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 명령, 강제노동 강요?...대통령실 "설득력 없어"

대통령실은 정부가 화물연대에 내린 업무개시 명령이 강제 노동 강요라는 일각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에서 집단적 화물 운송 거부 행위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더 힘없는 다른 노동자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야는 다르지만, 2000년, 2014년, 2020년 세 차례 집단 의료거부 사태 당시 정부가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면서 강제 노동 강요라고 호도하는 건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에서 금지한 강제근로 폐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