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野이상민 “이상민 탄핵안 찬성표, 법률가로서 반대 입장은 여전”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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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野이상민 “이상민 탄핵안 찬성표, 법률가로서 반대 입장은 여전”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되기 어려워, 검찰 수사 태도에 반감 있어
-대통령실, 김건희 의혹 ‘아전인수’ 해석…수사해서 결과물 내놔야
-윤미향 사건 너무 부풀려져, 이재명 입장 표명은 섣부르지 않았나
-곽상도 판결, 판사 법 감정 의심돼…판사로서 소임 다했는지 의문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의도 정면승부 여야 의원 한분씩 따로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야당 입장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실질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데요. 앞으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고,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되겠죠?

◆ 이상민> 검찰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는 진술서에 쓴 기재로 대체했다. 이러는데 이거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로서 이재명 대표가 방어권으로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술 거부권이 헌법 형사소송법에 당연히 보장되어 있고요. 또 진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진술서로 대체할 것이냐, 그 이상 진술 거부 할 것이냐는 말씀드린 대로 헌법상 또는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조사받는 피의자의 방어권이기 때문에 하는, 그것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는 건 저는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혐의와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어야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출석을 했고, 도주 염려가 없고, 또 이재명 대표의 진술 아니어도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을 겁니까? 그러면 그걸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될 일이지. 마치 윽박지르듯이 자꾸 언론을 통해서 구속영장 청구한다. 그러한 검찰의 태도는 매우 못나고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어쨌든 검찰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무게를 갖고 구속영장을 살펴볼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텐데, 이걸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지금 관심 사항입니다.

◆ 이상민>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위기일 테고요. 저희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서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배적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수사에서 증거를 확보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빨리 해야 될 일이지, 자꾸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으로 마치 윽박지르는 검찰의 수사 태도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는 정치 행태가 이재명 대표를 체포, 구속함으로써 정치의 큰 걸림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정치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다. 이런 저희 민주당으로서도 아주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체포동의안 가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 지금 현재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또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것. 이걸 가지고 지금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시각도 갖고 계신 거네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결론을 내고 수사 여부에 따라서 기소하든지 또는 불기소하든지, 또 영장 청구할 사유가 충분하다면 영장 청구를 하든지 하면 될 일인데 자꾸 흘리고 있고요. 반면에 김건희 씨는 수사도 안 하고 결론도 안 내고 그냥 뭉개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검찰의 수사 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공정이나 표적 수사나 과잉 수사, 이런 것이 의심되는 대목이 한두 개가 아니다. 곱게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 이재윤>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특검 추진, 오늘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양특검 추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상민> 김건희 씨 주가 조작 건은 너무나 의심되는 대목이 많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되는 여러 공범자들이 엊그제 유죄 판결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이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내 리더십에도 상당히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김건희 씨 측에서도 빨리 이 문제를 털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만약에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수사도 안 하고, 결론도 안 내고, 엉거주춤하게 눈치를 보고 있는 태도가 더 의심이 됩니다.

◇ 이재윤> 정의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맞불 성격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재명 방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의견을 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민>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김건희 씨에 대해서 자꾸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은 별로 저도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주가 조작 건은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우리 사회의 경제적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였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런 주가 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냐, 아니냐. 이 논란으로 물타기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연계해서 생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종결을 하든지 빨리 입장을 정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엉거주춤하게 있는 자세가 더 의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 이재윤> 이상민 의원께서는 법률가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들어보고 싶네요. 대통령 측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판결에서 주가 조작에 돈을 댔었던 이른바 ‘쩐주’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난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무리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하니까 억지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기소가 돼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물론 1심 판결이지만요. 그런데 김건희 씨 문제는 수사도 종결이 안 됐고, 수사도 진행이 안 되고, 기소 여부도 결정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걸 결정을 하든지, 불기소를 결정하든지, 수사를 철저히 해서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재윤>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명백하게 밝혀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요.

◆ 이상민> 저는 김건희 씨를 유죄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결론을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를 더 하든지, 수사를 다 했으면 결론을 내든지, 기소든지 불기소든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장기간 동안 뭉개고 있다는 그 태도가 더 의심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재윤> 아직까지 검찰에서 수사를 종결하지 않은 상태로 놔두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에 또 다른 판결이 하나 더 있었는데,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한 1심 판결이 역시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1억 원 가운데 1,700만 원만 횡령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이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윤 의원에게 오해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이상민>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섣부르게 의견을 표명한 것 아닌가. 물론 그 당시 엄청나게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이 부풀려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1심 판결에서 벌금형 정도의 형벌밖에 받지 않는 사안으로 밝혀졌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소문이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증폭된 것에 비하면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 그런 의사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세간의 국민적 시각이 별로 곱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니까 2심, 3심,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좀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에 대한 입장을 민주당의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입장을 표명하는 건국민의 인식이나 감정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조금 섣부른 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 이재윤>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 뇌물이 아니라고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유용 의혹 역시 1억 원 가운데 1,700만 원만 횡령으로 인정이 됐는데, 어쨌든 두 가지 판결을 놓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 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 이상민> 저도 곽상도 의원의 50억 건을 무죄로 한 판사에 대한 상식적인 법 감정, 상식 이것에 대해서 매우 의심됩니다. 본인도 판결문에 ‘매우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이례적인 너무나 큰 돈’이라고 하면서 그걸 어떻게 무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판사의 심리가 재판 진행이 미덥지 않고 미진하면, 또 검사의 공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용 법조나 죄명을 수정하도록 공소장 변경 요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적극적인 실체와 진실의 발견을 위한, 또 적정한 처벌을 위한 판사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좀 개탄스럽습니다.

◇ 이재윤> 지금 판결을 두고 검사의 무능으로 원인을 돌려야 할지, 아니면 판사의 봐주기인지.

◆ 이상민> 제가 볼 때에는 둘 다 해당되는 것 아닌가. 검찰 측도 자신들의 선배와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딘 칼날, 녹슨 칼날을 휘두르는 시늉을 한 것 같고요. 판사도 적극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한 처벌을 위한 노력을 판사의 권한 내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 판사나 검사나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이 시대의 상식 또는 법학 교육,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운 법률가들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 얘기를 해보죠. 지난주에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께서는 반대 의견을 내지 않으셨습니까?

◆ 이상민> 아닙니다. 저는 탄핵소추 의결에 찬성했습니다.

◇ 이재윤> 찬성표를 던지셨다는 거죠?

◆ 이상민> 네. 본래는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밝혀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지금 단정적으로 제가 반대했다고 하니까요. 저는 탄핵소추 의결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소추 의견을 헌법이나 법률에 비춰보면 탄핵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의견은 필요하겠지만, 탄핵소추 의결에는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라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장관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찬성 의결을 했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그런데 투표를 표결을 하기 전에 이상민 의원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고, 또 그리고 기각됐을 경우에 그 후폭풍이 민주당에게 역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셨단 말이죠.

◆ 이상민> 그 입장대로 한다면 반대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형식 논리적으로만 일관되게 주장하기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해임하거나 자진 사퇴를 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 뭉개고 있다는 것에 관하여 국민적 법 감정, 국민적 분노에 맞추기 위해서 탄핵소추 의결에 찬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률적 제 생각과 실제 투표와는 다소 차이가 나는 표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라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장관인데, 시간만 가기를 바라고 뭉개고 있으면 장관으로서의 직책 수행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설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결론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지만 국회에서는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최소한 이 사람은 퇴출해야 한다는 의사결정에는 동참했습니다.

◇ 이재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밝혀오신 내용이 있어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 이상민> 그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