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용혜인"이태원 청문회,책임 회피 위한 위증만 이어져…책임 묻고 고발 조치 할 것"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월 5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국조 특위 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1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국조 특위 위원 (이하 용혜인) :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 박지훈 : 네, 의원님 첫 청문회였는데 일단 총평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혜인 : 정말 정부기관의 중요한 책임자들이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정말 갑갑했고요. 그 와중에 현장에서 출동해서 직접 구조활동을 했었던 소방대원이 너무 외로웠다라는 말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장에서 출동을 해서 구조했던 일선 공무원도 소방대원도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던 지휘부들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 박지훈 : 일각에서는 진실 규명을 위한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고 진실 공방만 벌어진 것 같다. 이런 평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그렇게 보시는가요.

◆ 용혜인 : 네, 아주 자극적인 새로운 아주 자극적인 한방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어려운 과정에도 그리고 정부에서 자료 제출을 거의 제대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진실에 접근해 나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조금 지난할지라도 진상규명으로 가는 꼭 필요한 과정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유가족들도 어제 청문회에 같이 있었잖아요.

◆ 용혜인 : 네.

◇ 박지훈 : 혹시 어떤 말씀 주시던가요?

◆ 용혜인 : 유가족분들께서도 힘겹지만 국정조사 일정에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유가족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있는 참사 수습 과정에서의 정부의 무능,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아직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해서 좀 많이 답답해하시고 또 속상해 하십니다. 그리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정부 기관의 책임자들 이런 무책임한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고 계시고요. 가장 1차적 피해자인 생존자와 유가족 분들의 증언이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제대로 된 진상 규명으로 유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시작 전에 혼란이 좀 있긴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혜인 의원 사퇴하라 요구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도 어제 조수진 의원하고 인터뷰를 뉴스킹에서 했습니다. 도촬, 녹음 진행한 부분 해명을 요구를 했던데요.

◆ 용혜인 : 어제 제가 어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고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대충 기사를 보니까 불법녹음 같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참 언론인 출신이셔서 그런지 이슈를 덮기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박지훈 앵커님이랑 이야기하시면서 나온 건데 거던데 저는 기사로만 봐서 어떤 톤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선 유족들이 굉장히 격앙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 라면서 유가족들을 모욕했던 이 발언에 대해서 저렇게 손쉽게 우선 ‘격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넘어가시니까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본인이 무슨 말을 해서 왜 유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리셨는지 그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사과를 하시는지 이런 말씀은 전혀 안 하시고 또 음모론을 펼치시더라고요. ytn에서 방송됐었던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 이 발언이 알려져서 너무 놀라셨는지 이런 음모론까지 펼치시니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당시 상황이 조수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문제랑 장관과 정부 대통령실의 방탄을 위한 질의만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유가족분들이 ‘이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만 사용하느냐’라고 항의를 하시던 중이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석하던 중이었어요. 그 항의를 피해서 그런데 그래서 카메라들 방송사 카메라들도 모두 정신없이 회의장 안팎을 오가면서 정신없던 상황이었고 저도 회의장 바깥쪽과 안쪽을 오가면서 유가족분들과 대화를 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촬영을 많이 하고 정신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본인의 발언을 조심하셔야지 국정조사에 물을 흐리는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셔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부디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드립니다. 이 국정조사가 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국정조사와 무관한 의미 없는 것들로 국민들 얼굴 찌푸리게 하는 일을 국민의힘에서 멈춰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요. 국정조사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 조수진 의원은 개인적인 사담을 그걸 그렇게 녹음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국회의원들도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닌데 왜 이게 밖으로 알려지느냐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 용혜인 : 네, 저는 그 이야기가 사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담이라고 주장하시는데요.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 발언은 제 저와 눈이 마주쳐서 지나가시는 상황에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회의장에서 유가족들을 상대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을 사담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런 말을 저와 눈이 마주치고 지나가는 상황에서 했으면서 제가 그거를 못 들은 척해야 하는 건지 저는 오히려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2차 기관보고가 파행했던 그 순간에 대한 사담을 만약에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상황은 이제 또 회의에서 정회를 위원장이 선포한 후에 정회 후 속개하는 시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속개 시간을 조정하는 요청을 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회의 진행에 대해서 이어지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사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박지훈 : 그러면 직접 그 목소리도 들었다는 거고 그 당시 찍은 영상에 그런 내용이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 용혜인 : 그건 ytn에서 방송된 내용이고요. 저는 sns를 통해서 저의 앞을 지나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무 너무 놀랍고 이것은 잘못된 말씀이시다라고 비판을 했던 거죠.

◇ 박지훈 : 사과나 사퇴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 용혜인 : 제가 어제 이것과 관련돼서 회의 진행이 결과적으로 자초지종이 어떻게 됐건 파행된 것에 대해서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어제 회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조사와 관련 없는 일로 음모론까지 펼쳐가시면서 저에게 사퇴 요구를 하시는데요. 제가 저는 오히려 유가족들이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라고 이야기했었던 유가족들을 적대하고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었던 조수진 의원이야말로 그러면 과연 정말 국정조사에 임할 자격이 있는가 라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어제 청문회 얘기를 좀 하면 증인들의 답변 태도가 문제가 됐는데 위증 논란도 있더라고요.

◆ 용혜인 : 네, 여러 가지 위증에 대해서 어제 진행 청문회에 참여했었던 여러 특위 위원들과 또 유가족 분들이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자기들끼리 말이 안 맞기도 하고 또 앞에서 발언한 것과 뒤에서 발언한 게 사실관계가 틀리는 문제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유가족들과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로 일관한 증인들 모두 엄중하게 위증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그 내용 중에 지금 지금 시간 접수 인지 상황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인재 전 용산서장 같은 경우도 밤 11시 정도 돼서 참사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좀 많이 늦었다. 이렇게 질문이 계속 됐던 것 같은데요.

◆ 용혜인 : 네, 사실 이인재 전 용산서장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들에서 어떻게든 인지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112 상황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했던 문서들도 그렇고 다 자기들이 10시 18분에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을 통해서 처음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을 모든 자료들을 통해서 제출해 왔습니다.

◇ 박지훈 : 10시 18분.

◆ 용혜인 : 그런데 어제 증인으로 출석한 상황실장과 당시 현장에 참사 당일에 근무를 했었던 상황 3팀장이 10시 50분이 넘어서 10시 59분에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이 있었고 또 앞뒤로 같은 장소에서 압사에 대한 신고가 쏟아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드제로 신고가 들어오면 상황실에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선지령을 내리면 모든 직원들의 화면에 선지령 문구가 뜹니다. 계속해서 이태원에 인파가 몰려서 압사 위험이 있고 사람이 깔려 죽을 것 같다고 신고가 4분마다 내 신고가 계속해서 몰려 들어와서 4분에 한 번씩 사이렌이 울리고 계속해서 모든 직원의 화면에 관련된 지령이 뜨는 상황에서 과연 상황실에서 이 사실을 몰랐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지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은

◇ 박지훈 : 이유가 뭘까요.

◆ 용혜인 : 관련된 대응들이 굉장히 다 늦어졌습니다. 서울청 112 상황실 같은 경우는 210시 18분에 상황을 인지했다고 하고 그 뒤에 72분 동안 서울청 차원의 대응이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지 시점을 뒤로 미뤄야 이것에 대한 책임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들에서 최대한 인지 시점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고요. 용산구청에 지난번에 밝혀진 임대 시점에 대한 거짓말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박지훈 :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소방은 밤 10시 18분에 공동대응 요청을 했는데 인지 시점은 지금 어제 증언에 따르면 10시 59분이다. 이 말이네요.

◆ 용혜인 : 네, 그렇습니다.

◇ 박지훈 : 40분 이상 차이가 나는데 결국 이렇게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이게 다 위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용혜인 : 당연히 위증이고요. 청문회에 나와서도 국민 앞에서 그리고 유가족 앞에서 국정조사 특위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들을 노려놓고 있는 이 거짓말을 보고 어제 제가 너무 참담했던 게요, 당시에 어제 당시에 현장에 구조에 참여했었던 소방대원이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상황 통제가 전혀 안 돼서 해밀턴(호텔) 옆 골목 전면에서 후면으로 가는 데만도 5분이 걸렸대요. 소방대원들이 그리고 22시 18분 뒤로 계속해서 소방이 경찰에 현장 통제 요청하고 경력 배치 요청하고 정말 수차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통제가 안 돼서 정말 아비규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서울경찰청은 자신들은 22시 59분에 인지했다고 딱 잡아 빼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외롭게 현장에서 경찰의 경력 요청 수십 차례 했던 소방대원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증언들을 그리고 굉장히 모욕적인 위증들을 어제 서울경찰청이 늘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유해진 대원이었죠. 외로웠다. 현장에서 경찰 2명밖에 못 봤다. 28차례 지원 요청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더라고요.

◆ 용혜인 : 참 현장에서 너무 외롭다라는 그 증언이 너무 사무치더라고요. 제가 서울소방에서 상황전파를 했던 여러 관계기관들의 상황전파를 했던 녹취록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참사 직후에 22시 18분에 시스템으로 공동 대응 요청을 한 이후에 22시 56분, 59분, 23시 16분, 25분 28분, 30분에 걸쳐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제발 경찰 좀 더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너무 아비규환인 데다가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 경력이 얼마나 배치됐는지도 제대로 모른다고 답변을 해요. 최초 인지 시점 22시 18분부터 최초 서울청 대응에 있었던 23시 30분까지 72분 동안 관련 업무 규칙들 다 어겨가면서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손 놓고 있었던 겁니다.

◇ 박지훈 : 유희근 경찰청장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음주 사실을 당시 시인을 했습니다. 음주했지만 휴일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용혜인 : 그 말이 일선 경찰에게서 나왔다면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국의 치안과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 조직의 수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참사 직후 행안위 현안질의에서부터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까지 윤희근 청장은 무한 책임지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책임을 통감하는 태도보다는 당당하게 그날은 휴일이었다라고 마치 자신의 책임이 없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 박지훈 : 기동대 요청, 이게 지금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인재 용산서장은 기동대에 요청했다고 하고 김광호 서울청장은 그런 요청 없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배치되면 한쪽은 위증 아니겠습니까?

◆ 용혜인 : 둘 중에 하나는 위증이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법적 과정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고, 또 남은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서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논쟁이 이태원 참사의 서울경찰청과 용산서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산서는 용산서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서울청은 서울청에 책임이 있는 것인데요. 책임자들이 서로 네 탓이다. 네 탓이다 하면서 사실 볼썽사나운 모습들만 유가족들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용산경찰서장의 요청이 지금 쟁점이 되는 건데 용산경찰서의 요청이 없었어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기동대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서울청장의 권한입니다. 기동대 배치에 대한 권한은 다 서울경찰청장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당일까지도 수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들에 이 모든 기회에 김광호 청장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사전에 여러 차례 인파가 몰릴 것이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광호 청장이. 직접 지시도 내리고 심지어는 경비부장한테 기동대 배치에 대해서 문의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청문회에서는 그것은 인파 저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 예방을 해야겠다라고만 생각했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저는 책임을 피하기 위한 위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 박지훈 : 위증 이거 고발 조치까지 하는 겁니까?

◆ 용혜인 : 국회가 당연히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고발 조치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이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위증의 죄가 인정이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국정조사 사례들을 보면 국정조사 말미에 위증을 고발하기도 하는데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당연히 이 위증을 늘어놓고 있는 증인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위원회 차원에서의 고발 역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2차 청문회 6일에 열립니다. 어떤 점을 좀 더 밝혀낼 예정이십니까?

◆ 용혜인 : 금요일 청문회에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서울시 용산구 주민들이 참석을 하는데요. 사실 각 기관 하나하나만 줘도 따져 물을 게 너무 많은데 이 기관들을 몽땅 한 자리에 몰아놓고 7분, 5분,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의 질의만 해야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인들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그리고 용산구가 참사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들을 짚어보려고 하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는 마치 서울시가 인파 관리를 할 책임이 없었다는 것처럼 매번 증언을 하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그 부분을 따져보려고 하고요.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는 제가 참사 직후부터 수많은 거짓을 밝혀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밝혀낸 거짓말은 참사 인지 시점 22시 53분이 거짓말이고 2시 27분에 소방이 용산구청 상황실에 상황전파를 했을 때 심지어는 이미 헤밀턴 옆 골목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용산구청이 적절한 대응만 했다면 참사 자체를 막을 수 었던 기회가 용산구청에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까지 용산구청장이 늘어놓은 10개 정도 되는 거짓말들을 하나하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사실 지난 청문회 지난 기관보고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지난 보고 현장조사와 중간보고 두 차례를 건너뛰고 청문회에서야 나오게 되는 건데요. 관련돼서 끝까지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인터뷰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기간 연장 어제 합의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용혜인 : 이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러 가지 연장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들이 같이 얽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특히 연장을 하게 되면 3차 청문회가 가능해지는 것인데 3차 청문회 관련돼서는 이전부터 계속 증인 채택에 대한 이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견들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 반드시 참고인으로 불러서 증언을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혜인 : 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용혜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