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주장 김기현, 이번엔 여성훈련의무화법?

김기현 '여성 군사 기본교육' 의무화 추진
김기현 "여성 개개인 스스로 지키는 힘 길러야"
저출산·병력자원·안보 취약 보강 취지
김기현 "화생방 등 예비군 훈련 여성으로 확대"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경빈, 시사평론가 / 이만수 /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북한의 강경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분위기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연일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주목되는 인물 중의 하나가 김기현 의원인데 여성의 군사기본교육을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또 SNS에 올린 거예요. 특별한 설명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구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임경빈> 특별한 설명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올린 양상 자체가 예전에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페이스북에 공약 발표를 하던 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선명한 붉은색 바탕에다가 여성도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짧은 메시지만 올리고 거기에 추가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는데 아마도 그 당시 소위 보수층을 결집시켜서 지지율에 있어서 좀 상당히 이득을 봤던 윤석열 당시 후보의 케이스를 샘플 삼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당대회 출마를 공언을 한 상태에서 생각만큼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보수 지지층, 그중에서도 20대 남성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 짧게 올렸다가 어제 보니까 또 구체적으로 방법론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기존에 군필 남성 중심의 예비군이랑 민방위 훈련 대상을 확대를 해서 2박 3일 정도 입소를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교육을 받는 방식도 있다.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의 주장은 그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니까 여성과 어린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군사교육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반론은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공론화되지 않은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없이 나오는 주장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건데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만약에 현실성이 있다면 앞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서 굉장히 논쟁이 커질 거고요. 현실성이 없다면 이 주제는 2~3일 정도 가고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당장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 여성 같은 경우에 육아와 출산의 의무도 사실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학교가 하루만 문 닫아도 정말 주부들이나 또 워킹맘들이 엄청나게 당황을 하는 상황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제가 내용을 찾아봤더니 이게 특정 연령대에 도달한 여성의 경우에 출퇴근 방식이나 2박 3일 정도 입소 훈련 방식으로 응급조치, 화생방, 방사능 대응방법, 총기류 관리법, 포격 시 대응 능력, 이런 생존 훈련을 실시하자는.

◆기자> 하더라도 화생방은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경빈> 저는 오히려 김기현 전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이 국방이나 병역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받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성의 병역 의무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루고 싶었다면 차라리 노르웨이의 사례나 이스라엘의 사례처럼 실제 병역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의무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정면으로 다뤄보자, 정면으로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면 오히려 논쟁을 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데 2박 3일 정도의 군사훈련을 통해서 사실 뭘 달성할 수 있을까는 오히려 의문이거든요. 우리 다 예비군 훈련을 받아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3박 4일의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아도 이게 과연 실질적인 전쟁 준비에 도움이 되는 걸까 의문을 갖는 병역을 마친 남성들도 많은데 병역을 마치지도 않은 여성들한테 그 정도 훈련을 받는 게 교련 예전에 수업 받았던 거 이상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듭니다.

◇앵커> 저희가 며칠 내로 김기현 의원 연결해서 직접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저도 사실은 평론가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병역 의무라는 게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과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이렇게 가볍게. 물론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가볍게 내놓은 주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