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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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입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개요가 전해지고 있는데 저희 준비된 그래픽도 있습니다. 먼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난 대선 때 한 60억 원, 최대 60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게 총 두 가지 지점인데 하나는 시점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사익 추구냐, 혹은 정상적인 거래냐. 이거 재산신고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최 교수님 먼저.
◆최창렬> 코인을 보유한 것, 이건 재산 신고를 의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현금화되면 당연히 재산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지금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대선 때죠, 그러니까. 3월 9일이 대선이었으니까.
그때쯤 시점에 전량 인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하나가 가상화폐거래실명제가 지난해 3월 25일에 시행됐어요. 그전에 가상화폐를 보유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두 가지가 쟁점인데 김남국 의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지금 금융정보분석원이 뭔가 가상화폐 거래에서 뭔가 이상한 징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슈가 된 건데. 그리고 가상화폐 통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어요. 기각됐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법안을 발의한 게 있어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있는데 그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세금을 유예하는 법안입니다. 여기 김남국 의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자신이 가상화폐를 투자했는데 이해충돌방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그렇지 않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런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보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정치적 공방을 할 게 아니라 김남국 의원이 명명백백하게 자료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수사에 입각해서 수사에서 밝힐 문제입니다. 이거 또다시 여야가 정당하다, 투명하다, 이렇게 공방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주식과 코인,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식은 실물과... 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실물과 연동되고 기업의 투자, 경제 활동과 연동이 돼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식은 합법적으로 하고 권장도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코인 같은 경우는 운칠기삼입니다. 투전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도박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2030 MZ세대들이 여기에 많이 투자했다가 영끌이라는 돈을 상당히 잃고 그렇게 한이 맺힌 것이 코인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상당히 많이, 개미투자자들은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건데, 방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선일보에서 이것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시점이 문제고 그리고 이런 가상화폐거래실명제를 실시, 공개하는 겁니다.
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트래블룰이라고 하는데 이 트래블룰 실시를 앞두고, 물론 그때 대선도 앞두고 이것을 전량 현금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FIU라는 데서 이상기류를 보고 왜 이렇게. 60억이죠.
80만 개인데 60억을 인출하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감시하는 기구에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난해 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검찰에서 이거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유력 정치인이고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을 대선 자금으로 쓸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것을 실명화하기 전에 재산 신고에 누락되기 위해서 이것을 뺐을 것인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의심을 받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것을 강하게 성토를 하고 있고 그러면 김남국 의원은 그러죠.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나 선거 세 번, 네 번 출마할 자금을 가상화폐로 마련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것은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은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그걸 뺐다 넣었다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진실게임 하고 서로 누가 더 도덕적이냐, 그런 것 하는데.
사실은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물론 자본주의 시장에서 투자해서 내가 이득을 가진 것은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무슨 이해충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고, 입법권을 가진 김남국 의원이 여기 대표 발의자는 아니지만 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비판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해충돌 문제 그리고 자금, 현금화한 돈의 흐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어서요. 이 부분이 앞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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