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앵글] '한동훈 발언' 때문에?...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선택은 부결이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으로 복당했죠. 민형배 의원, 오늘 라이브앵글에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인 출신이시고 광주 광산을에서 초선 의원이십니다. 복당하신 지가 며칠 되신 거죠?

[민형배]
한 두 달 가까이 돼가네요.

[앵커]
돌아가시니까 어떻습니까?

[민형배]
이전에 압박이 심했는데 그런 게 많이 사라져서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어떤 압박이 심하셨던 건가요?

[민형배]
그러니까 제가 한 행위는 정치적 과정이었거든요. 정치행위였거든요. 탈당이라고 하는 불가피한 과정을 통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면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행위였는데 이것을 엉뚱한 방향에서 공격을 해대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건강을 해칠 만큼 스트레스가 심했었습니다.

[앵커]
그 문제 논란이 있는 문제이고, 또 지나간 문제니까 오늘은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민주당 내의 당내 분위기, 또 의원들의 분위기나 기류는 어떻습니까?

[민형배]
그럴 줄 알았다라는 분위기가 되게 강했습니다. 원래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체포동의안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예상을 해봤던 건데 그때만 해도 국민 정서 때문에 부결이 쉽지 않을 거다 그랬었는데 이 사건의 성격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드러나고 그리고 의원들이 그것을 판단하게 되고 국민 여론도 검찰이 지나친 것 아니야?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저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부결될 것 같은 분위기를 감지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주당 쪽의 의원들이 얼마나 이른바 가결에 찬성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 이렇게 본회의장에 앉아있어 보면 서로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가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거의 없었습니다.

[앵커]
표 계산을 대략 해보면 12표에서 19표, 두 의원이 7표 차이가 났으니까, 12표에서 19표는 민주당에서 가결 찬성한 것으로 분석이 됐거든요.

[민형배]
대개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수치가 도대체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그때 보면 대개 가결 쪽에 표를 던진 게 꽤 된다. 특히 그때는 기권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기권표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때보다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그 얘기는 판단을 더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런 거고요. 민주당 표인지 어딘지 그거야 비밀투표니까 알 수가 없지만 대개 하여튼 최소한 그 정도는, 12표에서 19표 정도는 갔을 거라고 보는 건데 저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결시켜서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민 의원님도 지난달 말쯤에는 가결될 것이라고 전망하셨던데 아까 말씀하신 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사건 성격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됐고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겁니까?

[민형배]
가결될 것이다라고 제가 했던 건 아니고요. 국민 정서가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전망을 했던 것인데 그 이후로 보니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어제 표결 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저는 읽혀지거든요. 하나는 한동훈식 검찰정치, 이게 절반은 실패했다. 또 하나는 청구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는 과정을 쭉 들어보면 이걸 구속수사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것도 국민들이 뽑은 대표자들인데 구속수사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사안인가 하는 것 하나하고. 그러니까 내용의 문제죠. 또 하나는 이 과정 자체가 이를테면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하는 흔히 답정너 수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답을 정해놓고 너는 답만 해. 이미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되느냐. 그리고 이게 이렇게 정치적인 탄압의 성격이 짙다고 여겨지는 것을 그냥 여과 없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특히 굳이 하나 더 첨가하자면 한동훈 장관의 설명을 하는 과정을 보면 대개 좀 특이해요.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물론 진작부터 그러고 있지만. 예를 들면 돈으로 표를 사고 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반하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속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돈으로 사고판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거든요. 이를테면. 그리고 그다음에 또 태도 문제로 보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 이건 무슨 오만방자한. 국회에 와서 할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까지 처음에 한동훈 장관이 설명할 때 다른 경우하고 이번 경우를 처음에 했을 때하고 제가 살펴봤는데 엄청나게 길고 끊임없이 마치 기소장, 공소장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검찰정치의 대표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좀 부적절한 행위를 계속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그런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앵커]
민형배 의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2021년 전당대회 때 300만 원이 든 돈봉투들이 돌았다라는 사실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정도면 구속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민형배]
그거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줬다는 사람과 받았다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고 다들 그렇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그런, 20명이라고, 몇 명이라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실은 20명이라고 했는데 20명이 특정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검찰이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이 수사가 좀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속 사유도 없고 이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이 없어요. 준 사람은 부인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걸 국회의원을 구속하겠다, 이건 그냥 와서 정치 쇼를 한 거죠.

[앵커]
한동훈 장관이 어제 녹취록이 마치 생중계하듯이 돈봉투를 조성하고 뿌린 과정이 생생하게 녹음이 되어 있고 거기에 부합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기록이라든가 문자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확보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그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민형배]
그 뒷부분, 그러니까 출입기록이나 문자기록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하는 얘기 같은데 알 수가 없고. 앞 부분은 글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 장관이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 사건을. 녹취기록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뽑아서 했다라고 하는 게 이성만 의원과 윤관석 의원의 신상발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짜깁기해서 필요한 것만 했다. 그 말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녹음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것만 가지고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특히 그 두 분 설명을 들어보면 좀 억지를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앵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음된 그 전화 내용 자체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민형배]
그러니까 사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봉투를 주고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사실이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그냥 수사를 하면 될 텐데 굳이 국회에까지 와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설명하면서 계속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앵커]
어제 한동훈 장관이 와서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가결됐을까요?

[민형배]
그건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않았을 텐데 대개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그래도 몇몇 의원들한테는 무슨 저런 태도를,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그 태도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내에 지금 주변에는 이게 가결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못 보셨다라고 하셨는데.

[민형배]
거의 안 보였어요.

[앵커]
오늘 여러 보도들을 보면 이렇게 방탄정당 이미지가, 이걸 가지고 총선 치를 수 있겠느냐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민형배]
그게 어제 저희들 과정에서 논란거리 중의 하나였는데요. 그러니까 방탄국회, 방탄정당, 민주당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발이 떨어졌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그렇게 해왔고, 벌써 어제 네 번째 아닙니까. 여러 차례 그렇게 해왔고 그때마다 보면 내용이 부실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걸 방탄정당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여기에 저는 현혹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검찰의 수사정치 혹은 검찰정치라고 하는 큰 틀에서 계속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지, 이 내용에 대한 단순히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불량해서, 오만방자해서 자기정치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자기정치를 하는 것은 분명 이상한 거죠. 그거는 의원들이 보기에는,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아니, 법무부 장관만 제대로 하라니까 지금 검찰정치하는 거야? 검찰독재 정권의 하수인답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작용을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이 저는 처음에는 이게 그런 부담, 그러니까 방탄정당이라고 하는 그런 민주당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더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이 성격이 그래, 방탄정당이라고 뒤집어씌우려고 해도 아마 그게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들을 의원님들이 하신 것 같아요.

[앵커]
민 의원님, 국회에 입성하신 지 3년 됐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민형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것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특정한 개인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속수사를 해야 되거나 영장 청구를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 이른바 진짜 방탄국회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게 맞겠죠. 또 정당당에서는 그걸 당론으로 정해서 늘 가결 쪽에다 표를 던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봐보시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계속 정치인들에 대해서 먼지털이식으로, 혹은 없는 것도 꾸며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해대는. 원래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그런 집행기관의 공격에 방어할 목적으로, 저항할 목적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이미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더 이상 방탄정당 프레임을 씌워보려고 하는데 이 불체포특권을 이용해서 막는다, 이런 식의 논리는 저는 전혀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민형배 의원에게 듣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총선에 내년에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민형배]
모르죠. 요즘 한동훈 장관, 또 우병우 전 수석, 조국 전 장관 이런 분들이 나오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요. 한동훈 장관은 정치를 피해갈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다음번에 나올지 어떨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미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게 정무직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출마 여부는 모르겠고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게 너무 좀 이상하고, 조국 장관은 하도 말들이 많아서 통화를 한번 해봐서 그 입장을 설명을 해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출마를 해야 한다고 권유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 매우 강력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여러 상황이 복잡하고, 그런 판단을 할 시점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 그렇지만 연말까지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을 거다. 그래서 연말 전까지는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출마 여부를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언제 통화하셨습니까?

[민형배]
어제도 하고. 종종 하는데요.

[앵커]
원래 가까운 사이시군요?

[민형배]
제가 모시고 근무를 같이 했으니까요. 그때 민정수석하셨고 저는 자치발전비서관.

[앵커]
굉장히 가까운 사이셨군요?

[민형배]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 이야기는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죠.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일부 의원님들이 이러저렇게 전망들을 하시고 그러셔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리를 좀 하고 가고 싶어서 일부러 여쭤봤죠. 오늘 여기 나오려고 일부러 여쭤봤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사실 공식적인 워딩은, 조국 전 장관이 연말까지는 결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신 그 워딩은 다수가 예상됐던, 또 표면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기자 출신이시니까 들으시면서 느낌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민형배]
출마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 진짜로 그냥 예전에 기자 하던 촉으로. 어, 이러면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하면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단서를 정확하게 단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연말까지 나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겠다.

[앵커]
뒤집어 얘기하면 연말에.

[민형배]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고민을 다시 하겠죠.

[앵커]
연말에 출마 선언하겠다, 이렇게 읽히네요.

[민형배]
그건 조금 오버인 것 같고요. 지나고 보면 알겠죠.

[앵커]
서울 관악이라든가 지역구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습니까?

[민형배]
그건 정치적 상상력이죠.

[앵커]
그러면 구체적인 준비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민형배]
전혀 준비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해가 될 것 같습니까?

[민형배]
그 대목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떻게 출마할지, 만약에 한다고 해도 어떻게 출마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앵커]
어떻게 출마할지라는 게 어떤 말씀을.

[민형배]
민주당으로 출마를 할지 당을 새로 만들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지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분의 지금 자기 정리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꾸 이걸 정치의 소재로 삼아서 정쟁의 대상으로 몰고 가고, 그래서 과거에 무슨 조국 상황까지 다 소환해서 그분을 공격하거나 모멸을 주는 것은 저는 제발 정치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놔둬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민 의원님은 무소속으로 나가서 거센 바람을 한번 받아보신 분이니까 조국 전 장관께 개인적으로 조언하시자면 민주당으로 나서라고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무소속으로도 괜찮다고 하시고 싶으십니까?

[민형배]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는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만할게요,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앵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시고요. 어제 정순신 방지법, 이른바. 이른바 국회 교육위에서 의결됐고 이동관 특보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이 일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방통위원장으로서 적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민형배]
아이고. 방통위원장 청문회까지 가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임명 자체가 지금 일부러 이른바 언론에서 슬쩍 언론 검증을 거치는 과정 같은데 엉뚱한 시도 안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정순신 방지법이 통과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순신 사건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들 보완을 했습니다. 가령 학폭 처리 과정에서 교원들의 민형사상 책임,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거나 사이버폭력도 학폭으로 인정을 한다거나 또는 보호시설을 만들어서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거나,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요. 그때 정순신 사건이 시간끌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못 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심은 90일 이내에 끝내자. 2심, 3심은 60일 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해놔서 시간끌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법꾸라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법 기술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 기술을 이용해서 학폭을 무마하거나 혹은 이것을 피해서 당사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런 걸 못 하도록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피해 학생을 법률적으로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교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거나 구상권을 처리할 수 있게 한다거나 상담이나 보호나 법률 이런 데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지금 보면 정순신 자녀 학폭 때보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동관 특보의 자녀 학폭이 훨씬 심각해요. 특히 거기에 보면 기록을 남기지 않은, 그리고 명백하게 이사장한테 압력을 행사한. 이사장한테 했으니까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던데 그건 거꾸로예요. 그걸 담임교사나 교장이나 교원들한테 해야지 그걸 왜 이사장한테 합니까? 이건 진짜 압력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제 우리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이 그걸 발표를 하시던데, 피해자가 거기서 얘기하는 A, B 해서 표현하는 한 사람이 아니고 4명이나 있다는 거고요. 그 내용이 정순신 때는 이때는 그래도 절차를 거치고 학교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학교가 아예 이것을 은폐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없어요. 학폭 기록이 생기부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합격을 해서 갔어요, 대학을.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 후보로 내정을 해서 임명해서 발표를 한다? 그거는 국민들의 정서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법률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학폭에 대한 인식이라는 차원에서도 전혀 적합하지 않아서 저는 청문회까지 가는 것 자체가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주된 피해자로 지목됐었던, 진술서를 썼었던 그 당시 학생은 화해했고 그 당시 진술서는 여러 가지 들리는 것으로는 다 쓰라고 해서 썼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학폭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던데요?

[민형배]
대개 가해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제가 교육위에서 보면 대개 가해자들은, 정순신 때도 그랬어요. 별것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 내용하고 상관없이 별것 아니다. 그것이 일상적으로 가해자들이 피해 가는 회피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법기술보다 더 뛰어넘는 권력기술이 작동했어요, 보니까. 기록이 없다니까요. 피해자가 4명이나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없고. 그러니까 무난하게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학폭, 전학기록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로 가서 딱. 그러니까 전학기록이 없다, 학폭기록이 없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앵커]
끝으로 교육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화제가 된 장면 중의 하나가 김남국 의원이 교육위원회로 배치돼서 처음 출석을 했는데 법적으로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건 나중에 수사로 따지더라도 국회에 출석해서 국회 상임위 시간에 이태원 참사 할 때도 코인 투자하고 했었던 사람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아이들 교육을 논의하는 게 맞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형배]
제가 우선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어제 그 문제를 제기한 조경태 의원. 저는 정말 그분이야말로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이 바로 옆자리예요, 조경태 의원 옆자리. 좋게 와서 악수를 하더라고요. 어제 많이 나오던데 대뜸 집에 가라. 당신이 왜 여기 있냐.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면 대의기관, 국민의 대표를 뽑아놓은 주권자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가라 마라 해요? 저는 그 태도를 보고 저분이 5선 의원 맞나?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런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자, 두 번째. 그러면 같은 교육위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하더라고요. 국힘 의원분들이 기자회견까지 하던데 국힘의 교육위원회에 김 모 의원이 계세요. 이분은 교육위에 그대로 있으면서 성폭력 의혹으로 탈당을 했어요. 그리고 무혐의 처리가 돼서 넉 달 만에 복당을 했어요. 그때 기간 내내 교육위에 있었어요. 김남국 의원을 제가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회기 기간 동안 투자에 열중했고 혹은 회의 시간에 뭘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옹호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김남국 의원은 지금 법적으로 어떤 범죄혐의도 입증되지 않았어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국회의원의 품위라고 하는 문제에서 그리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냐, 이런 점에서 지금 세게 비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당사자가 훨씬 더 심각한 사건으로 교육위에 그대로 있었던 자기 얘기는 하지 않고.

[앵커]
국민의힘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도 괜찮다라는.

[민형배]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점잖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카메라가 돌고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카메라가 돌고 있으니까. 저는 언론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카메라를 멈춰주시면 좋겠어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잘했다는, 옹호하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당시에 그렇게 청문회를 하거나 회의를 하는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 그러면 사실 그것도 지금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조사를 할 거니까 거기에 나오면 그 처분 결과를 보고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죠. 그리고 집에 가라 어쩌고 하는 것은 그건 자신이 정할 문제지, 자신한테 맡겨야지. 그렇게 날마다 국회의원 윤리강령 생각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막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 그러니까 정치가 계속 황폐화한다고 봐요.

[앵커]
오늘 라이브앵글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에게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