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난방비 폭탄'에 물가 비상...정치권은 정쟁만

2023.02.02 오후 08:53
[앵커]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물가도 비상인데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각자 주장을 도돌이표처럼 외치거나, 대장동·주가조작 의혹 등 네거티브 공세에만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월 임시국회 문을 연 날, 여야는 난방비 폭등 사태에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생을 국회 지붕 아래서 챙기는 게 여야 정당에 주어진 책무입니다. 난방비 등 공공요금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난방비 폭탄, 이자 폭탄, 공공요금 폭탄이 민생에 대한 핵폭탄으로 악화하기 전에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민생프로젝트 협의에….]

하지만 여야는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횡재세 도입'과 '30조 추경' 등 야당 제안은 일회성 구호에 그치고, 여당 또한 근본 대책을 내놓기엔 역부족이라는 평입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안 논의와 국회에 쌓인 민생법안 처리는 기약 없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1당인 민주당의 여러 가지 태도로 봐서 2월 임시국회도 민생 국회가 아닌 정쟁 국회가 될 가능성이….]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여당은 대안도 없이 야당 정책이란 이유로 묻지마 거부나 때를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여야는 민생해법 대신 상대 깎아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조명에 집중하고 있고,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이 범죄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가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며 극과 극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주가조작 혐의가 검찰에 의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묻히게 된 이유와 우리기술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은 이유가….]

국회는 다음 주부터 정부를 상대로 국정 전반을 질문하는 대정부질문에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앞두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민생 해법보다는 정쟁과 고성만 오갈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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