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3축 체계 상세 기술...북핵·미사일 대응 강조

국방부는 2022 국방백서에서 5장을 할애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이는 0.5쪽 분량에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 체계에 대한 개념 위주의 간단한 설명을 담았던 2020 국방백서보다 늘어난 것으로, 국방부는 이번 국방백서에 분야별 능력과 태세, 구축방향 등을 세부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로 가능하다는 것인 만큼, 이런 기조 아래 대응 능력과 태세, 의지 등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 국방백서에서는 전략자산 전개와 빈도, 강도 증가 등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성과에 대해서도 4쪽에 걸쳐 상세히 기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