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더탐사' 향한 尹 엄포... "불법에 따르는 고통 보여줘야"

[앵커]
"취재하러 왔다"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문을 두드린 건 지난 27일이었습니다.

한 장관은 바로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정치깡패'라고까지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28일 출근길) : 더 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무법천지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가세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법무부 장관 자택을 이런 식으로 무단 침입하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면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또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이냐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더탐사'와 한동훈 장관과의 갈등은 김의겸 의원의 발언으로 파장이 커진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시작됐죠.

이 의혹을 제보했다는 사람, 청담동 술자리 발언을 했다는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내 신변을 보호해달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어요.

법령에서 보호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제보자 A씨가 기존에 제출한 자료가 미흡해서 보완 요청을 했지만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권익위는 해당 제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근처 등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어져 논란이 됐었죠.

잠시 볼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지난 6월) : 어디 중공으로 꺼지든지, 북괴 아오지로 가든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지난 6월) : 광화문 단두대에 세워서 바늘로 콕콕 찌르면서 그 한을 풀어야 해요.]

[윤석열 대통령 서초동 사옥 앞 시위 (지난 6월) :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해주기를 바란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구속하라는 요구!]

전·현직 대통령뿐 아니라 주민 불편도 컸죠.

그래서 이곳 반경 100미터 안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민변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은요, 이 같은 개정안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적 입법 시도라고 규탄했습니다.

법안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올해 94살, 해가 바뀌면 95이 되십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배상판결 4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하죠.

배상금 강제 집행을 위한 자산 매각 명령을 조속히 내려달라, 촉구했습니다.

80여 일 만에 대법관 공석도 채워졌습니다.

공은 오석준 신임 대법관에게로 넘어갔는데, 관련 판결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요?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금덕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나는 사죄라는 것은 일본 가서 고생해 놔서 일본사람이 아니라 일본놈한테, 기어이 악착같이 내가 노력한 대가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압류 명령까지 확정됐는데 더 숙고해야 할 이유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혹시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선호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고문 :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개별 분쟁을 판단해 주는 곳이지, 주어진 책무를 넘어 대한민국 외교를 걱정하는 곳이 아니다.]

최근에는 배상금을 한일 다른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공은 80여 일 만에 공석을 채운 오석준 신임 대법관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오석준 / 대법관 :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