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장영상+] 尹, MB 사면 질문에 "국민 정서만 보면 현재 치중...다 함께 고려"

2022.07.22 오전 09:09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 국민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된다면서 목표와 헌법 가치까지 다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득세를 깎아주는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 감면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기자]
대통령님, 어제 세제개편안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러 기대효과가 있지만 아무래도 세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일단 법인세는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서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도 강화하고 또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고 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고 부동산 관련된 것은 이런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좀 정상화시켜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그런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참 큰데 사면 숙고하실 때는 그런 국민여론 같은 것도 숙고하시는 데 반영이 될까요?

[윤석열 / 대통령]
모든 어떤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 또 헌법가치 그런 거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함께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여 판단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하셔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기자]
이달 말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고 대응책은 어떤 게 있는지요?

[윤석열 / 대통령]
그 얘기는 이달 말뿐만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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