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준예산으로 가자'는 정부·여당...우원식 "국조 파행시키려는 정략적 태도"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예결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의결 시한이 12월 2일, 바로 내일입니다. 법정 기한 내 처리는 힘든 분위기죠. 예산 심사 주요 쟁점과 처리 전망, 국회 예결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박지훈: 예산안이 내일 법정 기한인데, 현실적으로 내일 처리는 힘든 거죠?

◆ 우원식: 네. 그렇게 보이기는 한데요. 현재 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된 것처럼 여야 예결위 간사가 12월 2일, 그러니까 내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과 관련된 쟁점 사항을 해소해 달라, 이렇게 심사 기일을 연장했거든요. 그래서 법정 처리 시한인 내일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9일까지는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 박지훈: 12월 9일이 정기국회 끝나는 날인데, 그때는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 우원식: 네,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으로 답답한 것은 현재 여당과 정부가 권력기관 예산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긴축 재정이나 건전 재정한다고 사실은 다른 곳의 예산을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면서도 권력기관만은 고통 분담을 할 수 없다, 이런 태도여서 예산 심의가 매우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죠.

◇ 박지훈: 예컨대 권력기관이라면 대통령실이나 행안부, 경찰국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우원식: 그렇죠. 검찰, 감사원, 이런 등등의. 그래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예결위 간사 협의체에서 해야 되는데, 정말 불가능하다 생각되는 것은 원내대표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으로서는 내년 예산을 한 푼이라도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만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 박지훈: 결국 내일이 지나면 법정 기한이 지나니까 ‘정지척 담판’의 형태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 우원식: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들이 있고, 정치적 담판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민생을 어떻게 잘 챙겨나갈 것이냐. 그런 점에서 판단을 해가는 것이니까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야죠.

◇ 박지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원안이 아니면, 준예산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민주당은 준예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수정안이 있다”고 한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우원식: 비록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준예산 편성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불안정한 결과인데,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여권에서 준예산 얘기를 먼저 꺼냈단 말이에요.

◇ 박지훈: 여권에서 꺼낸 거죠?

◆ 우원식: 예,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말 안 들어주면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산안은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대로 올라가고 그렇게 돼서 야당이 반대하면 예산안이 없어지니까 그 전에 예산을 준해서 쓰는 게 준예산이거든요.

◇ 박지훈: 그건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썼던 예산인데?

◆ 우원식: 그런데 사업성 예산은 빼고 경직성 예산만 하기 때문에 국민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준예산,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자세인데, 이렇게 되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수단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증액은 포기하고 꼭 막아야 될 예산은 감액하는, 야당 단독의 수정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 박지훈: 그러면 국회가 정부 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하잖아요, 세목 신설도 못 하고요. 감액만 가능하다는 거네요?

◆ 우원식: 정부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거 동의를 안 하는 거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정부는 준예산 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훨씬 더 (국민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한다면 야당이 정부가 낸 이 안에서 꼭 막아야 될 예산만 딱 감액을 하는 그런 수정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위원장이니까 직접 관여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이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 박지훈: 지금 현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는 내년 예산안 처리,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한해 살림살이인데. 여당 입장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예결 위원장 입장에서?

◆ 우원식: 예산안은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고 꼭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민생이 점점 나빠지고 경제 상황도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여당이 오히려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는 겁니다. 전 한 번도 이런 걸 보지 못했어요.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만약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강요하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간다”, 이건 야당이 하는 소리예요.

◇ 박지훈: 야당이 여당한테 해야 될 얘기를, 여당이 야당한테 한 거네요?

◆ 우원식: 그렇죠. 예산안 처리 물 건너간다, 극심한 정쟁에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야당이 원래 해야 될 얘긴데 여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여당이 야당인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까지 이견 없이 원만하게 소위 심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막판에 와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여당이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을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회의를 불참하고. 또 정부도 거기에 동조해서 회의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국회가 회의를 열었는데, 여당도 안 들어오고 정부까지, 예산안 처리하는데 정부까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건 완전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거든요.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을 오래 했습니다만, 참으로 낯선 모습입니다. 이거는 여당과 정부가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지난 목요일에 국정조사 실시가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45일로 일자를 정했고 이미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금요일부터 국민의힘 예결 소위 의원들 행태가 갑자기 바뀐 거죠, 180도로.

◇ 박지훈: 그러면 국정조사와 관계가 있는 겁니까?

◆ 우원식: 저는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박지훈: 그런데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의석도 적을뿐더러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예산들이 거의 다 삭감이 됐잖아요. 예컨대 공공주택 사업, 1조 1,400억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조가 증액됐던, 이런 부분에 무력감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닐까요?

◆ 우원식: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표결을 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은 있지만,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건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협 지점이 있는 거예요. 힘의 균형 지점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반발하고 ‘예산안 나 모르겠다’, ‘우리 심의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를테면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 꼭 ‘이재명표’라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이게 분양 주택도 필요하고 공공임대주택도 필요한데, 예결위에서 양당이 사실 논의해서 합의를 보면, 상임위에 동의를 얻어서 다시 증액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공공분양도 필요하고 공공임대도 필요한데 이게 올해 예산안에 비해서 공공임대 예산이 5조 7천이나 삭감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거고. 정부·여당은 공공분양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삭감된 공공분양의 증액분, 공공분양을 증액해야 되는 건 우리 당이 동의해 줘야 되고.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된 공공임대 예산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 현실적 요구를 잘 살펴서 이걸 적절하게 현실에 맞게 잘 조정해내면 됩니다. 살펴보면 공공임대를 많이 깎았는데, 거의 6조 가까이 깎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난번 신림동 침수 때 지하, 반지하 위험에 노출된 주거 환경 해소하겠다고 했고. 그거 하려면 공공임대주택은 늘려가야 되거든요. 또 청년원가주택이 필요한데, 이 청년원가주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들어갈 돈조차 만들기 어려운 게 지금이죠. 특히나 금리 인상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영끌족’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 더 이상 은행에서 큰 돈을 빌릴 사유들을 없애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국가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죠. 이런 현실적 필요성을 잘 감안하면서 양쪽이 다 쓸 수 있는 지렛대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서로 타협하면 되는 일입니다.

◇ 박지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결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지만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인데. 그 자리에 국민의힘이나 공무원들이 안 들어온다, 이 말씀이네요?

◆ 우원식: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여당인지 야당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국회의원 오래 해 봤지만 이런 여당은 처음 봤습니다.

◇ 박지훈: 이렇게 소수여당도 없긴 없었으니까요.

◆ 우원식: 아니에요. 전에 제가 원내대표 하던 문재인 정부 첫 해에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123석이었어요.

◇ 박지훈: 그런데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네요?

◆ 우원식: 이렇게 안 했죠.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정말 야당의 원내대표실을 문지방이 닳도록 다녔습니다. 사정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 통과시키는 건데.

◇ 박지훈: 어쨌든 예산안 관계된 게 결국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발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 우원식: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재난 안전 예방 그리고 관리의 책임자로서, 그리고 참사 이후에 보였던 책임자로서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실책과 책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여당은 ‘수사 결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국민들의 정서와는 매우 다릅니다. 10.29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잖아요. 정부 관계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만 끌고 있다, 이런 비판이 크고. 최근에 유가족들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유가족들이 기자회견 통해서 요구사항도 있잖아요. 참사 희생자 (가족들)간의 소통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재발 방지, 이런 걸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진상 규명, 책임 대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유가족의 당연하고 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부는 응답해야 되고. 정부의 이런 진지한 자세가 있을 때만 국정조사도 제대로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정조사 합의하고 제대로 운영 안 하고 파행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이런 국민적 참사 앞에, 길거리 가다가 158명의 국민이 죽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국정조사에 임하는 자세가 최소한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는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박지훈: 전해진 바로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경질 이야기가 나오니까, 윤 대통령이 ‘민주당 같은 소리’라고 반응했다고 하던데, 보셨습니까?

◆ 우원식: 네, 동아일보에서 썼더라고요. 동아일보에서 쓴 거 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다운 화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품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질 거고, 또 그 말 뜻은 애초부터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반증 아니겠어요? 윤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 들어간 국민의 뜻 그리고 유가족 요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결국 국민의 뜻보다는 고교 선후배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국민의 슬픔과 분노마저 이런 사적 관계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라면 윤 대통령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지금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우선 해임 건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해임 건의에 표결을 하면 저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해임건의안은 통과되지 않겠어요? 그럼 결국 대통령의 선택이 남아 있는데, 대통령의 선택을 보고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의원님은 노동계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지금 진행 중인 화물연대 파업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얘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우원식: 화물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바를 정부가 잘 수용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화물연대는 정말 생존권 문제를 가지고 안전운임제를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년 더 연장하고 폐기한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화물노동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화물노동자들이 그래도 안심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보호되는 거거든요. 안전운임제 전에 고속도로, 각종 도로에서 굉장히 많은 화물 사고가 일어났는데, 화물차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면 그건 국민의 생명에 아주 직접적인 위협 요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까지 다 고려해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역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원희룡 장관은 추가로 철강·정유 업무 개시 명령 얘기도 하고. 일몰제조차도 없애 버리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 우원식: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 요구를 잘 받아서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일방통행 강행, 강제 명령.. 지금 무슨 군사정권입니까? 그래서 이해관계인들을 잘 모아서 사회적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때마다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갈등만 커졌지. 사회가 치르는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