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 예산안 볼모로 한 초부자감세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예산안을 볼모로 한 '슈퍼 초부자' 세금 깎아주기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0일) SNS에 글을 올려, 정부·여당이 '103개 슈퍼대기업' 법인세율을 낮춰주려고 국정 발목을 스스로 잡고 있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걸 국회가 뒷받침하라고 하면 왜 국회 예산심의권을 규정해 놨겠느냐며 정치는 상호 견제를 통해 공통분모를 찾는 과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법인세 감면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점을 고려해 중소·중견기업 5만 4,000여 개 법인세율을 절반으로 대폭 낮춰주는 것만 처리하자는 상식적인 안을 내놨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