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체포동의 절차 개시...정국 격랑 속으로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국은 그야말로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법원이 어젯밤 체포동의 절차를 개시했는데요. 오는 27일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절차를 얻기 위한 절차 과정을 개시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그래픽 간단하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일단 구속영장 청구를 했죠. 체포동의안 국회에 접수되고 본회의에 보고되면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게 가결될지 부결될지 부분인데 가결 같은 경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현재 재적의원이 299명이니까 그중 절반이 출석해야 되고 그 가운데 절반은 찬성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99명이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전부 다 출석한다는 가정하에는 150%의 부분이 달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뒤에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에게 직접 친전 보내서 검찰 영장 청구에 부당성도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체포동의안 표 단속에 그야말로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이 부분의 효과, 먼저 짚어볼까요.

[김장수]
저는 이재명 대표가 친전을 보내지 않아도 지금 국회 회기 중이어서 당연히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이 169석인가 그렇습니다. 저번에 노웅래 사건 때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친전 보내고 이러시는 것 안에도 당연히 민주당을 주도로 해서 부결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제가 봐도 부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친전을 보냈던 내용은 뭐냐 하면 검찰이 제시한 구속영장을 확인해보니 매우 부실하다. 그렇다면 부실한 구속영장을 왜 발부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매우 정치적인 수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과 소위 위원장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죠. 국회의원들과 위원장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당원들과 지지층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부당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 내부에는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는 판단들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에 대해서 부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정치적인 부분 강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국회에서 규탄대회도 열리고 지금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격문 발표, 강성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용산으로 오늘 오후에 집결한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국회의 시간이 아니라 또 장외의 사건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 얼마나 가게 될까요?

[김종욱]
일단 오늘 촛불집회 같은 경우는 이미 예견돼 있었고요. 집중하는 날로 정한 날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국민의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명 당 대표한테 범죄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우리 헌법에 의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최종심이 나와야 범죄자인데 계속 국민의힘은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문제뿐만 아니라 민생 문제 이 두 가지를 투트랙을 통해서 국회와 장외투쟁을 병행하겠다는 것인데 장외투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번 예를 들면 촛불집회처럼 매주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집중해서 판단해서 나가겠다는 건데 거기에는 핵심적인 이유가 구속영장에 대한 사유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가 진술을 거부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의하면.

[앵커]
진술서로 갈음을 했죠.

[김종욱]
진술을 거부하더라. 그런데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형사소송법에 있어요. 거기다가 법무부와 검찰이 만든 인권수사보호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왜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지를 합니다. 피의자한테 당신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라고 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구속 사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남이 환수한 게 1800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2020년 7월 16일날 판결문이에요. 성남시가 총 환수한 공공환수액은 5503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검찰은 1800억이라고 축소를 합니다. 이게 축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배임의 금액이 뻥튀기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앵커]
그렇다면 권성동 모델 같은 경우는 전혀 여기서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

[김종욱]
당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다음 주에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소위 자유투표에 맡기자거나, 아니면 이건 아니다. 소위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행한 것이기 때문에 당 전체가 총의를 모아서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당대표의 의견을 듣겠죠. 그리고 일부는 아마 이상민 의원 같은 분들은 오히려 본인이 당당하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라,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내용에 본인이 따를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투표를 통해서 양심껏 투표하십시오라는 정도로 될 것 같고요.

왜 영장실질심사 같은 얘기를 하냐면 곽상도 전 의원 재판 사례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법원이 이걸 조정을 해 줘야 되잖아요. 당신들 왜 이렇게 부실하게 수사했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그런데 검찰이 오히려 수사해온 내용 그대로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까지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야당의 반발, 고려하지 않았을 리 없고 정치적 파장도 검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텐데 그만큼 검찰 측에서는 혐의 소명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궁금한 게 구속영장의 구속 사유로 내로남불, 아시타비, 도덕적인 판단 부분이 꽤 많이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또 인허가 장사다, 흥정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들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검찰이 매우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리려고 하는 차원에서 장외에서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호소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서 적합성을 많이 따져주셨는데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국회와 장외투쟁, 투트랙에 나선다, 민주당의 입장을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장수]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는 언뜻 들으면 그럴 듯해요. 그런데 따져보면 사실이 아닌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특히 지금 검찰에서 제출한 구속영장이 수백 페이지에 달합니다. 그중에 한두 개 말씀하신 것인데 이재명 대표 말대로 구속영장이 부실하게 청구됐다 하면 자기는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받는 게 낫습니다.

이건 검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판사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구속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부실하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부실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게 자기한테 유리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주면 됩니다. 그게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회기 중에 국회의원은 체포할 수 없는데 회기 열지 마세요. 제가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제가 무죄임을 밝히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수회담도 마찬가지고 범죄자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검찰에서 범죄 피의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투트랙으로 갑니까? 지금 진술거부권, 당연히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묵비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 얘기하는 게 정치적 탄압이다. 법률적으로는 자기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검찰에서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때는 진술거부권, 실제 얘기하면 자기가 써온 것만 가지고 갖다 주고 그리고 나와서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건이 투트랙으로 대응할 건인가. 더군다나 대장동 범죄 피의자, 이 건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만들어진 건입니다. 그러면 이건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영수회담으로 이게 대응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것을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대응할 문제도 아니다. 이건 법률적으로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얘기도 들었지만 저희가 이탈표 관련한 부분도 보겠습니다. 지금 이탈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28표가 나올 경우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28표.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욱]
안 나올 겁니다. 나올 수가 없고요. 통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웅래 의원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탈표가 나올 거다. 161표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다음에 이상민 탄핵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원들이 꽤 나올 거다. 거의 안 나온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진영 간, 국회의원들 내부에서 정당 간 거의 힘의 균형 상태가 딱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탈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또 하나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대다수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동의안이 왔으면 당당하게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구속영장 내용을 보더니 오히려 더 반대 입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억을 해 보십시오. 대장동 사건이 맨 처음에 배임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다음에 뇌물로 갔죠. 뇌물에서 정치자금법으로 갔습니다. 돌고 돌아서 다시 지금 나온 게 다시 배임이에요.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돈 받았을 거다. 저수지가 있다. 그다음에 정진상과 김용이 돈을 받았을 거다. 그리고 정진상과 김용이 돈을 받았으니까 이재명 당대표에게 돈을 줬을 거다. 공범 관계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피의사실이 공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구속영장을 보니까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나온 내용이.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왜 당당하게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분명히 있는데 구속 사유가 안 되는 내용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왜 안 나가냐고 말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이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거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주도하는 방식에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건 당연히 시민의 권리 아닙니까?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고 당당하게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불체포특권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불체포특권 문제는. 그러면 그런 권한이 있고 검찰이 부당하게 국회의원,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부당한 정치수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서서 그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까지도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어기라고 오히려 권장하시는 거예요.

[김장수]
일단 이것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영장실질심사, 이건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국회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다른 분들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해서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고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건 이것도 안 받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법률에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전부터 이거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이 권한은 특히 한시적입니다. 국회가 회기 중일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월에 민주당에서 국회를 자꾸 열자 이럴 때 저희가 방탄국회 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2월에 임시국회가 아니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검찰에서 피의사실을 내보내고 있다, 언론이 이런 것을 보도하고 있다, 이러는데 이 건은 정확하게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의 피의사실, 이렇게 이렇게 범죄와 연관돼 있다는 건 대장동 일당들이 녹음해서 녹취한 파일에 있는 거고요. 이것을 전 국민한테 공개한 것은 친민주당계라고도 할 수 있는 뉴스타파에서 다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얘기든 김만배 얘기든 다 공개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낼 때 그 몇 가지 정치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한 게 어떠어떠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밝혀지고, 이 사건으로 피의자가 된 사람들이 전부 18명입니다.

그중에 4명 빼고는 다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재명, 김용, 정진상, 김만배만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가냐. 이거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반응하니까 그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걸 정치탄압이라고 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범죄혐의가 없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탄압한다, 이 얘기처럼 이건 검찰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했으니까 청구 요건 관련해서 보면 도주 우려가 없다는 데는 아마 두 분이 모두 공감을 하실 거고 증거인멸 부분에서 서로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종욱]
증거를 인멸할 게 뭐가 있죠?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는 게.

[앵커]
검찰 측에서는 말맞추기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김종욱]
그러니까 이게 계속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더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제가 알기로 수백 회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아마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을 것이고요. 검찰이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진술만 있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걱정하지 마라. 증거는 차고 넘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인멸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증거가 있으면 인멸할 내용도 분명히 없는 것이고요.

범죄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명백하게 이것은 증거가 명확해라고 이야기하면 그 증거만 가지고도 유죄로 확정되는 거예요. 저는 뭘 인멸하는지 모르겠고, 오히려 협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소위 정진상 씨 얘기에 의하면 정진상 씨에 대해서 오히려 검사들이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영장을 금명간 청구하겠다고 계속 얘기한 다음에 3일이나 지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체포영장 치고. 그런 것이 다 정치적인 의도라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김장수]
이게 항상 논란이 되는 건데요. 구속영장을 칠 때 두 가지를 합니다. 범죄가 소명됐느냐, 그리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이걸 법률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이게 미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범죄혐의는 소명돼야 되는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데 증거를 어떻게 인멸하냐. 그런데 특히 이건 뇌물 사건입니다. 뇌물 사건의 특수성이 있어요.

뇌물 사건을 잡아내기 되게 힘든 이유가 돈 준 사람도 줬다고 안 해요. 자기 처벌받습니다. 돈 받은 사람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법률가인데도 계속 그 얘기를 국민들한테 합니다. 직접증거가 있느냐. 직접증거가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들 모아놓고 야, 내가 뇌물 받고 이거 해 줄게 하고 사인 받고 공증 받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돈도 지금 이번에 김만배 일당 보시지 않았습니까? 언론인들한테 돈을 보내고도 이 돈을 은행으로 보내고도 이 돈 빌려준 겁니다 하면 범죄혐의를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건에서 최고 중요한 게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녹취록에 쭉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곽상도 얘기했으니까요. 이거 왜 지금 확실하게 유죄로 안 나옵니까? 핵심적인 사람들, 이재명 대표와 이걸 직접 상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범죄혐의를 부정하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만배, 정진상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이 청구한 것을 보면 수십 쪽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이전까지 해온 증거인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인멸은 뭐냐, 거꾸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이거 수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특검하자고 합니다. 특검 뭡니까? 범죄 피의자가 나를 조사할 검사를 지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정진상이 입을 열지 않고 있느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가서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될 거다. 그것만큼 입을 다물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김종욱]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는 게 계속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유동규, 남욱이 이야기를 했는데 김만배한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만배한테 들었으면 김만배한테 들었잖아요. 김만배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증거가 안 돼요, 이거는. 곽상도 전 의원도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전해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전해 들었다고 얘기하는 그 아들이 재판정 가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전 걸 채택 안 했잖아요. 왜 이 말씀을 안 하시고 정진상과 김용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앵커]
이 주제는 여기까지 다루고 다음 주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짚어볼 텐데 김기현 후보, 울산 KTX 시세차익 의혹 둘러싸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 대 황교안, 안철수 후보. 이렇게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한테 짧게 듣고 오늘 얘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격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장수]
저는 김기현 후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저희가 일단 그래도 믿을 만하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소명입니다. 이준석 대표 말에 의하면 그전에도 이게 문제가 돼서 봤더니 이 계획 훨씬 전에, 그리고 시장이 되기도 전에 샀던 땅인데 거기에 간다는 거고 저는 이런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서로 약점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비전도 얘기하고 구체적인 것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전당대회 이후에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거냐의 문제이지 약점이 있는 걸 서로 가려주고, 이렇게 해서 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욱]
제 생각에도 선거는 과열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 문제는 내부에서 소위 안철수, 황교안 두 후보가 김기현 후보에게 문제 제기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아닐 거다. 투기는 아닌 거고 투자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기시감은 있어요.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시작된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진짜 1800배라고 이야기한다면 대장동을 능가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죠. 그 부분은 뒤에 밝혀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앵커]
여론조사 결과들도 나오고 있는데 흥미로운 결과 하나만 보면, 책임당원 대상으로 한 당대표 적합도 보면 김기현, 안철수 두 배 넘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결과가 다릅니다. 이게 총선 앞두고 민심과 당심 다르다는 부분, 국민의힘에 좋지 않게 작용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장수]
이게 저희가 전당대회 룰을 바꾼 이유입니다. 여기서 민심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하면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50%가 국민의힘 지지자고 50%가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 당의 특정 후보한테 몰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오래돼서... 역선택이든 그분들이 좋아하셔서 천하람 후보를 찍든 간에 예를 들자면 우리 당에서는 지지자들이 20대, 30대가 20:10 이렇게 갈리는데 민주당에서 70~80%가 천하람, 이렇게 나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당민주주의에서 되게 희화화되고 있어서 이번에 전당대회 룰도 바꾼 것이고. 그건 예를 들자면 민주당 주자들을 놓고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물어보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앵커]
짧게요.

[김종욱]
18년 동안 했던 투표를 바꿨던 데는 무슨 의도가 분명히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늘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사 기법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몰이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런 거죠. 책임당원과 중도층의 생각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책임당원을 존중합니다마는 국민 전체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 안 그렇게 되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 정국 관련 이슈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