본인도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만 우리 윤리위 규정에서 정한 당무감사위가 있습니다. 당무감사위를 사전에 거쳐야 그 조사를 거쳐야만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적으로
◇ 박지훈: 만약에 김철근 실장 징계가 결정이 되면 이준석 대표는 다음에 징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대표의 책임론은 불거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형동: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윤리위가 잘 판단하겠지만 아직까지 그와 관련된 품위 유지와 관련된 사유가 징계 사유인데 당 대표께서 이와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하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해야 할 징계 사유와 관련돼서는 적어도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습니다만 수사 중이니까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겠는가 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7월 7일까지 수사 결과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조금 늦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형동: 애초에 무리 시작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도 인터넷 매체 의혹 제기 그리고 수사 중이고 수사 촉구를 한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윤리위를 열었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었다. 그렇다면 혼란이 생겼으면 다시 정법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절차의 트랙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박지훈: 당 지도부내 갈등도 계속되는 것 같아요. 어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이준석 대표하고 배현진 최고위원 간에 신경전이 있었어요. 대변인도 같이 옆에 보셨겠죠.
◆ 김형동: 당내에 다양한 의견 표출이 있고 또 공당이기 때문에 의견이 전부 하나의 의견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방식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었지만 늘 활발하고 다양한 당의 의견 수렴 과정이다. 봐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 최고 중요한 안건은 혁신위와 관련된 의견이었는데요. 최재형 위원장으로부터 혁신위가 시작한다는 말씀도 듣고 앞으로 짧지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말씀 듣고 중요한 것은 혁신위원 구성과 관련돼서는 만장일치로 최고위원들께서 혁신위원 활동을 응원하고 힘 있게 같이 해보자 라는 취지로 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국민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혁신위를 포함해서 당이 단합된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박지훈: 그 부분 있잖아요. 최고위원 특히 정점식, 김윤 두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부분 진전이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 김형동: 최근에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지난주 정도 일주일 더 된 것 같습니다만 두 분 추천한 절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합당 과정에서 있어왔던 합당 정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논의됐었고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지금 공부 모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공부 모임 관련해서 또 계파 아니냐 줄 세우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국민의힘 의원들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형동: 대선, 지선이 끝나면서 다양한 공모 모임이 그동안에 많이 못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현안이라고 그럴까요. 최근에는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는 수준에 있어서 다양한 의원님들께서 각종 공부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계파하고는 크게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국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 구성이 조금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금 대선 지선 과정에서 진행됐던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 고발 취하 요구설 이게 진실 공방 양상 같기도 합니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협상이 진행 중인가요. 어떻습니까.
◆ 김형동: 국회가 원 구성을 빨리 해야 되는데 벌써 3주 내지 4주를 넘어서 한 달 가까이 되는 공전 상태가 계속되어서 국민들께 매우 죄송합니다. 민생과 관련된 문제 누구나 다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민생이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렵다. 이런 상황인데 빨리 국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민생과 관련된 의제를 신속히 해소하고 정부하고 힘 있게 이런 부분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 구성과 관련돼서는 여야 물밑이 됐든 물 위가 됐든 지속적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원 구성이 지연되면 결국은 집권 여당, 정부 여당 쪽이 더 부담이 가는 거 아닐까요. 민생 처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요.
◆ 김형동: 어떠한 상황이나 내용 제안 이런 걸 다 오픈돼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베이스가 작년에 다 알고 계시지만 법사위원장을 사실상 대선이 승리하는 당이 지금 현재로는 우리 여당에게 배분하기로 하고 한 합의 정신이 지켜지는 전제에서 원 구성을 신속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박지훈: 노동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 부분 그 취지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김형동: 어제 장관이 잠깐 말씀을 브리핑을 했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노동 다시 말해서 라인에서 흔히 말하는 제조업 중심의 노동 환경이 이미 많이 바뀐 지 오래다 그러면 바뀐 노동시장 노동환경에 맞는 노동 시간을 유연한다고 그럴까요. 좀 더 물론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 변화를 구상하고 있다. 의도를 밝힌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가장 눈에 들어온 게 오늘 그 얘기를 계속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주 12시간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겠다. 이런 방안 같아요. 이렇게 되면 최대 노동시간이 계산해 보니까 40시간 더해서 한 52시간 92시간까지도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 한 주에 그렇다면 최대 계산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120시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거랑도 연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 김형동: 그거는 일부 측에서 과도하게 반대할 때 쓰는 논리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순간 아마도 그 반대 주장의 힘이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동의를 얻지 못할 것 같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장관이 말씀을 하셨고 누차 여러 정부 관계 부처에 있는 분들이 52시간 다시 말해서 주 40시간 내지 주 52시간 연장까지 포함한 이틀 안에서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후보자 시절에 여러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동일합니다. 52시간이라는 노동시간을 역사를 거스를 수는 없다. 52시간을 그대로 두고 미세 조정인 것이죠. 이런 부분에 들어가겠다는 거고 한 말씀 더 드리면 결국에는 아직까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안 나왔고 또 이 내용은 사실상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된 직접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기준이 노동자들의 건강권 충분한 휴식 어제 장관도 일 단위 사이에 11시간 휴식권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계속 논의돼 왔던 내용입니다. 또 하나가 건강권과 더불어서 또 하나가 만약에 특정 수나 특정일에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됐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휴식권 또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전제되는 상황에서 그런 전제에서 노동시간을 조금 유연화 시키는 제도 개선도 논의가 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결국 국회에서도 논의가 돼야 되고 또 노동계 측 의견도 아마 들어야 되겠죠. 절충점을 찾아야 되겠죠.
◆ 김형동: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제일 먼저 간 데가 한국노총입니다. 한국노총에 가셔서 하신 말씀이 노총의 친구가 되겠다. 또 방명록에 쓰신 글귀가 있습니다. 노동 존중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쓰신 게 있는데요. 노동자 내지 노동 가치에 대한 존중이나 이해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야겠습니다만 노동계 특히 노동자들의 말씀을 꼭 듣고 정책이 이반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잘 아시지만 이정식 장관도 한국노총 출신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검찰 내 인사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 대부분 특수통 또 공안부 출신 검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정 정국 하는 거 아니냐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김형동: 한동훈 장관이 인사의 기준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걸 믿습니다. 실력과 공정을 기준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보고요. 또 사정정국이 아니냐 방금 물어보셨는데 저희도 논평도 내고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사기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과정이지 특정인이나 특정 사안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정 정국과 관계가 없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몇 가지 수사가 지체된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필요했던 요즘 코인 문제가 심한데요. 금융사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치밀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최근에 계속 홀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수사 기능을 적극적으로 원래대로 돌리는 과정에서 한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도한 수사 아니냐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국가 안에서 수사 검찰 기능을 작동시키는 과정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경찰 인사 관련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관련해서 특히 2시간 만에 인사가 번복이 된 건데 경위가 지금 제대로 파악이 된 겁니까
◆ 김형동: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출근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대통령 재가가 없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단순 실수든 아니면 의도했던 것이든 아니면 기존 관행이든 일단 사실관계는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 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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