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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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오늘 새벽에 구속됐죠.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여야 대치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먼저 김용 부원장, 오늘 새벽 1시쯤에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됐죠. 앞서서 체포영장 발부돼서 자택에서 체포가 된 상태였고요. 혐의는 작년 민주당 경선 전에 4월에서 8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8억 4700만 원을 받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인데요. 본인이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렇게 구속 결정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비교적 확실하다고 본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처음에 돈을 건넨. 그러니까 그걸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기를 경유해서 다시 김용 부원장에게 건넸다고 얘기한 건데. 애초에 자금 제공자인 남욱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 기조의 진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다 진술을 하고 있고 증거도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확보가 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구속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 부원장은 성남시 의원을 지냈고 경기도 대변인 또 대선 때는 캠프 총괄본부장 그리고 지금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민주연구면 당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죠? 예상하셨습니까?
[윤재관]
구속영장 발부 전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었기 때문에 48시간 이후에 구속될 것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사안입니다. 다만 민주연구원 부원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일주일 전에 임명됐고 본인이 상근직이 아니고 비상근직이다 보니까 회의 때 딱 3번, 3시간 머물렀던 장소가 민주당 당사입니다.
그렇게 민주당 당사하고 이번에 김용 부원장 사건과는 아무런 하등의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1야당의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이러한 수사권 남용 행위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또 안타까운 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 김용 부원장이 지난 대선 때 자금 조달을 담당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민주당 경선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캠프에서는 돈이 많이 필요했고 자금 담당을 김용 부원장이 했고 그러니 그 돈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 사실은 당에서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마는 김용 부원장이 자금 조달 담당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도들이 계속 이어진 건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생각이고요. 법원의 시간이 곧 다가올 텐데 이것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얘기는 좀 더 계속해서 다루어보기로 하고요.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조작 정권과의 법정 대결이 시작됐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야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먼저 국민의힘, 대장동 검은돈이 이재명 대표의 분신인 김용 부원장에게 흘러 들어갔다. 김용은 곧 이재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일단 검찰의 수사는 김용 부원장이 받은 8억 4700. 그중의 1억 원은 유동규 본부장에게 돌려줬고 그리고 1억 원은 덜 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6억 원 정도 규모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용처를 수사하겠죠?
[이종훈]
그렇죠. 어쨌든 현금으로 주거나 은행 계좌거래를 했거나 흔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CCTV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검찰 쪽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다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추가적인 압수수색은 아무래도 휴대폰이라든가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장했을 법한 그런 IT 기기 쪽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걸 집에다 둘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상당히 민감한 정보이기도 한데. 오히려 당사가 더 안전하다고 판단내렸다면 당사 어딘가에 갖다 놓았을 수도 있는 거죠, 예컨대. 그럴 가능성 때문에 아마 당사 쪽으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러나 물론 정치적으로는 이건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도 들은 것처럼 민주당은 조작 정권과의 법정 대결이 시작됐다면서 김용 부원장과 이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어떤 면에서 조작이라고 보는 건가요?
[윤재관]
먼저 분명하게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은 개인 사무실이 아닙니다. 공용 사무실입니다. 뭔가를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수사가 많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런 수사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갔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돈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사실로 인정한 다음에 그것을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렇게 단계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최근까지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거의 1년여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물증을 분명하게 검찰이 제시해 본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서 이 사건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어디로 흘러갔다 하기 전에 지금까지 검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저희들로서는 알 수 없고요.
당연히 검찰이 확보한 증거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이 실제로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부터 아마 재판의 시간이 되면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먼저 단정해서 무조건 받았을 것이라는 걸 단정하고 그다음에 어디로 흘러간 것이냐, 이걸 지금 논하기에는 아직 그런 물증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서 어제 대장동 관련한 첫 재판을 받았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언론들하고 인터뷰를 여러 군데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향해서도 대대적인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추가적인 폭로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네,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도 했더라고요.
[앵커]
신빙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신빙성은 결국 구체성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건데요. 사실은 이미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될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유동규의 입에 달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본인이 이걸 다 끌어안고 갈 건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인가 변심을 해서 실토를 할 건지 이게 최대 관심사이기도 한데.
[앵커]
지금은 변심한 상황인가요?
[이종훈]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변심한 원인이 과연 뭘까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계속 이번에 인터뷰 과정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상당히 자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 결국 측근 아니냐. 그러니까 측근이 결국 이렇게 관계가 됐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관련한 것을 모른다고 하느냐 하는 지적이 한참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 사람 내 측근 아니다. 적어도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 돼야 측근이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쭉 여럿 인터뷰 한 내용들을 보니까 자기는 자신이 측근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헌신하다시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자산도 1000만 원밖에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정진상, 김용은 여의도에 아파트를 샀다고 하고. 한때 자기가 월급도 더 많이 받았는데 그렇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는 정말 물질적으로나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도 최대한 이재명 대표를 돕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런데 측근이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챙기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또 측근이 아니라고 그러고 배제를 시키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책임을 네가 떠안으라는 식으로 회유를 하고. 그러니까 가짜 변호사까지 보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분노를 계속 유발시켰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인가 이건 도저히 내가 다 떠안을 수 없는 문제다.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가족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본인의 명예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입을 열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입장이 180도 달라져서 입을 열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검찰의 회유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윤재관]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정황증거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죠. 10월 20일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석방됐는데 그 과정이 매우 석연치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유동규 전 본부장은 크게 세 번 기소가 됐습니다.
작년 10월 그리고 올해 4월 그리고 9월 이렇게 세 번 기소가 됐는데 앞에 두 건은 대장동 사건이고 마지막 세 번째 건은 위례신도시 사건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왜 유동규 같은 핵심인물을 증거조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왜 풀어주느냐. 그동안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고. 검찰이 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으니까 이례적으로 언론에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했다. 이 두 사건을 병합해서 해달라고 요청도 했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까지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 그게 안 받아들여져서 어쩔 수 없이 석방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국정감사장에서 바로 이것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께서 검찰이 사건 병합신청서를 신청한 건 맞지만 의견서는 제출된 바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 검찰은 본인이 신병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기각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더라도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석방에 일정 정도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그 주장이 신뢰도를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검찰이 변호인 입회 없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동거인을 조사실에서 만나게 해 줬다.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적합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주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석방되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거부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당연히 변호사의 조력을 거부하는 시간 동안에 오히려 검찰의 조력을 받은 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들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크게 세 가지 이유때문에 유동규 본부장이 검찰이 원하는 조작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석방된 것이 아니냐. 이런 세간의 의구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양쪽에서 지금 회유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서 유튜브에서 다시 한 번 결백을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운명적 상황에 처했다. 국민과 역사를 믿겠다.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이종훈]
일단 본인으로서는 정치 생명 관련해서 굉장히 중차대한 국면에 처했다는 것을 일단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김용 부원장에게 들어간 자금이 본인의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활용됐다고 한다면 무조건 모른다. 나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운명적으로 직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주장했던 바는 자기는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원도 선거에 활용되지 아니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 차원에서 계속 본인은 나는 무죄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결국은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 부분은 여론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을 자꾸 언급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대표 관련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자금 수사가 이 대표에게 미칠 타격. 다른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일까요? 앞서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비리 의혹도 있고 쌍방울 그룹 변호사 비위 대납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많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자금 수사는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윤재관]
전방위적인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건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당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마는 224:0.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압수수색이 224건에 이르는 동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칠흑 같은 암흑처럼 느껴질지 국민들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민을 믿고 역사를 믿는다.
이런 발언들은 제가 볼 때 과거에 있었던 검찰의 잘못된 수사 그것으로 인해서 조작된 수사가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이 분명히 밝혀졌던 여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멀리까지 가보면 강기훈 유서 조작사건부터 시작해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는 사건. 그것도 역시 진술이 조작됐다, 이런 판단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라임사건과 관련해서 현 강기정 광주시장과 관련돼서 5000만 원 수수. 이것도 역시 사건에 대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진실이 밝혀졌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재판 과정 속에서 그것들을 밝혀내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매우 난감한 건 물증이 1년 내내 검경이 총 출동해서 수사를 했지만 물증은 나오지 않고 발언, 진술에 의해서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들이 곧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오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답답하게 느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석방된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사실 여러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순교자 코스프레까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장동 비리사건의 분명한 몸통이자 분명한 주인공이다. 그의 발언이 곧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국민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법원의 검증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판단해 주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진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정에서 또 국민들께서 나름 판단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일단 반대하고 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인 리스크를 껴안을 수 없다는 얘기도 일부 있는 것 같고. 법사위원장이 여당이 차지하고 있고 패스트트랙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거부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표가 저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결국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건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수사 부분도 함께 특검을 하자 이거인데. 정치적으로 보자면 흔히 하는 물타기 수법 이런 거죠. 그래서 본인 건이 너무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것까지 넣어서 특검을 진행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것을 언급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대응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인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치적인 압박 수단은 된다고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계속 정치 탄압 프레임을 걸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압박한 건데 더 이상 이걸 하지 마라고 계속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나 다름없는데요. 이번에 특검법 관련한 제안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별도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가요?
[윤재관]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검법 발의를 제안한 이유 자체를 눈여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4:0. 이렇게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진 건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있었는가 싶을 만큼 지금의 검찰의 수사는 형평성을 분명하게 잃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검찰의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될 때 야당들이 주장해서 했던 것들이 바로 특검입니다.
특검을 처음 시작했던 옷 로비 사건부터 여러 가지 야당의 주장에서 수사의 공정성 그리고 수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야당이 특검 주장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여당과 대통령이 수용을 해서 이런 특검들이 계속 이루어져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야당이 똑같은 주장으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주장을 했고 여당과 대통령은 그걸 수용해서 특검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여당이 야당 시절에 분명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주장했었는데 지금의 야당이 그걸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은 국민의힘이 합리성을 잃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한 것에서 국민들께서 평가하시고 여론이 앞으로 더욱더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겠군요. 그리고 오늘 새벽 1시에 김용 부원장 영장이 발부되고 2시 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영장 발부가 돼서 구속됐어요.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했는데 법원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종훈]
다량의 문서가 파기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60건 정도. 그래서 아마 보고 문건 파기 과정이 석연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런 걸 파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여러 가지 흘러간 정황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것. 그러니까 실종이 처음 보고가 올라간 게 21일 낮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언론보도가 나온 게 23일 낮이란 말이에요.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건데.
[앵커]
상황이 다 종료가 된 뒤에 보도가 된 거군요.
[이종훈]
그렇죠. 그리고 23일날 1시경에 국방부 쪽에서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도 북한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한 사실은 그때 숨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조금조금씩 이야기가 흘러나오다가 그날 저녁부터 피격당한 거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결국은 23일날 새벽 1시에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UN 연설. 평화선언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 직전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서를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UN 연설을 18일날인가 녹화를 해서 보냈다는 거고. 그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21일 사건 초기부터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그때부터 상황 통제를 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이게 전반적으로 규명이 돼 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 과정. 21일부터 23일 첫 국방부 보도 자료 나오기 전까지 상황들이 계속 아마 진행됐을 거고 그 과정에서 중국 어선에 올랐다가 나중에 도로 내려오게 되고 거기서 구명조끼 얻어입고 이 과정까지도 다 파악이 됐고 아마 보고가 계속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건들이 다 폐기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략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건 상당히 위중하다. 이런 중요한 문건들을 더군다나 공식 문건 아닙니까? 안보와 직결되는 공식 문건들을 이렇게 파기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고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입장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또 발끈하고 있는데. 특히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이 발부 사유라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윤재관]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주지가 분명한 전직 장관에 대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국민이 그것을 납득하겠습니까? 특히나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지금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증거를 조작할 만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증거들은 검찰이 그동안 계속 수사해 왔고 감사원까지 나서서 증거를 수집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증거를 자연인 신분에 있는 전직 장관, 전직 청장이 조작을 할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구속했다 이렇게 보입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타깝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나 지난번 이준석 전 대표의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인용할 때 사법부에 대해서 무리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던 국민의힘의 지도부들의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비판이 있었고 그것은 사법질서를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한다. 그러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여야 모두 이번 수사의 끝에 안보라인의 정점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수사가 갈 것으로 보십니까?
[이종훈]
그건 결국 증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거겠죠. 그런데 지금 자진 월북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건을 저런 정도로까지 파기를 했다면 과연 문 대통령하고의 관계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쪽에서 밝힌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제로 대면보고가 이루어진 것은 23일날 아침 8시 반이었다는 거거든요.
UN 연설이 있고 그다음 날 아침이라는 얘기고. 그 전에는 사살 사실조차도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본인들이 다 떠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내용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문건이 집중적으로 언제 삭제 지시가 내려졌느냐 하는 건데. 23일날 밤에 11~12시 그때 관계장관회의를 갑자기 개최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한 이후에 다 파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그건 문재인 전 대통령 지키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전에는 상황을 잘 몰랐던 거고 뭔가 지시 같은 걸 내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3일 아침에야 결국은 정확한 상황을 알게 된 거라고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밑에 사람들이 다 우리가 떠안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강제 북송 부분도 결국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내 선에서 다 한 거라고 이걸 끌어안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재관 부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재관]
강제 북송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6명의 선원을 살해한 살인범을 원래 살던 북한으로 보낸 것이 왜 수사대상이 돼야 되는지부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있었을 경우에 국민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원래 살던 북한으로 보낸 겁니다.
그것를 수사를 한다고 하는 건 정치보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전직 청와대 고위직들을 이렇게 해서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매우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21일부터 23일 사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마는. 21일날 처음으로 SI 첩보가 군 당국으로부터 포착이 됩니다.
SI는 첩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만큼 첩보는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 점이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점과 점 사이가 연결돼야 되는데 그 연결되는 작업이 대단히 시간이 소요되고 전문적인 영역이다. 이 말을 분명히 드리고요. 21일날 모든 걸 다 알았는데 23일까지 숨겼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을 내놓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가 소식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말씀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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