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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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제는 '화성-17형'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하루에만 세 번 도발에 나섰는데요.
[앵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한반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저희가 북한이 가장 근래에 다시 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 그게 2일이었잖아요. 2일 당시에 전화 연결로 인터뷰를 실장님과 했었는데 그때 NLL 이남으로 미사일이 떨어졌다, 이게 또 충격을 줬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에는 곧바로 ICBM을 또 발사해서 이게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정말 쉴 틈 없이 북한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던가요?
[김열수]
제가 이쪽 분야를 공부하고 난 뒤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거의 떼발사 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렇게 미사일 서로 다른 종류. 서로 다른 종류의 미사일들을 쏜 적은 있어요. KN-24, 25 그리고 신형 전술유도무기 이런 거죠. 그걸 서로 다른 지역에서 8발씩 쏜 적은 있지만 이렇게 2~4일, 단거리 미사일도 쏘고 장거리 미사일도 쏘고 또 우리 해역 인근에 떨어지기도 하고 포 사격도 하고 이런 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입니다.
[앵커]
실장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쏘아올린, 그러니까 지난 3일 쏘아올린 화성-17형은 괴물 ICBM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능 갖고 있습니까?
[김열수]
조금 전에도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공개된 것은 2020년 10월 10일,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당 창건 기념일이죠. 그때 열병식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그때 공개된 것을 보고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길이는 24m 정도 되니까 지금 세계에서 ICBM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극히 한정돼 있는데 그 어떤 나라가 가지고 있는 ICBM보다도 길다는 것, 그리고 넓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텔이라고 하는 이동형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이 11축 22륜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탄두 부분을 실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뭉뚱한데 이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인 화성-14, 15형보다는 좀 뭉뚱해요. 그게 소위 말하는 다탄두, 적어도 그 속에 핵탄두 2~3개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화성-17형인 건가요?
[김열수]
네, 그렇다고 봐야죠. 앞이 실제로 뭉뚱하네요.
[앵커]
저기에 여러 개 탄두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열수]
그렇죠. 여러 개의 탄두가 들어갈 수 있고 화성-14형과 15형의 사거리가 1만 2000~3000km, 1만 4000km 된다고 하면 지금 화성-17형의 능력을 봤을 때는 미국 전역, 그러니까 워싱턴하고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녔다. 그런 차원에서 저걸 괴물, 몬스터라고 하죠. 괴물 미사일이라고 부르는데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했고요. 저 성공을 위해서 올해 엊그제까지 포함해서 7차례에 걸쳐서 시험발사를 했습니다.
[앵커]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지만 그런데 이번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단 분리에는 성공했다, 또 이렇게 얘기해서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김열수]
이춘근 박사님이 워낙 이 분야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분야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인 것은 원래는 이것이 화성-17형이 3단으로 돼 있거든요, 추진체가. 그러면 1단, 2단만 분리가 된 거지 2단, 3단은 분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ICBM 같으면 속도가 마하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측정된 것이 마하 15 정도 되거든요. 이게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아까 이춘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패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북한이 이런 화성-17형을 쏜 것은 미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사거리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 10월 4일날 화성-12형 개량형을 쐈을 때 일본 열도를 넘어서 4500km를 지나서 이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쐈을 때는 미국에 제대로 된 경고를 하고 도발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보다는 사거리가 좀 더 많이 나가서 하와이 인근, 하와이까지는 가면 안 되겠지만 하와이 인근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에 대한 경고성 그런 성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고각 사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상으로 가기에는 기술적 진전이 일부 있기는 있었지만 그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일부 기술적 진전은 있었지만 화성-17형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실패했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앵커]
괴물 ICBM은 아직까지는 성공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셨는데 미국에 영향을 주기에도 아직은 정상적인 사격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해 주셨고, 그런데 이 ICBM이 주목을 받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과 연관이 됐기 때문 아닙니까?
[김열수]
당연하죠. 이게 화성-17형을 이렇게 계속 개발하는 것은 14형, 15형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화성-17형은 다탄두를 실을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뉴욕이나 또는 워싱턴이나 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상공 인근 부근에서 터져서 이것이 서로 다른 목표물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MIRV라고 얘기해요.
다탄두 각개 격파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한 서너 개가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으면 미국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 개발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것이 바로 화성-17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여러 도시에 동시에 핵 탄두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갖고 압력을 가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김열수]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미국의 양보를 받아서 사실상 인도와 파키스탄이 NPT 체계 바깥에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정상적인 국가로 전 세계로부터 대우를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이 바라고 있는 것은 그런 미국과의 핵 협상을 통해서 이런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고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국가로 앞으로 살아가겠다. 욕심이죠. 판단을 잘못해도 한참 판단을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를 정상적으로 분리하는 데까지는 성공해서 이 부분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는. 하지만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된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 미사일을 대량으로 이번에 쐈잖아요.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1000억 원어치에 달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중국에서 수입하는 1년치 쌀값에 맞먹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까?
[김열수]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이건 북한이 나하고 똑같은 정상적인 국가로 생각할 경우에는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이번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올해는 식량난이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뭄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가뭄이 심한 데다가 한꺼번에 폭우가 쏟아졌으니까 산림녹화가 잘 되어 있는 한국은 별로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북한은 아주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이것을 연구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해 북한의 식량난이 최소한 80만 톤에서 많게는 120~130만 톤까지 부족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1년치 쌀값에 해당되는 정도의 그런 돈을 지금 여기다 쏟아붓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군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정치적인 의미는 이런 거죠. 그래, 우리 아무리 경제 제재 해봐라. 우리 버틸 능력 있다. 봐, 우리 이렇게 쏘는 거 봤지? 그러니까 경제 제재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 의지 이런 거 갖고 있어,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군사적인 의미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히 며칠 전에 미국에서 NPR이라고 하는 핵태세검토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발표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만일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동맹국을 향해서, 우방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쏘게 되면 북한 정권 소멸한다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박정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길이길이 날뛰느냐 하면 이 사람이 북한의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입을 닫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충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북한으로 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 존엄의 생명을 지금 언급한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길이길이 날뛰는 거고 여기에 지금 말도 되지 않는 공군훈련까지 동원하고 있거든요. 이게 비행기 떨어졌을 거예요. 저는 모르기는 해도. 그 정도로 충성심을 보여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치적인 의미와 군사적인 의미가 있고요. 전혀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든 살든 이것은 관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 정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소행이다라고 봐야죠.
[앵커]
교수님, 그러면 지금 계속 북한이 얘기하는 게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판하면서 그거 반발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잖아요. 이건 그냥 표면적인 이유인 겁니까?
[김열수]
아니요. 그것도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하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는 것을 빌미로 계속 쌓아가고 있잖아요. 빌미로 삼아서 더 큰 도발을 하겠다라는 것이 거시적인 관점이고요.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비질런트 훈련을 하니까 이게 공군훈련이잖아요. 어쨌든 자기네들도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고물 비행기든 아니든 띄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안 띄우면 무슨 처벌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띄우는 거죠.
[앵커]
정치적 또 군사적인 목적으로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의 요격능력에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난달에는 현무 탄도미사일이 잘못 떨어진 사례도 있었고요. 이번 달 천궁과 패트리어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전력이 우리를 보장해 준다는 전제하에 우리 군이 하고 있는 것은 3축 체제의 발전이거든요. 3축 체제의 제1이 킬체인이고요.
두 번째가 KAMD, 그러니까 우리 방공, 미사일 방어. 세 번째가 적 지휘부에 대한 대량 보복,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게 킬체인을 하려면 킬체인의 핵심 세력이 뭐겠습니까? 해군이 가지고 있는, 공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도 있지만 육군의 현무 미사일이 가장 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현무 미사일이 지금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오발이 나서 우리 군 부대에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게다가 지금 공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공무기 중에서, 그러니까 그건 두 번째는 KAMD에 해당이 되는 건데 방공무기 지금 평가도 하고 훈련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문제가 생겼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공무기가 천궁하고 패트리엇2, 3가 있는데 천궁 무기는 발사돼서 문제가 생겨서 자폭장치가 작동해서 중간에 터졌고요.
목표 지점에는 못 가고, 패트리엇도 이게 발사에 오류가 생겨서 결국 발사를 못 했거든요.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우리가 북한이 우리 해역 인근에 탄도미사일을 떨어뜨렸잖아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공군이 똑같은 지역, 그러니까 북한의 NLL 넘어서 북한의 영해에서 떨어진 곳에, 공해 상에. 우리 공군에서 세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그중에 SLAM-ER하고 스파이스2000이라고 하는 미사일 발사했는데 그중에 스파이스2000 미사일이 발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제가 예를 드는 것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미사일들에 대해서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3축 체제를 강화하고 보강하는 것이 핵심인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도 감찰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 군이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탄약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지금 패트리엇2, 3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거니까 수입한 무기 체계에 대해서도 미국 제조사하고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북한은 사실상 이런 미사일이든 뭐든 그냥 즉각 가서 검수사격하잖아요.
이게 지금 전투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단 말이죠. 우리도 앞으로 그런 훈련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는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지금 도발하는 것도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대응하는 무기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불안해하겠습니까? 이건 우리 국방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봐요.
[앵커]
우리 군의 무기 체계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렇게 계속 도발을 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인데 일단 오늘 새벽에 UN 안보리가 열렸지만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지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일 비롯해서 12개 나라가 북한 규탄 성명을 낸 정도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열수]
이미 그렇게 예견이 됐었죠.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경쟁이 거의 신냉전을 방불케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미국과 러시아도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게다가 북한은 러시아를 규탄하는 것을 반대하는 다섯 나라 중에 하나로 러시아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안보리 결의안을 이렇게 낸다고 했을 때 여기에 절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현재 상황은 동의해 주지 않아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북한이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이 상황을 이용해서 한국에 대해서 도발하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 도발하고 있고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북한의 도발은 아주 이것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또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 내용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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