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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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내일 오전 10시 반에 검찰 포토라인에 섭니다. 내일 지지자들도 총집결할 전망이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출석 전에 포토라인에 아마 설 것 같고요.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이 부분이 주목되는데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장성철]
검찰의 정치보복에 저 이재명 억울하게 검찰에 끌려왔습니다, 그러한 발언을 하겠죠. 민주당을 잘 아는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사자후를 토할 것이다. 아주 강하게 검찰과 윤석열 정권을 비판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겠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재명 당대표는 반성부터 하고 국민들께 사죄와 사과 표명을 먼저 해야 합니다.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비리 의혹 때문에 측근들이 다 구속당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본인은 억울하게 검찰 수사 받고 있대요. 정치보복 당하고 있대요. 왜 측근들이 구속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러면 검찰이 딱 여러 가지 수사를 해 보다가 야당 당대표와 관련된 비리혐의가 포착이 됐구나. 그런데 우리가 야당 당대표를 조사하면 정치보복,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우리 조사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냐고요.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나가기 전에 무조건 먼저 나를 소환조사해라. 내가 가서 다 얘기하겠다. 이런 모습이 좀 더 정정당당해 보였다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규모의 지지자들, 대규모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같이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앵커]
내일 나간다고 하던데요?
[장성철]
나간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결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민주화 운동하다가 지금 검찰수사 받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다가 검찰수사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의 개인적인 비리혐의 때문에, 의혹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당과 개인적인 의혹은 분리돼야 한다. 자칫 잘못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점, 증거가 발견이 되면 민주당도 같이 진흙탕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가는 건 철저히 자제하고 이재명 당대표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그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일 당 지도부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도 현장에 간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강성지지층들은 저렇게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내일 집결. 이렇게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일 현장상황도 상당히 주목이 돼요.
[김상일]
그러니까 측근이나 강성지지층은 저런 반응을 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장성철 소장이 잘 지적해 준 것처럼 좀 중장기 시계로 보면 그게 도움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심은 이것을 관전하면서 판단하려고 하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소위 말하는 방탄 프레임, 그리고 뭐가 있어서 저러나? 이런 프레임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렇지만 이해도 되는 측면은 뭐냐 하면 지금 검찰 수사가 너무 불공정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조사하는 게 너무 전방위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혐의가 있는 회사들은 계열회사까지 세무조사가 다 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검찰 수사, 세무 조사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들어가야지 압박을 통해서 혐의를 토해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게 과연 맞는 수사 방식일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수사, 그리고 차별적인 수사는 결국은 제도 자체가 무차별적이 아니라 차별적이고 특정그룹이나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을 차별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것은 절대 정의가 될 수 없다. 지금 하는 일이 옳더라도 정의가 될 수 없다.
국민의 민심 속에서는 정의가 되기 힘들다. 이런 차원에서 검찰이 조금 더 국민들을 의식하면서 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성철 소장의 말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정의를 이루는 데 국민의 공감을 얻으면서 정의를 이루는 것 또한 굉장히 큰 가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앵커]
야당 지도부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는 목소리가 오늘 계속 나왔고요. 또 여당은 비판했는데요. 여야 지도부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0.7% 차이로 패배한 자신의 대선 경쟁자를 유치하게 치졸하게 악랄하게 선거법으로 기소하고 이미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죽은 사건을 다시 되살려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정적제거 정적숙청하려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두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모두 이끌고 나가서 위세를 과시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인질로 잡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 최고위원의 얘기 들어보고 오셨는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여당의 비판까지 같이 듣고 오셨습니다.
[장성철]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다수의 중도 그리고 무당층의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던 계기가 뭐였냐면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면서였어요.
그 당시 똑같은 포스터였어요.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윤미향이다. 그런 식의 억지 항변을 국민들에게 강요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상식적인 국민들은 이거 정말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았고 정권이 교체됐죠. 민주당이 그러한 잘못을 또다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이재명 당대표의 혐의와 민주당은 분리되어야 해요.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과 진보진영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지. 거기서 야당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이재명 당대표의 비리혐의에 대해서 같이 엮어 들어가는 건 대단히 잘못된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검찰수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점점 현실화되고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내일 결집 메시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오늘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금쪽이냐. 이런 비판까지 했거든요.
[김상일]
그러니까 저런 비판이 사실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려면 우리도 과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쪽이 다 적대적 공생이라고도 많이 얘기가 되지만 양쪽이 다 자기 허물은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남 얘기만 계속하면서 그게 본인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죠. 강성지지층한테는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분명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고 시원해 보이고 하겠지만 그 안에 온건층이라든가 아니면 비판적 지지층이라든가 아니면 중도층이라든가 여기는 버리고 가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권을 획득하지 않고 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민심을 얻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민주당뿐만이 아니다, 문제는. 저는 국민의힘도 똑같이 돌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올해의 사자성어를 작년에 과이불개라고 했겠습니까?
자기들 잘못은 보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으면서 남을 탓하는 것으로만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기득권만 유지하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민생은 어떻게 돼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민심, 이재명 대표도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검찰조사 받은 바로 다음 날에 경청투어를 하고 그다음날에 바로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설 앞두고 민심이 어떻게 흐를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내일 조사를 하고 나면 검찰이 또 어떤 판단을 할지도 여기에 연관이 돼 있겠습니다마는. [장성철] 검찰수사도 몇 시간 안에 끝나지 않을 거고요. 분명히 다음 날 새벽까지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결심을 하겠죠. 현실적으로 영장이 청구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어쨌든 강하게 방어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까.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가 상당한 수준의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1월 임시국회 소집이 돼서 열렸는데 오늘 첫날부터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쭉 7월에 쉬고 그전까지 6월까지는 계속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6월까지는 불체포특권 적용되는 겁니까?
[김상일]
그렇죠. 회기 중에는 다 적용되는 겁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동의를 해 주어야만 잡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민주당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이럴 때는 의원들 외유 나가는 건 전부 다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의원들의 외유가 집중되는 게 1월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은 외유 나가게 내버려두고 임시국회를 열었다? 그러면 저는 그 비난을, 방탄을 위해서 열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외유 나가는 의원들은 다 막아야 된다.
[김상일]
그리고 법안이라든가 이런 심의, 그다음에 의결 이런 거 진짜 최대한 많이 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찾아가거나 아니면 공청회를 열거나 아니면 민심을 청취하거나 이런 것도 정말 많이 해야 프레임을 깰 수 있다.
프레임이라는 건 단순히 하나를 부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 전체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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