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는 라지인데 옷 사이즈는 미디엄" 특례시 1년, 권한은 10% 뿐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지난 2022년 1월 13일이었는데요. 새로운 지자체 유형으로 100만 대도시에게는 ‘특례시’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은 지 1년 하고도 2주 정도가 지났는데, 특히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 7년 동안 발로 뛰면서 노력했던 수원시는 특례시 지정 이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약속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준 시장이 이끌어가는 수원특례시의 발자취,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는 어떨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함께하는 특별기획 오늘 제 1탄입니다. “특례시 1년,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하 이재준): 안녕하세요.

◇ 이현웅: 새해 들어서는 처음 출연이시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 이재준: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셨나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여러분을 자주 뵙고 있습니다. 수원시장 이재준입니다.

◇ 이현웅: 제가 들어올 때 들어보니까, 수원시에 새로운 건배사가 생겼다라고 하던데요?

◆ 이재준: 지금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배사, 저희 민선 8기 수원시 비전을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이렇게 두 용어로 했는데요. 글을 줄여서 ‘새롭게 빛나게’, 더 줄여서 ‘새빚’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새해를 더 힘차게 시작하는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 또 수원시 콜라보인데, 얼마 전에 설 연휴였어요. 잘 보내셨나요?

◆ 이재준: 그럼요. 그런데 저는 지자체장이니까 지자체를 지켜야 하는 의무감이 있어요. 그래서 고향은 전주에 1박 2일로 짧게 내려가서 어머님, 장모님 다 뵙고 빠르게 올라와서 명절 때는 계속 유관기관을 찾아다니고 점검했습니다.

◇ 이현웅: 수원에 또 유명한 전통시장들도 많잖아요. 둘러보셨나요?

◆ 이재준: 전통시장이 저희가 전국 도시 중에서 제일 많아요. 22개나 됩니다. 한 도시에 22개의 전통시장이니까 많은 거죠. 왜 이렇게 많아졌냐? 저희 수원이 계획도시입니다. 224년 전에 정조대왕의 최초의 계획도시인데, 도시를 계획하고 나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은 농업과 상권, 상업 활성화입니다. 시장은 난전과 시전이 있는데 난전은 일반인들이 시장을 형성하는 거고, 왕이 특별히 국가가 인정해 주는 것은 시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개성·한양·수원만 시전 3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전국 팔도의 상인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시장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22개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이번에 설 명절을 맞아서 전통시장 이용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많다고 하니까 또 접근성도 좋아서 수원에 계신 분들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 이재준: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 이현웅: YTN 라디오 애청자분들은 특히나 또 수원을 기억하는 게 ‘고향사랑기부제’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굉장히 뇌리에 남는 홍보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수원시도 진행을 하고 있을 테고요. 답례품에 대한 관심도 많던데, 수원은 답례품으로 어떤 게 준비돼 있나요?

◆ 이재준: 고향사랑기부제는 사실은 키포인트가 답례품입니다. 뭐가 있느냐, 이게 관심사일 텐데요. 저희도 많은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한 10가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우리 수원에 여행을 오시면 필수 코스가 수원화성입니다. 정조왕이 만든 화성인데, 그 화성에서 체험할 수 있는 화성어차, 하늘에서 볼 수 있는 플라잉 수원, 국궁 체험장. 이런 여러 가지 관광 서비스 쿠폰도 있고요. 또 숙박도 알 수 있습니다. 수원 유스텔, 호스텔 이런 데의 숙박권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병풍을 비롯한 기념품, 수원에 관련된 기념품도 금액대별로 다 고를 수 있어요. 그리고 먹거리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전 영화 보셨죠? ‘극한직업’의 왕갈비 통닭, 또 수원화성빵이라고 빵을 수원화성 성곽에 비유해서 만든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어떤 지역들은 선택지가 너무 없거나 지역 특색을 못 살렸다 해서 비판받는 경우도 있긴 하던데, 우리 수원은 답례품을 잘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시장님도 참여를 하셨겠죠?

◆ 이재준: 네, 작년 말에 5곳을 했어요. 경기도 연천군·충남 태안군·전남 해남군·전라북도·경북 포항시 작지만 제 마음들을 다 표현했습니다.

◇ 이현웅: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해서 진짜 고향 딱 한 곳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있는데, 잠깐 홍보 좀 해주세요.

◆ 이재준: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왜 만들었느냐, 우리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 고향을 살리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숨어 있는 뜻은 전국의 지방 소멸 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인구가 계속 소멸되고, 경제도 소멸되고 그래서 소멸이라는 말은 먼 훗날에 없어질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도시들을 살리자는 취지니까, 자기가 태어난 고향, 자란 고향도 기부하지만 소외 지역이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단기간에 소외될 지역이 30여 곳, 중장기적으로는 100여 곳이 있는데 그런 걸 잘 찾아서 10만 원씩 기부하시면 13만 원이 돌아오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정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부해 주세요.

◇ 이현웅: 등본, 초본 떼서 내 고향 확인해서 거기만 기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마음이 가는 곳, 주소지인 곳 빼고는 가능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 텐데 “수원특례시 1년, 무엇이 달라졌나” 이거거든요. “수원특례시 이렇게 바뀔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먼저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 이재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건배사로 유명한 수원의 비전입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새로운 수원으로 빛나는 시민들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 이현웅: 시민 입장에서 체감이 돼야 되잖아요. 직접 체감이 될 만한 1년 동안의 무언가가 있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 이재준: 우선 수원시 기초 지자체가 특례시가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인데요. 1년 동안 여러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특례시라는 것은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주어지는 행정 명칭입니다. 인구가 120만 수원이 기초지자체로 덩치는 라지 사이즈인데 미디엄 사이즈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따라오지 못했는데요. 이제 특례시가 됐습니다. 10여 년 노력 끝에 바로 잡은 건데요. 여러 가지 변화는 대표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의 혜택이 더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 또 한부모 가족 지원, 긴급 복지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분께 지급되는 사회복지 급여 재산 기준이 있어요. 이것이 좀 더 넓어졌는데요. 지금 한 4,5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많게는 한 30만 원 이상 받으니까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요구한 기능 중에서 저희가 많은 요구를 했는데, 10%도 아직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행자부나 경기도에 줄기차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이 복지 혜택이 일단은 가장 와닿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서서 “아직 권한이 많이 넘어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확보된 권한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재준: 특례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권한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도 노력에 따라서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례 권한이라는 게 확보할 때마다 그에 따른 법률 개정이 따라야 해요. 특례시의 권한은 크게 보면 재정특례와 행정특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요. 지금 행정특례는 차근차근 넘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를 징수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왔고요. 관광특구 지정, 또 물류단지 지정 이런 7개 특례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광역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니까 사업 처리 기간이 굉장히 단축돼요. 그 외에도 10개 사무가 자치분권위원회에 이양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잘 넘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특례입니다. 제정특례는 아직 갈 길이 먼데요. 현재는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 따라오면 많이 행정을 가져와도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요. 장기적으로 이 재정특례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립도도 낮아지고, 업무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가 좋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특례시 전담기구 설치가 조속히 설치해야 되고요. 재정특례를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 이현웅: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이렇게 ‘특례시’라고 이름을 붙여줄 때면 그런 것들이 다 기반이 마련이 되고, 권한 이양이나 이런 것들도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름을 만드는 게 아니었나 보죠?

◆ 이재준: 저희가 원래 광역시로 가려고 그랬다가, 광역시가 원래 100만 이상이면 광역시가 돼요. 울산이 100만을 넘고 광역시가 됐는데,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보다 인구가 더 적거거든요. 그래서 줄기차게 광역시를 요구했는데 불가능하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일본이나 몇몇 국가에서 하고 있는 지정시와 같은 형태의 특례시로 변화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특히 정부와 광역시 입장에서는 갑자기 재정과 행정권을 다 줘버리면 광역시의 지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특례시 지위를 갖고 조금씩 가져가시고 언젠가는 하십시오라고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받은 입장에서는 원래 광역시의 지위를 얻고 그런 권한을 갖고 싶어 했는데 그걸 못 가졌으니까 아직도 옷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지금 특례시가 용인·고양·창원·수원 4개입니다. 100만 인구 이상의 4개 도시가 힘을 합쳐서 산하 시정연구원의 공동연구도 하고, 기초연구를 이미 마쳤고요. 또 특례시와 관련된 특별법을 준비해서 지금 국회에 재정을 앞으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이런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들도 일부 있다고 하는데,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모범이 돼야 하니까요.

◆ 이재준: 그럼요.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이렇게 단기간에는 특례시냐, 광역시냐, 기초냐, 대도시냐 이런 여러 구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언제 결정되는 시스템이냐 하면, 길게 보면 1894년 갑오개혁, 혹은 또 짧게 보면 1914년 일제시대 때 이렇게 행정구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100년이 넘은 거죠. 시대 환경에 잘 적합하지 않는 것인데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도 왔고 이미 여러 시스템이 변화되고 있는데, 행정시스템만 100년 동안 같은 체제라서요. 획기적인 변화되면 제일 좋고, 아니면 시대에 맞춰서 그 도시의 골격에 맞는 체제로. 특례시에 맞으면 특례시로, 대도시에 맞으면 대도시로 변화시켜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제 막 발을 뗀 지 1년이 지났는데 올해도 그만큼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신경을 계속 많이 써주실 것 같고요. 특례시 관련된 것 외에도 올해 시정과 관련해서 또 계획하고 계신 목표 있습니까?

◆ 이재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경제입니다. 안타깝게 지금 난방비 폭탄같이 물가도 오르고, 에너지 가격도 올라서 경제 전망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경기지표가 줄줄이 하락하고, 지역 경제에 미칠 여파가 굉장히 커서 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이 두 가지 목표에 저는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게 기업 유치입니다.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고 있어요. 두 번째는 민생 안전인데요. 며칠 전에 긴급 민생안전대책 TF를 가동했어요. 소상공인, 경제 전문가 등의 9개 기관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를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할 건데, 대표적인 게 수원페이라고 하는 지역 화폐입니다. 이 인센티브가 10%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광역정부 다 지역화폐가 조금씩 예산이 깎여서 힘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10%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또 지금 민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물가입니다. 중앙정부가 물가를 통제하는 게 있고, 기초지방정부 저희가 특례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희는 상하수도·종량제 봉투 가격·교통비 이런 것들을 묶을 수가 있어요. 상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이런 지방의 공공요금을 가능하면 내년 말까지 인상하지 않고 좀 붙들려고 하고 있어요. 또 다른 걸 찾아보면 중간 유통 마진을 줄이기 위해서 상생 협력 방안, 또 착한 가격이라고 있어요. 가격을 올리지 않는 업소를 지정하는 것인데요. 이런 착한 가격 업소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수원에 가면 내 월급 말고도 안 오르는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요즘에 듣던 내용 중에서는 가장 희망이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시민분들이 생활을 하다가 불편을 겪으면 민원을 넣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또 잘 처리가 되지 않거나 빠르게 처리가 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수원에서는 이를 위한 새로운 민원실 운영을 예정하고 계시더라고요?

◆ 이재준: 지금 민원실 이름을 공모 중이에요. 가칭은 ‘혁신통합 민원실’이었는데 시민들께 새로운 이름을 공모 중입니다. 좋은 이름이 나올 건데요. 이게 어떤 민원실이냐 하면, 기존에 시민들이 서울시청이든 수원시청이든 찾아가면 ‘이걸 어느 부서와 상의를 해야지? 누구와 상의해야지?’ 잘 몰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재개발과의 팀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팀장님이 “이거는 건축과에 가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건축과에 갔더니 또 건축과 팀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동주택과에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뺑뺑이를 돌면 대부분 화가 나죠. 그것 때문에 업무가 마비가 되고 실랑이가 되고 갈등이 일어나요. 제가 오랫동안 그걸 지켜보면서 이걸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민원인들이 은행에 가면 은행 창고에서 번호표를 빼면 “몇 번 창구로 가세요.” 그런 서비스를 해 주잖아요. 그것보다 더 친절하게 민원인이 통합민원실에 가면 30~40년 베테랑 공무원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건 토목 민원이네요. 이거는 재개발 민원이네요.” 그래서 거기 대기하고 있던 20년 이상 베테랑 공무원에게 지시를 해요. 민원인 대신에 네가 공무원들을 쫓아다니면서 만나서 해결하고 와라. 그러면 이분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굉장히 쾌적한, 실내 정원이 있는 민원실에서 커피 마시고 음악 듣는 사이에 베테랑 공무원이 부서를 다니면서 해결하고 와서 “결과가 바로 정리됐습니다.” 아니면 “3일 뒤에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향을 틀면 됩니다”라고 코치를 하면 얼마나 쾌적하겠습니까? 그런 민원실을 만들겠습니다.

◇ 이현웅: 새로운 이름이 뭐가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새해에 수원시청에 대한 출사표도 하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탄으로 다시 오실 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도 가져볼까 하는데, 신중하게 새해 출사표 하나 남겨주시죠

◆ 이재준: 아까 민원실 만든 것도 제가 학자 시절, 행정가 시절 지금 정치인이 됐는데요. 줄곧 외쳐오고 주장해 온 철학이 있어요. “도시는 시민들이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자’ 이게 캐치프레이즈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통합민원실도 만들지만, 지금 애정을 갖고 만드는 모바일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 모바일 시대예요. 컴퓨터에 들어가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질문하거나, 찾아보지 않는 세대가 됐습니다. 핸드폰에서 정책도 제안하고, 정보도 받고, 또 심지어는 투표도 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이거를 모바일로 하는 것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얼마나 진행됐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