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빈손' 종료에...정성호 위원장 "참담한 심정"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가 뚜렷한 결과물 없이 활동기한이 종료된 것을 두고 정성호 위원장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1일) 기자회견에서 사개특위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수사기관의 중립성 보장이란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것 외에 아무 성과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법개혁 완수를 기대한 국민에게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 위원장은, 검찰이 현재 법 시행령에 따라 여전히 수사권을 갖고 있어서 정부·여당에선 사개특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며, 회의 개최나 안건 상정 여부 등도 합의 처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