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재명 기소에...'당헌 80조' 논란 격화 전망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심 유죄 나와도 대표직은 유지할 것이다. 김용민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건 최진봉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내부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기소돼도 재판 받아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표직은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김용민 의원 개인 주장입니까? 아니면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겁니까?

[최진봉]
저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해요. 유죄가 나온다는 전제가 따라서 그런데 저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봐요. 물론 기소하는 공소장이 아직 공개 안 됐습니다마는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428억 원 약정설 이거 빠진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김용 전 부원장이 받았다고 하는 8억. 그 얘기도 빠진 것으로 나와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428억이나 8억이라는 얘기가 빠져버리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앵커]
배임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최진봉]
배임 혐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대표의 무능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 이익을 줬을 때 뇌물을 받고 이익을 줬다는 건 어느 정도 설득이 되지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무능해서 그냥 이거 모르고 넘어갔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익도 없는데 본인한테. 왜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겠어요. 그것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검찰은 지금까지 428억이나 8억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돈을 받았다는 논리로 접근을 했었는데 이게 빠지게 되면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범죄의 형성,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는데. 만약에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게 과연 정치적인 탄압의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정치적으로 정적이었던 이재명 대표를 정치권에서 주저앉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라서 정치적 탄압으로 분류가 되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용민 의원이 얘기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1심 재판 만약에 6개월 간다고 하면 그러면 올해 말 가까이까지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유죄가 확정돼도 대표직은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김병민]
그 내용은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판단이 빠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만 기소가 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직을 내려오라고 얘기하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김용민 의원의 얘기처럼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문제가 없다? 이재명 대표는 시종일관 모든 혐의들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판단으로 유죄가 나왔다는 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해 왔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얘기로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그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총선을 둘러싸고 있는 민주당 내부의 갈등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428억에 대한 약정 문제, 부정처사 후 사후수뢰에 대해서는 이거 기소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검토를 더 마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수천억 원대 배임, 그리고 100억대가 넘는 제3자 뇌물. 현재 나와 있는 혐의들만 가지고도 구속되는 사인은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재판에서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고 난 다음 앞으로 대북송금이라든지 해야 되는 수사와 기소들은 줄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면밀한 증거 확보를 토대로 지금 나와 있는 혐의들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한 노력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박지원 전 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더니 이재명 대표 외 대안도 없으면서 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진실인가 공방이 있었는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나도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을 때 같은 얘기하더라라고 하면서 박지원 전 원장 발언에 힘을 실어줬거든요. 어떤 맥락이라고 보세요?

[최진봉]
그러니까 저는 들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두 분이.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이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단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두 분이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한 분은 다른 얘기를 하셨지만.

[앵커]
일단 2:1이니까요.

[최진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분이 말을 맞춰서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 각각 따로 따로 만났어요. 같이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각각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수 있고. 박용진 의원 말처럼 이재명 이 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말은 두 분이 만났을 때는 그 얘기를 안 했을 수 있죠. 다만 당이 단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앵커]
뭔가 결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최진봉]
결단하고, 그런데 그게 최재성 전 수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이 결단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최재성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막 옹호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언론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이나 최재성 전 수석이 했던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보면 민주당 특별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물러난다고 하면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총선에서 승리를 하려면 대중적 지지를 얻는 강력한 대선후보가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대중들이 지지를 하거든요, 대안 세력으로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 이런 리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은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앵커]
최 전 수석 발언으로 박지원 전 원장이 그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이렇게 당당해졌을 것 같기는 한데. 문재인 전 대통령 진짜 속내는 어떤 것 같으세요?

[김병민]
문 전 대통령이 잊혀지고 싶다고 얘기했던 생각이 나는데 잊혀지도록 아무도 옆에 두지 않고 문 전 대통령 스스로도 하고 있는 행보들이 그런 마음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박용진 의원을 만났을 때도 분명하게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지 않습니까?

아마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에 맞춰서 이야기했을 공산이 크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벌써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로 가야 된다, 이재명 대표로 총선 치를 수 없다고 하는 입장들이 분리돼 있는 상황 속에서 각자에 맞는 맞춤형으로 대답을 해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 행사하고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앵커]
알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내일 뉴스라이브에 출연을 합니다. 꼬치꼬치 사실인지 김선영 앵커가 물어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