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號' 출범...與 '권성동 사퇴론' 분출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막을 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결과 이재명 후보의 압승으로 당대표가 확정됐습니다. 그 외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도 대부분 친명계 의원들로 구성되면서 향후 민주당의 권력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와 함께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으로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 상황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간단한 총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지난 8월 초부터 4주째 이어졌고 17개 시도를 지역순회를 하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최종적으로 선출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뒀는데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세론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그런 결과. 그래서 어대명이 확대명으로 끝났는데 최종 득표율이 77.77%. 역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것이죠.

그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60%를 득표했는데 이보다 17%가 더 높았고 그리고 1997년도에 DJ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때 얻었던 득표율이 77.5%였는데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이죠.

그리고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4명이 지금 친이재명계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친문으로 분류가 되는 고민정 최고위원도 사실상 계파색이 굉장히 엷고 이재명 신임 당대표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친정 체제로 구축이 됐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과거 10년 동안 문재인의 정당, 친문재인 정당이었는데 이제 명실상부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득표를 얻은 만큼 앞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통해서 이재명 신임 당대표가 무엇을 보여줄지도 큰 기대만큼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배종찬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배종호 교수님 말씀대로 거대명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재명이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증폭될 겁니다, 커져갈 겁니다. 대세가 더 확산되는 현상, 이제는 당내에서 소수가 목소리를 내기가 더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말 그대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기대감만 있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불안감도 그만큼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만큼 전당대회 기간 중에 불거졌던 갈등들 그리고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당대표에 맞먹는 정도의 체급은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앞으로 불거져나오는 논란들을 얼마나 잘 극복할지 이 부분이 더 과제가 되겠죠.

[앵커]
그 과제 얘기는 이따가 조금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재명 신임 당대표 수락연설을 통해서 통합을 강조하고 강한 미래 정당을 역설했어요. 당 내부를 겨냥한 얘기일까요, 통합을 얘기했고.

[배종호]
일단 아시겠지만 경선 과정 내내 친명 대 비명의 갈등과 대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임 당대표로서 이기는 민주당 또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내의 통합을 기록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신임 당대표 수락연설에서도 통합 민주당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래비전의 준비된 미래정당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에게 시대정신을 통해서 민주당이 새로운 시대비전을 제시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유능하고 강한 정당을 얘기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잘할 때는 협력하겠다. 그렇지만 잘못할 때는 확실하게 견제하겠다. 다만 발목을 잡는 정당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역시 민생과 경제에서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정당, 그럼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수권정당의 평가를 받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요.

[앵커]
수락연설에서 제의했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하는 민주당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혁신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줄지도 이재명 신임 당대표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배 교수님 앞서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됐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재명의 민주당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배종호]
일단 이재명의 민주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친문 일색이어서 문재인의 민주당이었지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위원이 사실상 전부 이재명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일단 친문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상당히 계파색이 엷어졌고 이재명 신임 당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원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 아닌가.

여기에다가 지금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보면 맞겠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당내의 확실하게 세력 기반을 장악했는데 그러면 그러한 세력 기반을 통해서 과거의 민주당하고는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가 숙제인데 대표적인 부분이 지금 4.7 재보선에서 패배했고 그리고 대선에서 패배했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배를 어떻게 승리하는 정당으로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상당 부분 지금 영남에서는 세력이 약화됐는데 다시 전국 정당화를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만드느냐가 지금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그런 고민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배종찬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까지도 계파색이 많이 옅어져서 큰 범주의 친이재명계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재명의 민주당. 지도부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줄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찬]
변화를 줄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친명 일색으로 일방독주를 할지 그건 오롯이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고민정 의원이 친문이라고 분류가 돼 있지만 이재명 당대표에게 쓴소리를 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역대 당대표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배종호 교수께서 해 주셨습니다. 영남에서도 많이 약화됐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에서의 투표율을 보면 호남에서도 약화됐으면 약화됐지 지난 지방선거 때 광주에서의 투표율이 37.7%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체질적인, 본질적인 기반은 상당히 약화됐지 않느냐. 또는 지방선거 책임이나 대선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또 제대로 된 책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만큼 저는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임기 100일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당대표 임기 100일 동안에 얼마만큼이나 많은 변화를 이재명 대표가 이뤄낼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 부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파고 두 번째로는 공천인데 계파는 얼마나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민주연구위원장이 됐든 친명이 아닌 오히려 반명에 가까울 정도의 인물을 임명할 수 있을지, 또는 공천 시스템을 얼마만큼이나 합리적으로 만들어줄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계파와 공천 문제에서 앞으로 단일대오를 해낼 수 있을지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고 투표율을 보면, 득표율을 보면 최고 압도적이고 원사이드하지만 저조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전국 투표율을 밑도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요?

[배종호]
아무래도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결론이 뻔한 그런 선거였다. 그러다 보니까 비명 또는 친이낙연계에서 사실상 기권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하나 아까 배종찬 소장께서 호남의 저조한 참여를 얘기했는데 호남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지역보다 대선 패배에 대한 상실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선거까지 패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고요.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주에서 37%밖에 투표율을 기록을 못했는데 이 원인으로는 역시 대선 과정에서 친이재명계, 친이낙연계가 극도로 대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립이 결국은 0.7%포인트의 대선 패배로까지 이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호남 유권자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추슬러서 통합된 길을 가느냐가 지금 이재명 신임 당대표의 앞으로 남은 과제고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패배했던 이회창의 길을 가느냐인데 문재인의 길을 간다면 역시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대선 패배 후에 원내 입성했고 그리고 당권에 도전해서 당권을 획득했고 그리고 또 대선에 도전해서 대선에 승리한 그런 길이 될 것이고 만약에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그러면 이재명 신임 당대표는 대선에서도 패배했고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했는데 총선에서도 패배했다.

따라서 이런 평가 때문에 앞으로 대선에서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길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도 건너가야 할 허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좀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전당대회 흥행 부진의 여파가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헌 80조 개정하는 과정에서 부결도 됐었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배종찬]
그렇죠, 충분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것은 누구도 이재명 당대표를 당내에서 견제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 당헌 80조와 관련해서도 직무정지 여부를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당무위원회 의장이 당대표입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직무정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만큼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도 당헌 80조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여론도 부정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정을 한 것은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 내에서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사법적 리스크가 앞으로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업도 왜냐하면 너무 CEO 의존적이면 CEO 리스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CEO 어드벤티지가 있도록 하려면 CEO의 부담을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 외에도 많은 경쟁력 있는 인물들을 동반해서 당의 경쟁력을 확대해 가는 그런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 또 주변의 팬덤이 용인해 줄 수 있느냐. 그런 통 큰 당대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배종호]
제가 당헌 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배종찬 소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당헌 개정 문제는 그 당헌 개정의 방향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이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당헌 개정 문제가 경선 과정에서 경선의 프레임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악용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어요.

지금 쟁점이 됐던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당헌 80조, 이 문제는 기소만 돼도 당직이 정지되는,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쟁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일단 기존의 정지가 되는 부분을 그대로 살리고 다만 구제하는 과정에서 윤리심판원 대신에 당무위에서 하는 쪽으로 일종의 절충안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외했던 부분이 전 당원 투표를 최고의결기구로 도입하는 문제인데 일단 이거는 당연한 부분이에요. 이걸 명문화하느냐, 명문화하지 않느냐만 남아 있는데 과연 정치 엘리트들이 당의 운영을 다 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당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출범을 하면 이 부분은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전 당원 투표를 최고의결기구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방안은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가 되겠군요. 이재명 대표 임기는 2년입니다. 중요한 정치 일정은 총선이 내후년에 있고요. 당연히 총선 승리가 중요한 그런 목표가 될 것 같고 그것에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길을 갈 것이냐, 이회창 전 총재의 길을 갈 것이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성공을 했고, 그런 가늠자가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성공을 위해서 가장 공들여야 할 요소는 뭐라고 보십니까? 배종찬 소장은 계파, 공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배종호]
개괄적으로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통합이겠죠. 그럼 통합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당장 당면한 것이 당직 인선이거든요. 그래서 당직 인선에서 친이재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탕평의 인선을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탕평의 요소를 가미하는 그런 인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리고 확실한 대여 견제도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20%대로 추락해서 지금 국정운영에 상당히 미숙한 부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당으로서 확실한 책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고요.

역시 혁신하는 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이재명 신임 당대표의 과제가 아닌가. 과거하고는 달라진 그런 혁신하는 민주당. 민생과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국가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이재명 신임 당대표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당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대여관계에서는 견제를 강조했는데 견제와 아울러 또 협치할 때는 또 협치하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1야당으로서 향후 여야의 관계 설정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있고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올 예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나오면 협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종찬]
어렵죠.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의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 리스크와 배우자 리스크, 김혜경 씨 관련된 논란과 의혹이 해소됐느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논란이 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도 있습니다. 이게 다 겹쳐져서 서로 간에 공방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핵심은 이 부분이죠. 대선 때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고 그리고 당대표가 돼서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민주당의 경쟁력 또 미래비전을 이야기하면서 민생을 이야기하겠지만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수사가 중단될 것이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수사적 필요는 계속해서 전개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법적 모함이라고 또 이재명 당대표는 맞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서 핵심은 이렇습니다. 양쪽 정치 세력 다 내부에 파장이 심각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대세론으로 묻힌 듯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는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파동, 이건 계속해서 불거지고 해결하기 힘든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전면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협치보다는 국민들은 바라지만 데이터상으로나 앞으로 전개될 정치 국면을 본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배종호]
저는 다르게 보는게요. 일단 강대강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100% 강대강으로 간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일단 왜 강대강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냐. 첫 번째로 지금 여당의 지도부가 공백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신임 당대표가 정면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국이 경색될 수도 있고 협치 정국으로 갈 수도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정국 위기 타개책을 전 정권 때리기라든지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때리기로 간다면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신임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을 통해서 협치의 시동을 건다면 정치가 복원되고 그리고 또 여야, 여야가 협치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저는 이재명 신임 당대표 같은 경우도 9월 정기국회에서 확실한 대여 견제를 해야겠지만 강한 민주당이라는 것이 일단 여당을 압박하고 견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협력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야만이 강성의 이재명을 넘어서 중도층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이재명 신임 당대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협치 정국이 열릴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신임 당대표가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즉각 화답해서 빠른 시간 내에 두 분이 만나서 협치 정국을 열어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죠. 지난주 금요일에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비대위 체제에 비상이 걸렸고 실질적으로 비대위원장은 공석인 그런 상태가 됐고. 이번 법원의 결정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배종찬]
저는 인용 가능성이 높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 율사 출신들이 많은데 이건 당연히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던데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6개월 정지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법원에서의 이 판결문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결국 권리구제입니다.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은 내 권리가 더 훼손되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가기 전에 그 사람의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실할 곤경에 놓여 있는 권리를 구제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자리가 부당하게 날아가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제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법에서 헌법도 이야기하고 정당법도 이야기하고 법률도 이야기하고 당헌당규도 이야기하지만 결국 꼼수 배제입니다.

아무리 정당이 정당의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적인 하자 없이 상임전국위원회나 전국위원회로 간다고 하더라도 자리까지 비상상황으로 주장을 해서 박탈하는 거나 해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법원의 판결은 정치 정도를 가라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새 비대위를 꾸린들 이준석 대표의 권리 구제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은 유지하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러면 새 비대위를 꾸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법원의 입장을 강조해 주셨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비상상황이라고 하는데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입장도 내놨고요. 또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했다. 심지어는 이번 판결이 재판장 성향 탓이다, 이런 분석도 내놓았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대응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공격하기가 좀 곤란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런 정치적인 수법이 있는데 일종의 이런 자세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느냐, 또는 잘됐느냐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판사의 문제까지 또 성향의 문제까지 제기한 것은 집권당의 태도로는 상당히 온당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팩트 자체가 틀렸어요. 주호영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 되겠죠. 그 재판장이 특정 연구회 소속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법연구회도 아니고 국제법연구회도 아니고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가 내려짐으로 인해서 긴급의총을 5시간 했는데 내놓은 결론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법원의 판결을 전혀 존중한 것이 아니다. 왜냐, 법원에서는 지금 당원과 국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이준석 대표를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켜서 해임한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비상상황도 스스로 만든 사실상의 가짜 비상이다라는 해석을 내놨는데 여전히 비대위를 존속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대응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문제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도를 걷는 그런 길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러면 정도라는 건 뭐냐. 비대위 출범 이전의 체제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길을 가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종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대위를 지속하는 게 아니고 새 비대위를 의총 결의에서 했다는 것이고 핵심은 새 비대위에도 이준석 배제. 세 번째가 더 핵심입니다. 추가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 대한 혐오 또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욕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개고기, 양두구육, 이런 이야기를 신군부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그래서 더 추가 징계를 하겠다는 것인데 추가 징계라는 것이 탈당 권고나 또 당원권 정지를 더 길게 할 수도 있거나 또는 제명이거든요. 그게 과연 합리적으로 국민 여론상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인 것이죠.

[앵커]
국민의힘이 어제 비대위원장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긴급의총을 열었습니다. 어제 4시부터 9시 15분까지 회의를 열고 지금 말씀하신 4개항의 결의사항을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잠깐 보시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초유 사태로 인한 당헌당규 입법 미비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주호영 / 비상대책위원장 : 최고위원회는 이미 해산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돌아갈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 비대위가 꾸려지면 거기서도 위원장을 맡으실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모르죠.]

[앵커]
배 소장님, 조금 전에 배 교수님은 이준석 전 대표도 최고위로 돌아가는 걸 선호하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그렇게 안 하고 해산이 됐기 때문에 최고위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당헌당규를 바꿔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해법이 없는 겁니다. 새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것은 계속해서 미비한 법적인 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비대위를 출범시키면 이준석 대표 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당 내에서는 판단하고 의총에서는 결의를 한 것이고. 결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에게 추가 징계를 통해서 지금 경찰 수사가 발표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추가 징계를 통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추가 징계를 받으면 더 강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원권 정지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탈당 권고나 제명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다시 재심 신청을 했을 때는 황정수 판사가 다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권리구제와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 이준석 대표의 권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새 비대위를 구성하면 비대위원도 부분적으로 교체해야죠. 비대위원장도 새로 뽑아야 할 가능성도 높죠.

이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은 없나요? 이 부분도 지금 의총에서는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지는 않았지만 국민 여론상 더 조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과 거리 두라는 것이 전체 국민뿐만 아니라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상으로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배종호]
제가 지금 이번 국민의힘의 긴급의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결 핵심 내용은 당원과 국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이준석 당대표를 전국위원회 또는 상임전국위원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해임할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산물인 현재의 비대위 체제는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팩트를 얘기하시는데 현재의 비대위를 존속하고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아닌 길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이전의 체제로 가라는 것. 그 이전의 체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다 해산이 돼서 최고위원회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퇴를 안 했어요. 그리고 당연직 최고위원 2명이 있거든요.

정책위의장하고 원내대표. 그러면 나머지 궐위가 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충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비대위를 밟는 것이 정도다.

그래서 지금 내부에 대해서 이런 국민의힘의 긴급의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국민의힘은 꼼수 정당, 위헌 정당이 된다라면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길로 간다면 이준석 대표가 추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를 전하고 싶습니다.

[배종찬]
이 부분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대위를 해체하라는 것은 판결문 내용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판결문 내용에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데, 그런 이유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가 아니었으면 계속 맡았었을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조기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없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지를 시킨 것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조금 더 본안으로 가서 다뤄야 하는 소송의 내용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비대위 자체를 해체하라고 하는 내용은 판결문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배종호]
제가 팩트를 이야기하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내린 것은 맞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탄생이 됐습니까? 최고위원회 의결 그리고 상임전국위 의결 그리고 전국위 의결을 통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나왔는데 이 절차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머지 비대위원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요. 핵심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이 지금 권력 투쟁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비대위 체제로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아예 차단하겠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쫓아내겠다는 건데 이런 식의 해법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배종찬]
제가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갑론을박이 있는데, 이 법 해석의. 그러니까 판결문 내용 중에는 1번, 비대위를 해체하라는 내용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국위원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율사들이 또 검토하고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어제 결의된 내용은 당헌당규를 바꿔서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내일 또 의총을 열어서 여전히 말끔하게 법적, 기술적으로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의총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는데요. 화면 잠깐 보실까요.

[양금희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셋째, 이준석 당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당원들이 추가 징계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말의 뉘앙스를 보면. 그래서 그걸 빨리 처리하라 이렇게 촉구를 한 내용이에요. 추가 징계도 지금 검토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의총에서 결의까지 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고요. 추가 징계를 한다면 이전에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가야 하니까 제명이라든지 탈당 권유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제명의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러한 선택이 지금 국민의힘의 바람직한 선택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정치라는 것이 결국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전제가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했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추가로 중징계를 한다라면 과연 이러한 정당이 민주정당인가.

지금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 개시된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지금 징계 절차가 개시됐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권은희 의원이 뭐라고 반발하고 있냐면 그러면 국민의힘의 윤리 기준은 경찰국 신설이 윤리 기준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은 굉장히 국민의힘의 수준이 과연 민주정당인가라는 걸 의심케 하고요. 그래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조폭 정당 아니냐라면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문제삼아서 중징계를 한다면 체리따봉을 보내고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가 바뀌니까 당이 달라졌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배 소장께서 비대위 해체는 판결문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비대위 해체가 판결문에 있다고 한 적은 없고 비대위 체제가 사실상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 판결문의 맥락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앵커]
그것에 대한 해석은 다르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시죠. 배 소장님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저는 윤리위가 실제 열릴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당이 정말 자중지란, 사면초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더 강하게 또 격렬하게 대응을 하는 경우 당으로서는 더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내용이 윤리위를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이준석 대표에게 거취를 요구하거나 거취라는 것은 좀 더 다른 대응, 또 하나는 수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전략적으로 도모가 된 결의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윤리위에서 제명이나 또는 탈당 권고 같은 강력한 중징계를 한다면 과연 여론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20대, 30대 MZ 세대들이 이탈하고 있죠. 대통령은 중도층 복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은 더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리위의 추가 중징계의 길은 열려는 있지만 국민의힘이 선택하기는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잠행 모드로 지금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 여론전에도 많이 나섰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어제는 성묘 간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당내 입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당내의 입지가 앞으로 계속해서 더 좁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추가 징계를 긴급의총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결의까지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당대표에 취임한 이후에 과연 바람직한 행보를 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30대 젊은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기대도 했어요. 기성 정치인과는 다른 새로운 젊은 리더십, 새로운 비전을 제기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작 대표로서 행보를 보면 갈라치기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내의 갈등을 오히려 유발하는 그리고 직접 본인이 당내 갈등을 만들고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입지가 좁아질 것 같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잠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잠행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경북에 간 선영에 간 그런 사진을 올렸는데 이것 자체도 일종의 여론전이에요. 내 뿌리가 TK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본산인 TK 민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당원 가입을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입지가 좁아져서 결국 당내에 본인이 진입할 기회가 차단이 된다면, 봉쇄가 된다면 마지막으로 선택할 가능성은 독자 창당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어제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문제는 언급이 됐죠. 사태를 수습한 뒤에 다시 의총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놓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사퇴를 하고 새 원내대표를 뽑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또 본인을 위해서라도 또 당을 위해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 현재의 지도부가 있는 한 이래저래 무능적 공백 상태와 갈등은 장기화 될 것입니다. 이번 의원총회의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부만이 답입니다.]

[앵커]
표현이 상당히 강도가 높은데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물러나버리면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수습한 다음에 물러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배종찬]
있는다고 해서 수습이 될까. 지금 윤상현 의원은 인천이 지역구이고 조경태 의원은 부산이 지역구인데 그만큼 민심이 무섭다는 겁니다. 국민들도 이런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나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사태 논란에 대한 분명히 책임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과 거리두기도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을 진다면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국면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카드는 계속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불거져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구성을 놓고 내부 반발에 직면한 가운데 해법 찾기에 나섰고 이재명의 당으로 재편된 민주당도 선거에서 잇따라 패한 당을 재건해야 하는 과제부터 풀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국민을 최우선시하는 정치를 여야 모두 말하는데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기대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말씀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