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법인카드 의혹' 김혜경 경찰 출석...'김건희 특검법' 추진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오늘 21대 후반기 국회 들어 처음으로 운영위원회가 진행 중이죠. 김영배 의원께서는 참석하시다가 오셨는데.
[김영배]
그렇습니다. 지금 막 정회하고 저녁때 또 뜨겁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운영위원회였거든요.

[앵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김영배]
오늘 시작부터 후끈했습니다. 사적 채용 문제뿐만 아니고 인사 참사 그리고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저 공사를 특혜를 줬다든지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무엇보다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수석들의 답변 태도가 굉장히 오만하다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자료 제출 안 하고 이런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태도가 오늘 국민들 보시기에 민망할 정도로 약간 오만하다, 이런 지적을 아까 받았는데. 저녁 때는 아마 내용적으로도 훨씬 더 뜨거운 운영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전부터 저녁까지 진행된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쟁점이 다뤄졌는지 하나하나 짚어보죠. 여러 가지 안건이 올라와 있을 텐데. 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경찰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얘기가 진행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경찰국 문제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전 정권까지는 민정수석실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경찰청장이 경찰 인사안을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을 하면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서 대통령이 결재하는 그런 행태로 돼 있는데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그런 공식 라인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청와대 민정실에서 주로 청와대에 파견돼 있는 치안비서관을 매개로 해서 경찰청장하고 직접 소통을 해서 거기서 웬만큼 다 합의하고 그다음 공식적인 절차는 요식행위로서 이미 정해진 안을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그럼 사실상 거의 손 안 보고 그대로 그 절차는 요식행위이고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물밑대화로 다 명단을 확정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 거의 없었죠. 중간에 요식행위하는 과정일 뿐이고.

그런데 그걸 주도했던 민정수석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라인에서 제대로 걸러지고 검증이 돼서 대통령에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 라인이 중간에 행안부 장관, 행안부밖에 없는데 여기서 제대로 역할을 안 하면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실에서 물밑으로 작업했던 권한이 공식 절차를 통해서 행안부 장관에게 왔고. 그런데 행안부 장관도 뭘 알아야 그걸 제대로 걸러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런 걸 보좌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국을 만들고 거기서 경찰국에서 인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료들을 만드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밑에서 진행되던 인사작업이 수면 위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된 건데, 제도화된 건데 무력화됐던 제도가 , 형해화됐던 제도가 껍데기로 있던 제도가 살아난 건데 경찰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굉장히좋은 일이고 환영할 일인데 거꾸로 말을 하니까 그러면 경찰이나 아니면 야당에서는 옛날처럼 민정실에서 알아서 하고 행안부 장관은 들러리만 서고 그 체제가 더 나았다는 건지 저는 궁금해요.

[앵커]
조 의원께서는 경찰국이 민주적으로 공개적으로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기구인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인권위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경찰 인권침해 소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그런 과정도 있었죠?

[김영배]
그렇습니다. 오늘 인권위원장이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렇습니다. 가만히 기억해 보시면 87년 6월 항쟁 직전에 박종철 학생을 고문치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치안본부죠. 내무부 산하에 있던 경찰이거든요. 치안본부장이 발표를 그렇게 합니다.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찰의 발표였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91년도에 결국에는 여야 합의로 그 당시에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었거든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내무부에서 치안 업무를 삭제하고 치안국을 없애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1년간 진보, 보수 정권 없이 모든 정부가 이 합의를 존중해서 행안부 장관 밑에 경찰위원회를 두고 그 경찰위원회가 경찰 업무를 보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도록 하고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청권을 행안부 장관이 행사하면서 전체 정부의 거버넌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갑자기 만들겠다고 한 것은 아무리 봐도 검찰에 있는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니까 검찰만 가지고는 권력기관 장악이 안 되겠다고 하니까 정권에서 자기 입맛대로 경찰의 수사권을 장악하고 결국에는 권력기관을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이걸 경찰국을 꼭 신설해야 되겠다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법을 바꿔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법, 91년도에 만들어졌던 경찰법에 있는 조항은 고치지 않고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이건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 과정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경찰이 이제 다시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야말로 민중의 지팡이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경찰의 지난 30년의 역사를 무로 돌리는 그런 시행령 쿠데타는 중단돼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많은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요. 특히 오늘 의미가 있었던 것은 국가인권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사회 의견을 잘 듣고 있고 또 국가기관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에 굉장히 고무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이런 경찰국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졌는데.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도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대통령 관저 공사라든가 사적 채용 의혹도 쟁점인데 그런 문제는 저녁 이후에 많이 다뤄지게 되나요?

[김영배]
오늘 앞에 경찰국 신설 문제를 포함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에 대한 질의가 좀 많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결산 관련된 회의가 거의 5시 가까이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질문은 아마 8시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저도 김대기 비서실장한테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왔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이 현재 사적 채용 문제부터 시작해서 친인척 채용 그리고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일하던 업체한테 몰아줬다, 수의계약했다 이런 의혹부터 시작해서 인사참사를 초래했던 인사라인이 전부 검사로 돼 있어서 도대체 견제도 안 되고 이 인사 참사를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 뜨거운 지적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김은혜 수석이 아까 홍보수석으로 임명된 데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의도적으로 15억 가까이 누락해가지고 투표장 밖에다 표시를 하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까지 맞이한 그런 부적격자를 홍보수석으로 다시 회전문 인사를 하는 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민들 앞에 속시원한 지적과 답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녁 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 관저 공사 문제라든가 사적 채용 의혹,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죠. 이게 사실은 여야 합의로 논의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풀릴까요?

[조해진]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지난 정권 5년 동안에 문제됐던 것. 또 여러 가지 실정이나 소위 말하는 신적폐나 그 정리하는 것까지 제대로 스타트도 안 됐는데 출범한 지 100일 된 정권을 상대로 해서 국정조사, 특검 심지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는 국회 대정부질문 때 대통령 취임하고 두 달째인 때 탄핵 이야기까지 하시고. 이러면 허니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야당이 집권여당이나 정부에 대해서 국정 잘잘못을 따지고 나중에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묻고 또 선거 때 그걸 중간평가하고 하려고 하더라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법도 한번 부동산 개혁하겠다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하겠다고 하니까 국회에서 그럼 기회를 줄게, 한번 해 봐라 하고 법안이 오면 빨리빨리 통과시켜주고 예산도 요청하면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실력 한번 보자 했는데 도와줬는데도 기회를 줬는데도 못하면 당연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평가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다음 선거 때 그게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런 기회는커녕 아예 그냥 두 달 만에 탄핵 이야기하고 석 달 만에 국정조사하고 특검까지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 의석수 자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 데다가 처음부터 탄핵, 국정조사, 특검 이러면 그거 방어하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책임지려고 해도 책임질 게 없어요. 국민들이 볼 때도 절대적으로 의석수 불리한 여당이 뭐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딱 지켜보니까 초장부터 완전히 마구 흔들어놓더라. 그러면 나중에 지난 21대 총선이 사실 우리 야당인 국민의힘은 중간평가, 정권심판 해서 그냥 압도적으로 이기려고 했는데 거꾸로 우리가 되치기 당해서 야당이 심판을 당해버렸거든요. 민주당은 그렇게 안 되려면 기회를 주세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잘 못하면 그때 가서 혼내시고.

[김영배]
저도 말씀대로 억지로 생떼를 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셔야 될 건 대통령 지지율이 100일도 안 된 사이에 20% 초반대까지 내려갔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해야 되거든요. 사실 조금 전에 국정조사 말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거든요. 갑자기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어느 날 갑자기 용산으로 가겠다고. 그것도 공약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용산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려면 준비가 필요한데 아무런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외교부 장관 공관을 쓰겠다고 최종적으로 관저가 결정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공사를 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그 공사를 따냈고 그 업체가 알고 보니까 코바나컨텐츠하고 즉 김건희 여사랑 같이 일을 했던 그런 업체고.

그것도 보니까 수의계약도 보면 공고를 5일 정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단 3시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사실 심각한 거죠. 법을 다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보니까 문서에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공사 장소가 세종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 공문서인 겁니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도 대통령실에서는 최형범 전 홍보수석께서 국회 운영위가 열리면 다 해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해명할 것이라고 답변을 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도 아까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그냥 행안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고 그게 도대체 얼마나 더 예산이 증가했는지, 전용을 얼마나 더 했는지 전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초한 것이거든요.

저도 의혹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풀리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야당에 자료도 주지 않고 소통도 안 하면서 생떼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떳떳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이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전말을 공개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실수가 있었다면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약속을 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저녁 때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우리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도 꼭 그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밝힐 건 밝히고 제출할 건 제출하고 양해를 구할 건 양해를 구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조사 요구가 점점 국민적으로 커질 것이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관저 공사 관련 의혹도 결국에는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그런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여야 모두 이른바 배우자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찰에 출석을 했죠. 이게 의혹이 제기된 지 반년 만에 늦게 출석을 하게 된 건데. 수사 결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조해진]
의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경찰 수사도 착수가 됐는데 사안이 그렇게 복잡한 사안 같지는 않은데 생각보다는 수사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하고 나서 직후에 김혜경 여사가 서울시내에서 지인 3명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중에 본인은 이재명 후보 캠프의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다르게 결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해명을 했는데 오늘 출석을 했으니까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다 질문, 답변하고 진술을 받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확인을 했겠지만 우리 상식으로 볼 때 4명의 지인이 식사를 했는데 각자 더치페이도 아니고 한 명은 자기 캠프, 남편 후보 사무실 카드로 계산하고 나머지 세 명은 뭘로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경기도 법인카드로 했다 그러더라.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에 안 맞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경찰에서 충분히 사실 확인을 했을 거고 나머지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또 이미 보도가 됐지만 그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이 불의의 사망을 하는 일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에는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그 전모가 사실은 궁금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작용을 하길래 무려 4명이라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은 전례가 없거든요. 본인은 알지도 못하고 이재명 의원은 알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고 아예 그냥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하는 일에 전혀 세상에 없었던 비극적인 일이 계속 발생하니까 사실은 그런 배경까지도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적인 책임은 물론 당연히 확인되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요.

[김영배]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김혜경 여사가 출석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금방 얘기했던 대로 딱 한 건인데요. 김혜경 여사와 나머지 3명이 밥을 먹었고 2만 6000원. 그건 이재명 후보 캠프의 카드로 김혜경 여사 본인 식대는 계산했고 나머지 3명 것은 따로 계산이 됐다. 그런데 이 3명 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계산이 된 거다. 즉 7만 8000원 사건이거든요. 3명 곱하기 2만 6000원 하니까요.

[앵커]
민주당 예비경선이 끝난 직후에 어떤 특정 날짜에 그렇게 했다는 부분이 있고. 그거 외에도 사적인 심부름이라든가 아니면...

[김영배]
그건 김혜경 여사와 관련해서 관련성이 입증된 게 없어서 제가 보니까 오늘 경찰 조사내용에는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앵커]
저희 기자 리포트에서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저희가 전했습니다마는.

[김영배]
물어는 볼 수 있겠지만 아마 근거 있게 그게 조사가 된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7만 8000원 달랑 이걸 가지고 6개월 이상을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서 마치 법카 이러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이용하고 이용하고 또 이용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9일이 공소시효니까요. 그러니까 공소시효 기간 동안 내내 우려먹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도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돼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법적으로 김혜경 여사가 직접 책임질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확인해야겠지만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여러 가지 수사들도 승자가 패자를 이렇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권력기관을 활용해서 진짜 우려먹는다, 이런 말을 듣지 않으시려면 검찰과 경찰이 빨리빨리 끝내고 털 것은 털어주는 게 그런 국민적 의심을 지울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수사 결과가 아마 다음 주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해진]
통상적으로 내용은 별로 없는데 악의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거든요. 자꾸 소환하고 부르고 영장도 치고 또 슬쩍 언론에 흘려서 기사 나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동안에 거의 제가 볼 때 수사가 진행되나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자의 한 사람으로 사건을 보면 복잡한 사건이 아닌데.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같이 연결돼 있어서 그걸 동시에 다 확인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경기도개발공사 보유 주택 거기 후보 집 근처에 있고 그 법인카드로 결제된 여러 가지 음식이 대량으로 식구수와는 관계 없이 어마어마한 양의 주문이 들어간 걸 보면 그쪽 무슨 캠프였나 이런 의혹도 있으니까 의혹이 제기된 게 이번에 한꺼번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형적으로 별 사건 내용도 없는데 흠집 내려고 언론을 통해서 의혹 부풀리고 하는 그런 형태는 또 아니었거든요. 조용히 지금 나올 때쯤 됐는지 왜 발표를 안 하지? 왜 소환조사를 안 하다가 이제사 소환조사.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공소시효 거의 다 돼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시간을 끌면 안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들 명쾌하게 다 해서 걸러서 아니면 아닌 것, 맞으면 맞는 것. 딱 확실하게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배]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거의 6개월 돼 가거든요. 중간에 지방선거가 있기는 했지만. 사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제기된 의혹들인데 수사기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애로를 생각하더라도 저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 정도는 이런 수사들이 다 끝날 수 있었던 단순한 건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해도 너무한다. 이걸 이렇게까지 늘어놓고 질질 끌면서 활용할 건가. 이런 사실 느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경찰과 검찰이 자기 조직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빨리빨리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게 옳다, 그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네요.

[앵커]
저희가 여야의 배우자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련해서 특별감찰관 제도도 여야 간의 합의 하에 추천이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좀 사정을 들어보면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연계돼서 여야 간에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다음 번에 또 두 분 모시고 심도 있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