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예타면제 완화 신중히...재정준칙 법제화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완화 법안 처리와 관련해 민생이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예타 면제 완화는 물가 상승과 사업 원가 상승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비기축통화국으로서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 건전성 유지는 나라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즉시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