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조응천 "尹 영빈관 유체이탈 화법...관료가 추진 못 해"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응천]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또 태풍이 다가오고 있어요. 큰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순방길에 올랐는데 그런데 주말 사이에도 계속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공세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됐다고 보세요?

[조응천]
우선 그동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청와대에 있뎐 영빈관을 활용하겠다, 예산은 400억대밖에 안 된다, 대통령께서 당선된 직후에 직접 설명을 하신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들은 것도 없고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니까 이게 뭐냐라고 했는데 이건 확인을 해 보면 해 볼수록 굉장히 즉흥적인 발상이었고 또 청와대 수석들도 잘 몰랐다고 할 정도로 일부 핵심 관계자들만, 핵관들만 추진한 밀실행정이 또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이런 예산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라고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슬쩍 끼워넣었다가 야당 한병도 의원이 이걸 찾아내서 문제가 된 거죠.

[앵커]
그러면 이 정도의 예산이면 그 전에 국회에다 의견을 구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그런 설명은 전혀 없었다.

[조응천]
국회에 의견을 구하기보다는 일단 발표를 해야죠. 이번에 영빈관을 이렇게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또 대통령께서 철회를 지시함에 있어 마치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유체이탈적인 그런 화법,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아우러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을 철회하도록 지시를 내렸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산 가지고 국회에 와서 설명을 하면서 조정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철회 지시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조응천]
국민 여론이 이제 겨우 30% 조금 올라갈 정도, 이제 회복 기미를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히 악화되니까 아마 놀라서 그렇게 부랴부랴 철회 지시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영빈관 추진을 하게 된 계기가 7월 말에 인도네시아 대통령 만찬 행사 때, 그때 대통령실 다목적홀에서 했는데 국격에 맞지 않다,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영빈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게 7월 말이래요. 그런데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건 9월 2일입니다.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이게 벌써 진행이 됐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충분한 검토라든가 공론화 없이 밀실행정으로 졸속적으로 추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좋아, 빠르게 가라고 하는 그 대통령의 대선 때 말씀 기억나시죠? 저는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거 아니면 이렇게 한 달 만에 영빈관을 새로 만드는, 또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일을 관료가 한 달 만에 이렇게 추진하지 못합니다.

또 기재부가 이걸 납득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이걸 다 보고받으셨고 지시를 하셨다. 그렇게밖에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안 계시고 국민들이 좀 공감을 해 주시지 않아서 철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조금 유체이탈 아닌가. 자기는 상관없는 듯이 하시고.

[앵커]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빈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보다 후임 대통령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결국에 이게 논의를 지속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논의는 필요한 거죠?

[조응천]
후임 대통령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 이건 칭송받아 마땅한 일이고 그러면 처음부터 공개하고 당당하게 추진했어야죠. 그런데 다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후임 대통령을 위한 것이다.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후임 대통령께서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나 계속 용산에 있을래 하실지, 혹은 나 청와대로 돌아갈래 하실지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용산에 영빈관을 크게 지어놨다. 그러면 돌아가기가 힘들겠죠. 그건 후임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고, 후임 대통령의 결정을 좀 방해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히려 후임 대통령은 용산에 계속 있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선택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계속 지금 영빈관을 신축하겠다는 이런 계획 배후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응천]
그게 막연한 의혹이다, 기승전희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의 소리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녹취된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응, 영빈관 옮길 거야라고 육성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즉흥적으로 밀실에서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있지 않고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만약에 있다고 의심을 한다면 영빈관을 신축해야겠다는 그 결정 배후에는 국격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월 말에 있었던 외빈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구상이 나온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조응천]
그렇죠. 언론보도라는 건 그 이후에 취재를 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라고 하는 건데 애초부터 대통령 내외는 옮길 생각이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대통령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었다라고 하기가 뭐하니까 핵심 관계자들이 이거 그때 조코위 대통령 만찬 때 그때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시작했어라고 밑에 사람들은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쭉 들어보면 지금 일단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요.

[조응천]
그리고 공론화하지도 않았고 공개하지도 않고 밀실행정이다.

[앵커]
국격과 그리고 후임 대통령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김건희 여사 배후설에도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상황이어서...

[조응천]
근거가 있으니까요.

[앵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민주당에서 이걸 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조사할 사안입니까? 이거 누가 결정했는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응천]
이건 당연히 조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번 만들어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술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지금 이분들의 말씀에 의하더라도 7월 말에 문제가 제기돼서 9월 2일날 예산이 국회에 접수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예산 작업을 다 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건 정말 초고속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초고속으로 갔는지, 또 국민들께는 알리지도 않고 공론화도 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됐는지 이건 5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 그 문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즉흥적으로 만들고 또 즉흥적으로 철회하고 하는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결국에 국정조사를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응천]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관저 문제와 관련한 건설 과정, 공사 과정의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 사안도 거기에 포함돼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조응천]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공세가 결국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거 물타기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공세를 펴고 있어서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조응천]
그러니까 전혀 아무런 근거없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물타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답답해하실 건데 민주당, 야당 역할 중 하나가 정부의 견제고요.
또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그러면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지난주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 이런 수사 결과를 내놨잖아요.

그런데 의원님 그 당시에 인터뷰를 보니까 기업에서 기부채납을 당초 15%에서 10%로 낮추면서 나머지 5%는 현금으로 광고를 내도록 했는데 이게 현금성 기부채납은 당시에는 불법이었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안에서 이것과는 별개로 그러면 이런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나 아니면 그런 후원금이 어디 다른 데 쓰였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조응천]
그러니까 뇌물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아니냐, 대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게 어떻게 쓰였느냐 하는 건 그런 걸 조금 더 입증할 수 있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15%, 10% 또 현물 기부채납 이런 얘기를 했던 건 이렇게 제 원래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그때 경찰이 제3자 뇌물로 송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당의 반응은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뒤집었다. 정치 탄압이다, 그런 반응 일색이었어요.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대응을 한다고 해서 검찰이 또 아, 그렇군요라고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법조인으로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심지어는 대법원 판례 중에 시장, 자치단체장이 지자체에게, 그러니까 시에게 기부채납을 하게 한다, 이런 경우도 공무원, 시장 자신이 금품을 취득한 것과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3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와 FC는 거의 같은 건데,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그게 어떻게 3자 뇌물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라든가 또 그동안 법령의 변화 같은 걸 잘 살펴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죠. 경찰이 이런 부분을 약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대응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앵커]
그러셨군요. 그런데 결국에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청탁이나 후원금이 어디에 쓰있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다, 이런 해석은 앞으로 전망하는 데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조응천]
청탁과 대가관계가 중요하지만 이런 판례도 있고, 대법원에서. 시장이 시에 기부채납한 것도 3자 뇌물로 본 적이 있다라는 것과 또 기부채납이 문제가 되면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관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 그런 취지죠.

[앵커]
그러면 지금 당에서는 충분히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조응천]
글쎄요, 나오고 있는 반응은 정치검찰이 탄압하는 거다, 이렇게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앵커]
좀더 법리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데 시작되는데 이 부분도 공세와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응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당에서는 우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부각하고 공세를 펼칠 거고요.

우리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지적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쟁점이 되는 사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