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국가세력' 발언 후폭풍...민주 "선 넘었다" 반발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국가세력 발언 후폭풍이 지금 정치권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급기야 기자회견까지 열고 반박을 했는데. 탄핵 가능성은 열어둔 겁니까, 닫은 겁니까?

[김상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기가 똑같은 잘못을 하면 그게 지적에 힘이 실리고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민형배 의원은 저런 이야기를 저렇게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하면 안 된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대통령도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습니다.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정통성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적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만약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인할 수 있는 초월적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게 되고 시스템이 무너지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통령실에서 그것은 문재인 전 정부와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특정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정치는 행간을 읽으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한 발을 뺀 게 맞다면 적당한 경고를 하는 수준에서 그걸 수용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싸우면 그러면 민주주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쪽에서 계속 이 공방을 이어가자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대통령실이 그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따끔하게 그리고 준엄하게 경고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계속 지켜보겠다,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된다. 이 정도에서 이거는 마무리하고 다음 이슈를 민생 이슈든 뭐든 찾아서 열심히 정치를 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을 지냈으면서 이거 자기부정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예찬]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과거 보수정부의 관료 했던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가공무원 신분에서 본인 직분에 충실했던 걸 가지고 그 후에 정치적 평가를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지금 민주당으로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도 대통령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도 승승장구했던 기재부 장관 출신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민주당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 가지고 왜 MB, 박근혜 정부 때 관료를 잘나갔냐, 이렇게 비판하지는 않잖아요. 이건 너무 유치한 꼬투리 잡기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부를 언급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대통령 발언에 보면 전제가 달려 있어요.

UN안보리 제재를 해제하자고 읍소했던 것, 그리고 무턱대고 종전선언, 종전선언 노래를 불렀던 것. 이런 것들이 투철한 안보의식 없이 북한 눈치보기로 일관했다면 이게 대한민국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반국가세력일 수 있다라는 데 지적에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이 민주당일지 문재인 정부일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듣고 판단하겠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듣자마자 이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연상되네 떠올랐습니다.

적어도 국민의힘이 떠오르지는 않았어요. 민주당도 찔리니까 왜 우리보고 반국가세력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그 당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라든가 종전선언이 어떤 부분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해가 안 되는 건지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 돼요.
토론을 하자고요. 정치는 토론인 것이니까. 무턱대고 화내지 말고.

[김상일]
제가 이 대목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 시스템을 초월하는 개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죠.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정부의 정책이 이런 과오를 범했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정치적인 평가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평가는 우리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포용정책을 반대한다, 포용정책이 역사적으로 이게 그러면 의미가 없었던 정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서독의 통일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당근과 채찍이 왔다갔다 하면서 하지 하나의 정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좌우의 양날개로 날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그런데 한쪽 날개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새가 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날개로도 얼마든지 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세력은 굉장히 오만한 세력이고요. 그것은 국민에게 나중에는 절대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세력으로 변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 발언을 말씀드리면 국가안보가 최우선되는 것인데 그것에 위해를 가한 게 맞다, 그러니까 반국가세력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김상일]
그러니까 본인이 위해가 됐다고 판단하는 건 개인의 판단이죠. 그러나 그 일을 한 세력을 반국가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앵커]
용어 사용이 잘못된 겁니까?

[김상일]
그럼요. 규정을 하는 건 그 순간에 규정이 모든 것을 제한을, 바인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는 거를 조심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예찬 최고위원이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는 일부 동의하는 점이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극우보수주의자야, 내지는 파시스트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앵커]
해법이 다르다고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장예찬]
저는 김상일 평론가님이 말씀하시는 햇볕정책이라든가 또는 대화우선주의 이 정도 범주를 가지고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했다고 보지 않고요. 전제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한 번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는데 보증을 섰다는 건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인 일이거든요.

그러한 토대 위에서 무조건 북한의 말만 듣고 안보리 제재를 해제해 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한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선언적 의미의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UN사가 해체되는 지경까지 가는 실효적 의미의 종전선언을 주장했다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시민단체나 그런 주장을 하는 다른 정당들도 있었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대한민국 국가 안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원칙을 파해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반국가세력이라고 언급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어제 보도를 보면 안산청년회던가요, 세월호 관련된 예산 받아서 북한 업적 칭송하고 이런 부분들이 입건되고 있는데 민노총에도 대공 혐의로 수사가 막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니라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단체나 그러한 세력들이 실존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게 수사로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하게 지칭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상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고 해서 그런 동기를 가진 세력이고 그 목적을 가진 세력인 것처럼 규정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조금 전에 민노총의 일부 세력을 지칭해서 반국가세력이라고 한다면 그건 제가 인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북한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 목적과 동기자체가 반국가세력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그게 아니고.

[앵커]
종전선언 추구하고...

[김상일]
추구하고 평화적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고 했는데 결국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게 나머지 선한 의지만 믿는 너무 순진하고 이상적이었다, 이 정도 비판을 한다면 그렇게 비판할 수 있지, 생각이다를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자체를 반국가세력 이러면 반국가세력이라는 규정에 담긴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대통령이 됐을 때 체제가 전복이 됐다는 겁니까, 뭡니까?

[앵커]
워낙 여야 간에 또 대통령실과 야당 간의 한반도 평화 해법의 색채가 다르기 때문에...

[김상일]
그건 인정을 해야죠.

[앵커]
이번 발언에 대한 공방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간만에 여의도를 찾아서 작심하고 정치권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죠.

[앵커]
오랜 만에 여의도 오니까 할 말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총선에 대한 미리보는 관전평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TK 50% 물갈이는 관례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까?

[장예찬]
그런데 그건 제가 지도부 입장으로서 다음 공천이 어떻게 될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대단히 빠른 시기인데 일반적으로 지난번 총선, 또 지지난 총선을 보면 영남권에서는 물갈이가 많이 있어 왔죠.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상대적 텃밭이라 할 수 있는 호남권에서는 물갈이가 많이 있고요. 비교적 험지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물갈이를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인물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뭔가 참신한 새인물들을 투입할 때 민주당은 호남, 국민의힘은 영남 위주로 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반론적인 이제까지의 어떤 관례를 관례를 홍준표 시장께서 말씀하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수도권은 인재난을 겪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장예찬]
저희가 훌륭한 후보들을 찾아내는 게 이번 수도권 선거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 자치단체로 많이 나가셨어요. 구청장이나 시장 등으로 많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빈자리를 어떻게 새롭고 훌륭한 인물들로 잘 찾아낼 수 있는가.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지금 당대표이면서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총선 국면에 드는 게 여당 입장에서 바른 방향은 아니거든요.

여당은 정책과 민생으로 계속해서 국정 성과를 내야 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수도권 선거를 염두에 두고 여러 인재들을 잘 살펴보고 접촉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한동훈 장관 이른바 자객공천설입니다. 지금 지역구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여권의 한 의원발 기사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각에 남아 국정운영 도와야 한다는 건 한가한 소리다. 총선이 중요하다면서 정청래 의원을 낙선시킬 카드로 마포을 출마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장예찬]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앵커]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장예찬]
저도 보도를 봤는데 저 A의원이 누구인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제가 교류하는 지도부 인사들이나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 사이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라서 저게 과연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철저히 개인의 의견일 것 같다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내각에서 열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회 나가서 야당 의원들 질의를 잘 받아친다 정도가 아니라 최근에는 55세 이상 외국인들이 3억만 내면 우리나라에 은퇴 이민이 가능했더라고요.

이게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고 상호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데 이것을 폐지하고 또 한국으로 들어오는 투자 이민의 기여금을 상당히 올렸어요, 외국과 비슷하게. 이런 식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장관에게 총선 출마를 막 거론하는 것 자체가 별로 국무위원으로서 일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앵커]
출마 안 할 것 같습니까?

[장예찬]
그거야 저도 모르죠. 출마는 본인의 결단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왕설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예찬 최고위원이 지도부가 되니까 말을 상당히 아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구까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된다는 건 그런 식의 검토가 어느 정도는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총선 시기에는 여러 군데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못 보던 과거 인물들이 막 속속 나타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속속 나타나서 뭐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 짜서 지도부에 건의하고 또 대통령실에 건의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검토들은 어디엔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예찬 최고위원이 그것이 당의 공식적인 검토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일단은 생각하고 그러나 어딘가에서는 있을 수 있다.

이것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홍준표 시장께서 영남의 중진들을 수도권에 출마시키는 거는 안 된다. 이거 맞습니다. 억지로 누가 누구를 어디에 출마하라고 강요하거나 그것을 정해 주는 것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아요.

대신에 영남의 중진들과 신인들이든 아니면 거기에 경쟁하는 새로운 후보들이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당의 미래, 정치의 미래에 발전이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토대를 잘 마련해 주고 지원해 주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당의 세력 확장이나 그다음에 진영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 곳의 기득권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시스템을 고치는 것, 이러한 방식으로 물갈이를 하셔야 저는 더 명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어제 개각 명단에서 한동훈 장관이 빠지면서 또 이런 얘기가 도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개각 명단에서 방송통신위원장 거론이 빠지면서 이동관 카드를 대통령실에서 포기한 것인가 아니면 미루는 것인가, 여러 전망이 있더라고요.

[장예찬]
저도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인사가 변경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다만 7월 말까지가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고 지금 김효재 위원장 대행체제로 방통위가 여러 가지 시행령 개정이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절차 등을 따박따박 잘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급하게 서둘러서 새로운 위원장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적응기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고요.

청문회 측면에서도 청문회가 부담스럽지 않은 정부나 여당은 존재하지 않죠. 그건 보수, 진보정권 할 것 없습니다. 잔여 임기 전에 들어가게 되면 청문회 한 번 더 들어가야 된다. 굳이 장관급 청문회를 두 번이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실무적인 이유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하지만 전격카드를 쓸 것이다 했는데 조금 미루는 건 아무래도 여론을 좀 의식하고 고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상일]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아닐 것 같아서 우려스럽고요. 오히려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어떤 기대와 희망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이 지금의 국정운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반발세력을 더 결집시키고 중도층도 이 정권에 대해서 큰 의구심을, 큰 물음표를 찍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앵커]
학교폭력 논란이 제일 큰 걸림돌인가요?

[김상일]
그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언론을 하나의 도구로 보고. 특히 국정을 장악하는 하나의 도구로 보고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과거의 전례나 이런 것들이 저는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중립적이지 못한 행위들을 한 부분이 있는 것, 저도 그거는 비판을 해요. 그러면 그걸 비판한다고 해서 또 반대의 중립적이지 않은 인사를 임명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럴수록 더 중립적인 인사를 해서 과거에 정책이나 인물이 잘못됐다는 걸 더 보여주려고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저는 그런 쪽으로 대통령실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진짜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발표를 미룬 의미가 무엇인지 추후에 추가 개각을 통해서 그 의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