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건 막으려면 분양대행업자 규제 필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이른바 '빌라왕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분양대행업자들을 법과 제도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 개선 입법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주택산업연구원 변서경 책임연구원은 분양대행업자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오피스텔이나 상가, 빌라 분양에서 소비자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관련법에 분양대행업에 대한 정의를 만들고, 전문 사업자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