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핵심을 꼽자면 증거 없이 월북으로 몰았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저희가 대통령 그리고 여야 입장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저는 바빠서 서해 공무원 감사원 발표를 중간 발표를 한다고 했나 이런 보도는 제가 봤는데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언론에 자막으로 나오는 건 봤습니다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관련자 20여 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UN 총회에서 신기루와 같은 종전 선언을 위해 고 이대준 씨를 명예 살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고 이대준 씨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감사원의 기습적인 중간 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할 줄 모르는 초보 감사였습니다. 군 당국의 첩보에 따라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은폐로 규정한 막무가내 감사일 뿐입니다.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려면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5개 기관 20명을 무더기 수사 의뢰하는 중대한 사안을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공개했습니다. 월북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감사원의 발표와 수사 의뢰는 정치탄압용 하명 감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구체적인 감사 결과는 잠시 뒤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짚어볼 예정이고요. 문자메시지 관련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감사 결과, 감사 과정에도 좀 논란이 있었고요.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결과를 발표하는 데 의결 없이 발표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감사 과정 그리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사실 감사원의 이번 비교에 대한 감사 자체는 필요성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중요한 감사를 할 때 통상적으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작하는 것이 맞는데 지난번 법사위 국감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 6월달 해경 발표 뒤에 바로 그다음 날 새벽 아침에 본인이 TV를 보다가 거기에 대해서 욱 해서 이렇게 감사를 시작했다는 그러한 감사의 시작점 자체가 통상적이지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듯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상당히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감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과거 총리실 출입하면서 감사원도 같이 커버를 해서 같이...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 예를 들면 감사원 발표 같은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요한 감사에 대해서 감사 중간에 결과 발표를 한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정치적 의도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아주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뜻은 감사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것이 상당히 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수사 의뢰는 중간에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식의 그러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있기까지 어떤 점에 가장 주목을 하셨습니까?
[최창렬]
본질적으로 이번 감사원이 정치적 중심에 서는 것, 이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물론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사람이기는 한데 감사원이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건 아주 잘못되고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의 경우도 문자 논란, 그거 적절치 않거든요.
대통령실과 어쨌든 그 사안에 대해서 주고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원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헌법 그리고 감사원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구인데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그런 민감한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도 그렇고.
물론 대통령실은 물어봤던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마는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사 결과를 원래 중간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워낙 이런 예가 없고 이례적이기 때문에 보도자료로 대체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감사원이 이 사안을 예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나무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예민한 문제고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때 굳이 이렇게 빨리 발표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지금 이른바 전 정권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또는 여권의 주장이 어느 게 맞는지는 아무리 봐도 정황상 이쪽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저쪽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각 진영이 내세우는 그 하나의 근거근거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입증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양쪽 똑같아요. 아무도 그건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야말로 이건 돌아가신 분만 아는 사실이고 결국 검찰이 수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국 법률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했으니까, 수사의뢰도 저도 이것도 좀 이례적이라고 보는데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한 다음에 수사를 의뢰한 일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감사원이.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또 할 거고, 조사를 한 다음에 수사 의뢰를 했으니까.
이걸 빨리 검찰이 결론을 내려서 기소를 하던지 어떻게든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서해 공무원 사건이 정치적으로 너무 이게 이념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야말로 물론 실체 규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민생과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이건 무관하게 느껴져서 빨리 검찰이 수사를 해라.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앵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20명 정도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서욱 전 장관은 소환조사까지 받았고요.
이번에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 발표가 검찰의 수사에 발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차재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은 일단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주 상세한 진술들을 받았고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움 되는 자료들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 되는데요.
특히 어제 감사원에서 발표했던, 그러니까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몇 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검찰의 수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감사원에서 내놨던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예를 들면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 수상지도선에서 근무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구명조끼에는 한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유물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어업지도선에서 없어진 부유물은 없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슬리퍼도 벗어두고 갔다고 하는데 사망한 공무원의 슬리퍼인지 아닌지 그것도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북한군과의 대화 과정에서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강압에 의한 의사 표현일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감사 결과를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또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한자가 새겨진 조끼는 이대준 씨는 과연 어떻게 확보를 했을까.
[앵커]
한 번 더 나가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차재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넓은 바다에서 조끼도 하나 본인이 구하고, 확보를 하고 또 하나는 부유물까지 확보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우연의 일치라고 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들어오기 바로 전에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한 걸 보니까 지금 이대준 씨가 아마도 한자가 새겨진 구명조끼를 입었다.
그리고 또 팔에 붕대를 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우리 군이 포착한 사실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다에서 떨어진 사람이 붕대를 감았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면 결국은 민감한 수역이기 때문에 그 수역을 왔다갔다할 수 있는 배는 중국 어업선들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대준 씨를 아마 중국 어선에서 구조를 했다가 거기서 그러면 예를 들면 치료를 받고 구명조끼까지 얻어입고. 그런데 왜 그러면 다시 또 바다로 내려갔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군 당국에서 그때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왜 국민들에게 발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사실을 어제 그러면 감사원 중간 결과에는 월북이 아닌 아주 구체적인 정황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특정 언론의 단독보도 형태로 나타날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실체 자체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왕 시작된 수사고 지금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하든 안 하든 일단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 의혹은 반드시 해소할 필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한 발 더 나가서 의문을 제기해 주셨고요. 앞서 말씀을 해 드린 대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창렬]
글쎄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보냈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얼마 전까지 논란이 됐었는데. 필요하다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서면조사도 의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상당한 시간 동안 왜 정부가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 때문에 감사원이 서면조사서를 제출했던 거였다는 말이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런 부분들은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 전 대통령에게도, 이건 성역은 없는 거니까. 그리고 감사원 조사라는 게 전직 대통령에게 할 수 있어요. 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검찰도 어쨌든 그야말로 이건 밝히기는 밝혀야 돼요.
단지 밝히기는 밝혀야 하는데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진영이 이것을 받아들일 거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최종 법원의 판결이 난다면. 이거 가지고 언제까지 논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검찰이 국방부가 여러 첩보가 됐건 정보가 됐건 민주당은 정보와 첩보를 구분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무엇이 됐건 간에 삭제한 정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국가안보실이 개입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걸 좀 무마해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또 반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고, 몇 가지 증거로 볼 때는 월북했을 수도 있다고 느껴지기도 해서 이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 없습니다.
다 가정법에 근거한 것이고 의미 없는 논쟁들이에요. 그건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돌아가는 분만 아는 것이다, 월북 의사가 있었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단지 지난 정부에서 이 일을 처리했던 과정을 들여다봐야겠죠.
이게 적법했던 것이냐, 성급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월북의사가 있냐, 없냐를 발표했다기보다도 왜 그렇게 빨리 했느냐. 그동안 국가는 뭘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게 바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인데. 직무유기나 직권남용도 사실 법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논란이 일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니까 감사원이 최종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난 검찰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법부로 넘어가야 되고.
정치권도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인데 이 사안을 각자의 입장에서만 계속 주장하지 말라. 그건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민주당의 얘기가 맞게 들리기도 하고 국민의힘 얘기가 일리가 있게 들리기도 해요.
각자의 귀에 달리 들린단 말이에요,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정치권이 수많은 민생이슈가 지금 많잖아요. 이거 말고도 지금 정치이슈 가지고 얼마나 싸우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정치권이 감사원이 이제 수사의뢰했으니까 더 이상 여야의 지도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발언을 자제하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앵커]
조선일보 기사를 아까 말씀해 주셔서요. 그러니까 취지는 북한군에 발견되기 전에 중국어선에 먼저 발견됐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저희가 추가로 취재를 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검찰의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 사실 서면조사를 요청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으로 봤던 건데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빠졌어요.
[차재원]
빠졌죠. 그런데 저는 검찰 수사는 벌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시작됐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난번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의사를 타진했을 때 무례하다고 하면서 거부했잖아요.
그러면서 감사원이 그러면 서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유족 측에서 감사원법 위반으로 문 전 대통령을 고발했거든요. 감사원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의 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하고 난 바로 직후에 검찰이 고발인, 즉 유족 측을 고발인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제는 착수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감사원에서 안보실 관계자를 비롯해서 서훈 실장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까지 이렇게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수사가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최종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 과정 자체에서 상당히 검찰이 고민할 대목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여론의 동향, 이런 것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정된 코스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문 전 대통령이 아마도 최종 타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발표 관련해서는 앞서 저희가 예고해 드린 대로 잠시 뒤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과의 인터뷰가 준비돼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면서 무고 혐의로 송치를 했고요. 지난달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일단 성접대 의혹의 이 사건의 핵심은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얘기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성관계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다시 말하면 성상납을 받았느냐의 문제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우회적으로나마 그 성상납이 있었다고 인정한 결과잖아요. 성접대 의혹 이 자체는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송치를 안 했습니다마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잖아요.
공소시효가 끝나서 그런 것이고 무고 혐의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건 검찰에 송치했다라는 건 어쨌든 성상납이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불리해지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검찰이 나중에 기소를 할 거 아니겠어요.
기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법원에 가서 무고죄를 입증해야 되는데 제가 법률가는 아닙니다마는 무고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어렵고 어쨌든 성상납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관계도 있었냐는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경찰이 그런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못한 상태에서 일단 우회적으로 성상납이 있었다고 인정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확실하게 이 물증을 찾아내야 되겠죠. 만약에 찾아내지 못하면 기소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안은 이 전 대표는 성상납이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얘기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정치적으로 아주 불리해지는 거죠. 많이 불리해졌고 사실 오랜 시간 동안에 국민의힘 내부의 분란의 핵심은 결국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성상납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이 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 왔던 거 아니에요. 이제는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적어도 중간 정도까지 온 거예요. 경찰이 그런 무고 혐의를 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했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성상납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걸 인정하는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이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 물증을 확실하게 밝혀내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앵커]
경찰이 수사 내용을 다 공개하는 건 아니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윤리위로 시선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윤리위가 또 징계를 할까요?
[차재원]
저는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변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무고 혐의로 송치한다고 해서 검찰이 무조건 기소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거든요. 검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근거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죠.
그래서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할 경우에는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소리인데 그럴 경우에는 아마 추가 징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말 그대로 당원 품위 유지 위반에 딱 해당되는 케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높지만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 하면 결국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일종에 자숙, 이런 태도를 아마 또 지금 당에서는 보고 있지 않을까. 그저께인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 틀림없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인이 자숙하고 또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아마 당 차원에서 지켜보고난 뒤에 상당히 나름대로 자숙하고 반성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여론 자체가 상당히 많이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가고 약간 정치적 여유가 있게 된다고 하면 관용을 베풀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약해 보입니다.
[최창렬]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만약에 답보 상태를 계속 보인다면, 나중 일이니까 알 수 없어요. 총선까지 아직도 꽤 남았으니까. 결국 지금은 법률적인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볼 때 이 전 대표가 과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그 문제란 말이에요.
당권에 도전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지율이 오히려 낮아진다면 이 전 대표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지지율이 계속 높거나 상승을 한다면 이 정부의 지지율이. 그렇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거칠게 얘기해서.
만약에 지지율이 낮아지거나 어떤 중도의 표심이 절실하다면 이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정진석 비대위원장 말대로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 자력으로 이른바 보수화되어 있는 국민의힘 자력으로 총선을 돌파할 수 있다.
이 전 대표가 필요 없죠. 지금 상당히 많이 건너왔어요, 양쪽이.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 주도 세력들과 워낙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어지간해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 전 대표에게 남은 마지막. 마지막이라고까지 거칠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 정권의 여권의 지지율이 저는 변수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향배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지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기소하게 되면 재판을 진행하게 될 텐데.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당연히 중요할 테고. 1심이 언제 나올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차재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재판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기간이 유동적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속도감 있게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1심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오는 것은 2024년 4월 총선 이전에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칼자루는 당 지도부가 드는 거네요.
[최창렬]
그렇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무고 혐의로 송치를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앵커]
아마 당헌당규상 기소를 하면 징계할 수 있게 되어 있던데요.
[최창렬]
기소를 하면 징계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일반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그렇고 기소를 한 상태에서 징계를 안 할 도리는 없어요. 모든 조직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이건 당연할 거고. 징계가 1년이 더 연장돼서 2024년도 1월 8일까지 당원권 정지예요.
여기서 또다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마지막 기대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1월 8일이기 때문에 석 달이 남으니까 2024년도 4월 11일이 총선이기 때문에 석 달이 남으니까 그동안 상황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또 징계를 한다면 탈당 같은 게 나올 수 있죠, 그야말로.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논리대로 한다면 지지율이 만약에 안 좋아져서 다시 입당을 시킨다. 그것도 쉽지 않은 얘기고. 탈당을 권유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이준석 전 대표는 사면초가다.
이 사법적인 여러 가지 잣대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이 상황을 돌파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앵커]
변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어쨌든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선두를 달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다시 한 번 공유를 했더라고요.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명확히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저는 그렇게 단정하기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집권 초반기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하고 가장 대척점에 있는 여권의 인사 한 명을 꼽으라면 유승민 전 대표 아닐까요?
사실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의 지지율이 높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반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TK에서 44.5%가 급증했다, 이 부분은 본인 입장에서 정말 큰 정치적인 자산을 다시 확보하는 거예요.
TK라는 지역이 사실 보수의 심장이라는 곳이잖아요. 본인이 정치를 했던 곳인데 거기서 배신자라는 프레임 때문에 정치적으로 축출당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다시 정치적 본향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배신감 이미지를 떨쳐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
더 나아가서는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지율 자체가 역선택이 아니야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TK에서 올랐다는 걸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대표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나와서 만약에 당대표가 됐을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연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몸으로 일치된 모습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상당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생길 거예요. 즉 모르기는 몰라도 2016년도에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대표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밀었던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위 말해서 옥새파동이나 공천 파동 때문에 1당을 놓치면서 결국 탄핵까지 가는 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도 내가 대표가 되고 나면 윤 대통령을 잘 알 수 있겠다는 것을 국민들을 설득을 시키지 못하면 본인이 이해를 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당대회 변수 중 하나로 꼽혔던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부위원장이 됐어요. 이게 장관급 자리더라고요. 복지부 장관 자리가 비었을 때 거기에 하마평이 돌기도 했는데 이게 전당대회 교통정리라고 볼 수 있을지. 그렇다면 나경원 전 의원은 왜 이걸 수락했을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최창렬]
보건복지부 장관에 기용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안 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장관급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자리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렇다면 나경원 전 의원은 워낙 다선 의원에다가 여권의 중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위원장을 내정했다. 본인이 수락을 한 거잖아요. 수락을 안 한다면 사실 여권하고 또 완전히 거리가 떨어지는 거죠.
수락을 안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다만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당대회 당권주자 중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꾸준히 거론되어 왔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출마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당권에 도전할 수 없는 거라서 이 부분은 지금 이른바 내부에서 친윤이다, 비윤이다, 유승민 전 의원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나경원 전 의원도 친윤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비윤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경원 전 의원은. 친윤그룹들에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단일화라는 단어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 표가 갈릴 수가 있다고요.
모든 선거는 표가 갈리면 지는 거니까. 아마 그래서 여권에서 그런 생각이 작용한 게 아닌가. 그걸 알면서도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 이걸 그렇다고 거부하고 출마한다,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현재 아무리 여권의 지지율이 낮아도 지금 임기 초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거절하게 된다면 각이 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수락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앵커]
당대표는 포기하고 다음 총선만 노린다?
[최창렬]
일단 정치라는 게 이번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관문들이 있어서 당장 당권을 꼭 못 잡는다고 정치의 길이 막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장관급이니까 받아들이고 또 다음 기회 노리고. 그래서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 전 의원의 생각을 알 수가 없죠.
[차재원]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나경원 의원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의 부위원장에 내정했을 때 이건 예비카드다. 윤 대통령의 히든카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관급 자리기 때문에 나 전 의원에 대한 상당한 정치적 대우를 해 주는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자리가 상근자리는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비상근자리예요. 상징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 전격 출마를 했다, 그럴 경우에 소위 말해서 친윤계에서 대적할 만한 후보의 패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러면 유승민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걸 과연 용인을 할까요?
나름대로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대항마로 출마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예비해 둔 카드가 아닐까.
[앵커]
차출 형태를 띠기 위한.
[차재원]
그렇죠. 일종의 그래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커리어는 보태줄 수 있잖아요, 장관급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차하면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예비용으로 저는 발탁한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그런 해석까지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제 간략하게 다루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환노위 국감에서 있었던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이 연이어 논란인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김문수 노사정 위원장이 연일 강성발언을 내뱉고 있는데 노사정 대타협을 실현하기에는 너무 강성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김문수 전 지사는 노동현장을 잘 아는 분입니다. 제도나 이론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은 70년대 말~80년대에 실제로 우리 노동현장을 뛴 분이기 때문에 진영에 관계 없이 많은 노동운동가들과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현장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 고려하지 않고 현장을 잘 안다고 판단해서 인선을 하게됐습니다.]
[앵커]
과연 윤 대통령은 어떤 기준으로 인사를 하게 됐을까 이런 의문의 목소리도 많았는데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노동운동가였죠. 김문수 위원장, 대단한 분이었죠.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80년대하고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40년이 흘렀는데요. 아무튼 윤 대통령은 그러한 기준 가지고 발탁을 했는데.
김문수 위원장이 언제부터인가 극우 성향의 단체들하고 결이 맞고. 그리고 극단적인 발언들도 많이 했어요. 이번의 경우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총살감이다,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김일성주의자다.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김일성주의자다. 저는 그 논리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논리비약이 너무 심한 거고. 기본적으로 김일성주의자다, 총살감이다 이런 건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지성을 가진 시민들이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이나 성향을 비판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이걸 이렇게 김일성주의자다, 총살감이다. 요즘 가뜩이나 이념적인 공세가 양쪽에서 심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경사노위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노동과 자본을 화해시키는 자리예요. 가장 중요하게 양대 단체는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첨예하게 엇갈리는 건데 이거를 화해하고 조정시키고 타협시키고 절충시키려면 본인의 의사가 완전히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저런 점에서 너무 이거는 인사가 경사노위 위원장 자리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인사였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극우적으로. 이런 점 때문에 그리고 발언도 그렇고.
저분은 글쎄요, 제 개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경사노위,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김문수 위원장,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던. 그런 전사 김문수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많이 부적절하다. 발언들이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정말 죄송하지만 시간이 다 돼서 최대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재원]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목표한 건 노동개혁이잖아요. 그렇다면 노동개혁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가. 과거 행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언행을 보면 저는 부족한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부적합한 인물이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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