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교육부 장관 세 번째 인선...'9년 전 장관' 등장?

■ 진행 : 호준석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장예찬 /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 번째 키워드는 돌아온 이주호, 김문수입니다. 돌아온 올드보이들. 이주호, MB 정부 교과부 장관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실 인선 발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0여 일째 공석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기술과학부 장관이었던 이주호 교수를 지명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예찬]
저는 그 당시 이주호 장관 후보자가 차관이자 장관으로서 추진했던 교육 정책 중 대표적인 것 중에 마이스터고라는 게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과거에는 실업계로 불렸던 고교들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이나 또 권위를 부여해서 마이스터고 출신들이 각 기업의 생산직이나 제조직으로 나갈 때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게 되고 그리고 굳이 정말 순수학문에 관심이 있지 않는 이상 굳이 꼭 대학에 가야만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진로나 새로운 길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제도였다고 보거든요.

물론 자율형 사립고 관련해서는 보수나 진보 진영의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마이스터고 정책을 주도하고 잘 운영시킨 것만으로도 검증된 교육 전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자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논란거리가 됐습니다마는 MB 정부 당시에 이주호 장관이 나름대로 그러한 논란이 될 만한 뜨거운 정책도 잘 소화하고 연착륙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전 후보자가 박순애 후보자였는데 입학 연령을 낮추는 매우 뜨거운 감자의 문제를 섣부르게 다루다가 국민적 질책을 받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 개혁이나 교육이 당면한 뜨거운 문제들을 좀 지혜롭게 서서히 국민 여론을 들으면서 쿨다운시키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는 측면에서 이주호 장관이 선택된 것 같고요.

이걸 단순히 MB 정부 때 고위공직을 했다고 해서 MB계다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가장 좋은 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좋은 인재 쓰는 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보수적 정체성을 가진 분이 보수 정부에서 중용되고 진보적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문재인 정부 같은 진보 정부에서 중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인사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근무했던,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 위주로 많이 뽑힌 것처럼 윤석열 정부 인사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중용되었던 분들이 또 일정 부분 기회를 많이 받는 게 저는 이상하다거나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김상일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제 입장에서는 동의가 안 되는 게 사람을 쓸 때는 과거의 논란이 적은 사람을 쓰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주호 장관은 과거의 논란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논란을 가지고 싸우다가 날 샐 거예요, 아마. 그러면 새로운 정책은 언제 추진합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인선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나?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하라고 보내고 이주호 장관은 교육부 폐지론자거든요.

그러면 교육부 폐지하라고 보낸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사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특히나 김문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노동운동으로 출발은 하셨지만 그쪽에서 변절자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변절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갈등을 조정해서 통합적인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 기구의 장으로서 적절할까?

그러니까 두 분 다 과거가 굉장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저런 사람은 꼭 한 번 행정을 시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면 좋겠는데 과거에 논란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걸림돌이 되는 논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인사를 하나, 이런 걱정이 듭니다.

[앵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일단은 노동운동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죠. 그래서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름의 식견이나 철학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양대 노총에서 활동하는 분이 이제 굳이 따지자면 김문수 신임위원장의 후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진중하게 접근하기를 바라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도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최근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보여줬던 정치적 행보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노동계나 국민들 사이에서 우려하는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개인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거 이제 다 일시적으로 폐쇄했더라고요.

정치적 발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당분간은 일절 관여하지 않고 노동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스스로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정치적 식견이나 정치적 철학,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했지만 그건 국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유잖아요.

중요한 건 이 직을 수행하면서 첨예한 노동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 그 직무수행 능력을 보고 평가하면 될 것 같고 김문수 위원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영예로운 자리이기는 하지만 또 부담스러운 자리고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당장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보수와 진보, 사측과 노측의 입장이 아주 많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신이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아주 각별한 열의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질문 뭐 하실 것 없습니까? 노동개혁이 지금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떨어지니까 노동개혁에 동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노동개혁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노동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방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인파워먼트라고 하죠. 그 힘 자체를 그 집단에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뽑아다 쓰면 결국은 그 조직 전체를 와해시키는 결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직을 팔아서 그 자리가 사지는 이런 형국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그리고 경영자 측 의견도 들어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의견들에서 강한 반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게 잘 될 것인가, 과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직접 뽑아올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갈등을 하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갈등을 하나 갈등은 똑같은 것이고 책임을 지고 결론을 내릴 때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의 결론이 갈등을 더 번지게 하는 걸 막아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분이 오셨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앵커] 그러면 끝으로 장예찬 이사장님 노동개혁 전망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장예찬]
진통이 있겠죠. 그런데 개혁이라는 게 진통이 있다고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최근에 화두가 되는 건 노조의 파업 권리를 인정해 주면서 손해배상 조치를 못 하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등이 정기국회에서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법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노동계가 강력하게 원하는 것을 김문수 신임 위원장이나 정부의 인사들이 이 반발을 잘 무마시키면서 동시에 또 노동계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들어주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저는 노동계 차원에도 당부하고 싶은 게 지금 일부 대기업 생산직의 고용 세습이나 지나친 복리후생,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극심한 차이 같은 경우는 노동계 스스로도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려놓고 양보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나 경사노위 위원장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력을 구하고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계도 우리가 가진 파이를 양보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매우 안 좋아진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각각의 성찰과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