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기동민 "윤석열차 표절의혹, 김건희 논문에 비하면 완벽한 창작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 대담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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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기동민"윤석열차 표절의혹, 김건희 논문에 비하면 완벽한 창작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여러 상임위가 파행 운영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역시 지각 개의하는 등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기동민)> 안녕하세요.

◇ 이재윤> 먼저 어제 법사위 상임위원회 국감, 50분 넘게 지각 개의를 하게 됐어요. 피켓 시위 때문에 개의가 늦어진 거죠?

◆ 기동민>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한 일이죠. 야당 입장에서는 정쟁으로만 비춰지는 게 억울한 측면들이 큰데요. 소위 민생국감하자. 정책 국감하자.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권력을 가진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사정기관들이 자신의 헌법적 법률적 근거와 의무에 따라서 최소한의 객관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야당 입장에서는 ‘민생 국감’, ‘정책 국감’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요즘 국면은 최소한의 조건이 만들어지기는커녕, 지난 정권을 대상으로 해서 먼지털이 수사 조사. 그것도 모자라서 ‘전직 대통령을 공공연하게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내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대법원 국감에 집중할 수는 없었고요. 최소한 국민 여러분들께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피켓 시위가 동반이 되었는데요.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양해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이재윤> 국민의힘 측에서 ‘민생 국감하자’라는 피켓을 들었고, 민주당 측에서는 ‘정치탄압을 중단하라’라는 피켓이었습니다. 정치 탄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 기동민>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하고 있는 행태 자체가 좀 위태위태했어요. 예전에 상임위원회를 진행을 하는데, 최재해 감사원장께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원을 지원하는 기관이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하구나. 최재해 원장 자체가 의지가 좀 부족하구나.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이 지난 8월에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이고 제출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 상황들을 보면서 감사원장직을 최재해 원장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유병호 사무총장 오늘도 또 무슨 사고를 쳤던데. 사무총장이 공공연하게 “고래 사냥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고래 사냥’의 실체가 저는 만천하에 드러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모두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특히 오늘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오늘 제대로 된 해명 자료가 나간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다.” 이건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감사원이 청와대 부속실, 청와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스스로 실투하는 그런 증좌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자격 없습니다.

◇ 이재윤> 말씀하신 것처럼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의 즉각 사퇴를 주장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감사원이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이 됐다”라는 주장이세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 기동민> 성역 없어야 되죠. 그런데 제대로 된 절차와 과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점검 감사를 살펴봤더니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감찰에 포함되었어요.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위원 속에 사무총장은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이 상반기에 어떤 감사들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게 되는데요.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 의결 과정에서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감사위원들은 사회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점검에 감사에 동의하지도 않았고요. 또 사후에 동의한다는 의견들도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감사원이 지금 부랴부랴 내부 TF팀을 만들어서 감사 착수의 절차 위반 문제, 또 이렇게 진행된 감사에서 확보한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위법하고 부당한 감사였음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감사의 적법성 자체부터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무지로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적인 강제 조사하자. 그러면 국민의힘 역시 그냥 ‘용산 대통령실의 부속실’인 거죠. 국민의힘까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재윤> 지금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 감사다라는 말씀이신데요.

◆ 기동민> 명백하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국민의힘의 정점식 의원이 간사시잖아요. 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 거부에 대해서 즉각적인 강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기동민>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원칙과 절차, 그리고 합법성들을 담보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고, 사후에 그걸 의결한 것도 아니고. 그 자체 TF들을 구성을 해서 이 감사가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감사로 모은 증거가 적정성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 상황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당 역시 무조건적으로 감사원을 옹호하고, 용산 대통령실을 옹호하지 말고.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진 진정한 독립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을 풍자한 만평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어제 벌이지 않았습니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장에 전시된 입상한 그림인데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 또 검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탑승한 모습. 이런 것들을 담고 있었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을 들어볼까요.

◆ 기동민> 저희가 그래도 지금 세계적인 문화 강국 아니겠습니까? BTS, 블랙핑크 등 세계적인 팝 그룹들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강국인데. 정부의 문화적 수준이나 소양, 대응 능력 이런 걸 보면 대단히 후진적이다.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쓰는 말로 “대단히 구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학생의 출품작입니다. 그리고 패러디물과 표절, 이런 부분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여당 의원들의 행태 또한 대단히 조롱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웃어 넘기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허허’ 웃어 넘기시더라.” 이런 정도 한 줄짜리 논평이면 끝나는 사안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계기일 텐데. 마치 전제주의 국가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밑에서 알아서 떨고, 기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후진적인 행태이고 ‘구린’ 행태이고요. 그리고 또 표절과 관련해서 이런 식의 표절이라면 김건희 여사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런 창작물들에 대해서 기존의 잣대로, 엄정하지도 못하게 휘둘러졌던 ‘헌칼’을 가지고 단죄하는 듯한 모습. 대단히 마땅치 않다. 후진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윤> 여당이 어제 법사위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눈에 봐도 표절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019년에 있었던 영국 일간지의 만평과 그림이 유사하거든요. 그렇지만 표절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주장이시네요.

◆ 기동민> ‘새 발의 피’라고 생각하고요.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비교를 하면 ‘완벽한 창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또 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통과’도 어제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겨냥해서 한 것 아니냐. 협조해 달라 하는 것이 조정훈 의원에 대한 얘기 아니냐 했고, 또 조정훈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인 압박이다”라고 항의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동민> 조정훈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차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배우자를 건드리는 건 적절치 못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과연 김혜경 여사의 ‘법카 7만 8천 원 사건’하고, 김건희 여사 사건. 입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여러 가지 정치적 의혹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단순 비교하는 게 맞는 건지부터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제가 어제 분명하게 말씀드렸듯이 조정훈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모두에게 협조를 요청 한 것이지, 조정훈 의원을 염두에 두고 마치 ‘조정훈 의원이 동의해주면 법사위에서 뭔가를 이뤄낼 것’처럼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건 좀 잘못된 일이다. 특검법은 분명하게 국민적 동의와 국민적 지지, 압도적 동의와 지지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힘을 갖고 국민들 속에서 탄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절차와 과정들을 밟아나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편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총장이 새롭게 들어서서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사원, 검찰, 경찰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한 10여 건 이상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들은 일부 구속되고, 재판 받고.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단 한 번도 소환되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윤석열 수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소한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어제 김건희 특검법도 말씀드렸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 이재윤> 조정훈 의원이 “공개적인 압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조정훈 의원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고 스스로 과대평가한 거다.

◆ 기동민> 저는 슬쩍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무슨 ‘조정훈을 좌표 찍으면 조회 수가 올라간다.’ 본인이 그런 피해망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적절치 못하다. 과도한 대응이고, 과도한 자기 마케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조정훈 의원이 찬성해주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수는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 기동민>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이고요. 법사위원회 혹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일방 처리한다 하더라도 일방 처리된 법안을 가지고 공정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적 지지와 국민적 명분과 국민적 공감이 우선인 거예요. 그런 국민적 지지와 공감이 우선되어야, 그리고 그것이 확고부동하게 진행되어야 저는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 수를 앞세워서 통과를 시키면 특검법이 되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인식이 저는 놀랍다고 생각하죠.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 이재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서 “국회를 ‘방탄용’으로 삼지 말고 조사에 즉각 응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동민> 조사 안 받은 거 없잖아요. 성실하게 조사받았고, 서면조사 와중에 “출두하라” 이런 요구가 나와서 그것에 대한 공개적인 출두를 거부한 것 이외에 다른 부분들이 없고요. 성실하게 조사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만 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예전에 무혐의로 결론 났던 부분들까지 소환해서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것, 왜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여권 인사들의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런 최소한의 공정성과 중립성, 객관성들을 확보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올바로 압박하는 방법이지. 무슨 “방탄용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는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요즘 의원들이라고 누가 봐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내일 법사위는 법무부 국감을 진행합니다. 한동훈 장관과 또 만나겠네요.

◆ 기동민> 네, 우리 피감기관인 법무부의 수장이니까요. 얼굴 뵙고 말씀드려야죠.

◇ 이재윤>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국감 내용이 될까요?

◆ 기동민> 법무부에서 요즘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통과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대한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또 검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지휘 감독하고 있는 것이 법무부 한동훈 장관입니다. 왜 이렇게 모든 사정기관과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특정 정당의 대표자와 전 대통령에게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적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각종 청와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비리 의혹 문제들에 대해서는 왜 입 닫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민과 더불어서 질문을 해 볼 예정이고요. 또, 스토킹 등 최근 현안에 대해서 법무부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볼 생각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동민> 고맙습니다.

◇ 이재윤> 지금까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