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조정훈 "대장동 특검 도장 찍겠다...단, 전제조건은 이재명 대표직 사퇴"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김건희 여사 특검'을 놓고 정치권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과 김건희 특검을 묶어,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목표이지만, 정의당이 제동을 건데 이어서 법사위 차원의 패스트트랙 추진도 캐스팅보터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역시 특검에 회의적입니다. 순탄치 않은 과정이 예상되는데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하 조정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지훈: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바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의원께서는 ‘특검이 능사는 아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 백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권오수 전 회장 1심 판결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 이후도 그 입장이 변함이 없는 겁니까?

◆ 조정훈: 예. 이 질문은 제가 지난 9월 특검에 반대하면서 수백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 민주당이 이렇게 이재명,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이렇게 재방, 삼방을 넘어서 이렇게 계속 우려먹듯이 쓰는가. 저는 이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바탕에 깔려 있고 이 정치적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각종 법리를 갖다 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런 상황에 지난주 권오수 전 회장의 재판 결과를 저도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저는 이 상황이 양쪽 모두에게 약간 잔에 물이 반은 찼다. 아니다, 반밖에 없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유죄는 유죄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나버린. 검찰이 징역 8년 150억 벌금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만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정당화하는 결과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또 완전히 무죄도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검찰 수사 지금 1심이니까, 검찰이 항소할 예정이니까 사실관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 박지훈: 두 가지입니다. 금방 정치적 의도가 민주당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정치적 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정훈: 저는 너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 9월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강력히 추진했다가 한동안 주춤했다가 또다시 추진한 이유는 한 가지인데, 이재명 대표의 뉴스, 검찰 소환 뉴스 줄이겠다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 박지훈: 뉴스를 줄이겠다. 국민의힘은 ‘방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표현이라고 봐야 됩니까, 비슷한 겁니까?

◆ 조정훈: 결이 비슷할 수도 있고요. 정치에서는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라는 정치적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것을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가장 좋은 소재, 가장 자극적인 소재는 결국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스캔들, 특검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계속 계속 지금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면, 검찰 수사 자체를 믿기 어렵다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있었던 ‘50억 클럽’ 판결 후폭풍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정훈 의원께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까?

◆ 조정훈: 저도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관련 판결을 보고 정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들이고, 법과 양심은 상식을 떠나 존재할 수 없죠. 지금 1심이기 때문에 항소 과정에서 이것보다는 훨씬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만한 그런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한 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진한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특히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은 모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아직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정의당 입장은 지금 김건희 특검은 아직까지는 보류인데, 대장동·50억 특검은 하자고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정훈: 저도 대장동 특검은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주장과 달리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우리나라의 가장 나쁜 형태의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판·검사, 변호사, 국회의원, 언론인 다 붙어서 일반 서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초과이익을 얻은 경우도,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를 벌었는지 그리고 환수해야 될 이익은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의 주장이 정말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재명 당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대표직 사퇴를 하라?

◆ 조정훈: 제가 계속 주장한 건데, 대장동 특검 도장 찍겠다. 다만 전제조건이 대장동 특검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정쟁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당 대표직 사퇴하면 대장동 특검 도장 바로 찍겠다. 지금 하는 것처럼 법사위 패싱하는 이런 나쁜 버릇 할 것 없이 법사위에서 지금 패스트트랙 도장 찍겠다고 계속 밝혔는데요.

◇ 박지훈: 사퇴를 하면 동의하겠다, 이런 거네요?

◆ 조정훈: 예. 왜냐하면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는 정치적 세력과 국민들의 입장은, 대장동 특검도 결국 이재명 지키기 아니냐, 검찰의 검사를 수사를 피하는 수단 아니냐, 꼼수 아니냐 하는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그 순간 그 논리는 무너지거든요. 진짜로 나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공분과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면 당 대표직 내려놓고 대장동 특검 하면 깔끔합니다.

◇ 박지훈: 당 대표직을 지금 내려놓을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하여튼 대표직 사퇴만 하면 우리 조정훈 의원도 특검, 특히 대장동 특검은 동의를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 조정훈: 예, 맞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자꾸 김건희 특검, 각종 특검들을 추진하면서 이번에 특히 ‘주가 조작은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일부 동의하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요.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투기로 시끄러웠을 때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루머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조작을 했고요 관계자 여러 사람들이 관여됐다는 것이 드러났죠. 국회가 특검 추진했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불발됐습니다. 저는 수천만 원 주가 조작이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였다면 우리 국민의 정말 역대급 분노를 산 LH의 부정, 이건 정말 국기문란 범죄인데 여야 모두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그냥 유야무야 넘겨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이걸 보고 장외 투쟁 한 번 해본 적 있을까요? 저는 특검이라는 수단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자신들의 명분은 오히려 흩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대장동으로 돌아와서 진짜로 이게 방탄용이 아니고 국민들이 공분을 사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거의 저항, 이거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거고요. 과연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본인의 진정성을 검증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다시 주가 조작 사건으로 돌아오면, 판결 자체를 보면 시세 조작한 건 맞는데 실패한 시세 조작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득을 못 봐서 집행유예다, 이런 논리거든요? 더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도 공소시효 했던 부분이 남아 있기도 해요. 이 부분은 조사가 좀 더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 조정훈: 1심 나왔으니깐요, 앞으로 검찰이 항소하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면 소환까지 해서 검찰의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1심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면 아시겠지만 검찰 수사가 모두 중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발의된 김건희 특검이 법에 의하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조건은 민주당에게 갖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중단시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대통령이 자기의 배우자의 특검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 깊이 할 텐데.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또는 재판 과정을 완전히 올스톱시키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검찰 수사를 끝까지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 박지훈: 그 수사를 하려면 김건희 여사 소환이 어쩌면 불가피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선거 전부터 불렀는데 안 왔고, 아직까지 소환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 조정훈: 필요하면 본인도 스스로 소환 같은 경우에 나가셔서.

◇ 박지훈: 스스로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조정훈: 네. 필요하면 자신의 무죄, 혐의를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저는 맞는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어야 빨리 모든 정쟁을, 정치인을 잡고 있는 특검에 대한 논란도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국민 여론은 다수가 특검을 원하는 모양새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 조정훈: 민주당이 자꾸 여론조사를 등에 업는데요. 민주당이 여론조사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민 여러분들의 여론 존중합니다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모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고. 지금 민생이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를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 박지훈: 우리 의원님 지난번에 특검 반대 입장을 내서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항의 전화나 문자 많이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도 원망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 조정훈: 예. 저는 그분들의 입장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 존중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소위 ‘개딸’들이라는 분들, 문자 폭탄 그다음에 댓글 폭탄을 보내시는 분들한테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자. 제 생각이 틀리다면 바꿀 의향도 있고 혹시 제 설명이 맞다면 입장을 바꾸실 수도 있지 않냐고 공개 미팅도 제안했는데요. 아무도 안 나오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4천만 대한민국 유권자, 5천만 인구에 비하면 그분들의 숫자는 저는 한 점도 안 되는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구하고 싶은 정치는, 이 뉴스를 듣고 있지만 어쩌면 댓글 안 다시고 유튜브 링크 퍼나르지 않는 침묵하는 다수들의 생각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또 보도에 따르면 이제는 소환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조정훈 의원님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 조정훈: 민주당도 좀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당,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민주당과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습니다. 전직 두 대통령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아무리 자기가 어려워도, 자신이 어려워도 당을 방패막이로 활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억울한 일 많으셨지만 소위 민주진영 전체를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무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나를 막으라, 나를 지켜라라는 리더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또 당 대표 선거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뻔히 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신이 초래한 일이고요. 이 과정에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헌법적 권리들이 그분의 방탄용으로 사용돼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민생 행보를 지금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 조정훈: 들리지 않죠. 두 가지 일을 함에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할 때, 우리 다 압니다. 자신의 본마음은 한 곳에 가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시늉을 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것과 민생 행보 중에 어디에 진심이 가 있고 어디에 시늉이 있는지 아마 본인 자신이 제일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 박지훈: 남의 당 얘기이긴 한데,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지금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정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도 아쉬운 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민생의 위기인데, 대화 파트너가 없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꼭 한마디 드리고 싶다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총선 때 다음 총선에 과반수 얻어서 이거 모든 이슈를 처리해야지 하시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남았습니다. 백 번 얘기해서 야당 대표가 국정 파트너로 삼을 수 없다, 법적 의혹과 기소 가능성 때문에라고 한다면 다른 파트너들 그리고 국민들과 좀 더 소통을 하시는 정치를 바라고요. 또 말씀드린 당 대표 선거, 남의 당 얘기고 비록 투표는 당원들만 하지만 그 과정은 모든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기든, 승리하더라도 질 수도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총선, 다음에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보도에 따르면 동작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 조정훈: 예. 여기저기 지역구 얘기에 뜻하지 않게 이름이 올라와서 그 지역 출마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진짜냐고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출마를 할 예정이고요. 국민들의 다시 한 번 선택을 받을 수 있는지 도전해 보려고 하고요. 어느 구체적인 지역구인지는 당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 박지훈: 동작을 아직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보도는 조금 빨리 나왔다?

◆ 조정훈: 예. 동작을에서 출마를 고민하신 분들 아직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조정훈 결정 안 했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직접 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조정훈: 감사합니다.

◇ 박지훈: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