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언석 "野 예산증액, 정부 동의없이 통과 안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 화폐 지원 예산을 증액한 데 대해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 없이 통과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1일) 예산 관련 상임위 간사 간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수적 우세로 예산뿐 아니라 숱한 정책 이슈를 밀어붙이는 걸 봐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예산의 경우 감액도 있지만, 증액 부분도 있고, 최종적으로 볼 때 감액과 민주당이 원하는 이슈가 되는 사업들이 증액과 연계돼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57조에 따라 국회가 정부 동의를 받아야만 예산 증액을 하거나 새로운 비용 명세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 수석부대표는 또, 민주당이 소위에서 전액 삭감한 경찰국 예산에 대해서는 오늘과 주말 사이 행안위에서 한 번 더 협의할 것이고, 예결위에서도 원내지도부 간 협의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