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민주 " ‘김건희 일가 땅' 근처로 종점 변경 의혹"...국민의힘 "허위사실 고발"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서울과 양양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있는데 양양에 원래 정해졌던 종점이 변경안으로 검토가 되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 있는 쪽으로 땅을 일부러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혹이 제기가 됐고 오늘 정부 여당이 당정 협의회를 열었었고요.

이후에 원희룡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속도로 개설을 전면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사업을 완지히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이게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거였고요. 국토부에서 사업 검토를 제기하고 있었는데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걸 전면 백지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일단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토부 장관의 어떻게 보면 전격적인 결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허은아]
장관의 정치적 생명까지 걸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을 해산시키든지 아니면 나하고 한판 붙자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무분별한 어떤 의혹을 차단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장관께서 얘기하셨던 걸 보면 고속도로 노선은 국민 편익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것은 이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결국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시는 것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되고요. 거대 의석 가진 민주당의 그간 국정 발목잡기는 하루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께서 심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과감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10억, 20억짜리 사업이 아니고요. 고속도로를 거의 30km 가까이 만드는 거라서 사업비가 1조 80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전용기]
이렇게 문제가 큰 사안도 정치 공세로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정부 여당이 저는 도대체 이 사안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할 지경인데요. 사실 이건 감사 대상입니다. 정말 큰 문제예요. 예타가 작년에 통과가 됐고 정부가 바뀌면서 갑자기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이 노선을 이렇게 멀리 옮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거의 다 엎어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운 건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었고 실제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부분을 보면 김건희 여사 일가 땅도 추가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한 국토부가 감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책임은 사실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공세로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몰아가서 이런 패거리 싸움으로 비화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해당 문제는 패거리 싸움으로 비화될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 결정을 했던 국토부가 감사를 받아야 될 굉장히 커다란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를 정말로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부 여당이 대응을 해야지,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서만 볼 것은 아니다. 그걸로 치부할 것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저도 자료를 찾아봤어요. 국토교통부 인터넷에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2021년 4월 30일에 나온 자료인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거죠. 이 사업이 타당한지, 우리가 정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만한지를 검토한 건데 기재부는 일단 사업을 해도 좋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다음에 국토부가 계획을 수정하고 조금씩 세부 조정하는 과정이 있던 건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양평군 양서면으로 돼 있어요, 종점이. 그러니까 지금은 강상면으로 바뀌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노선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지.

[허은아]
기본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고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검토 중인 사안이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경찰에 고발을 할 것이다라고 했죠. 회의록을 살펴보면 사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양평군하고 경기도하고 국토교통부가 어떤 식으로 의견을 교환했는지에 대한 회의록을 살펴보면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공세를 해버리면 진실은 숨겨지고요. 그 의혹만 남게 되죠. 그래서 괴담에 더 이상 쓸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괴담으로 치부해버리면 모든 게 끝나니까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거죠. 실제로 강상면으로 예타가 통과된 사업이 옮겨지고 나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을 봤는데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강상면에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미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서 다 공개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TV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신고를 보시면 강산면 땅이 있어요. 여기에서 땅값이 안 오르고 말고 사실 이런 내용들이 정치적 공세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IC가 들어오고 실제로는 조금 전에 강득구 의원이 또 밝혔듯이 잠실까지 25분, 30분이면 올 수 있다라는, 사실 황금의 땅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앵커]
잠깐만요. IC는 아니고, 그러니까 나들목이 아니고 분기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용기]
그렇죠. 결국에는 종점이 바뀐 것이죠. 정확하게 짚고 가면 종점이 저쪽에 생기는 건데 종점에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땅들이 황금의 땅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사실만 보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치공세로 매도해버려면 민주당의 괴담을 듣지 마라라고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국민의힘에서 더 들어봐야 될 사건이다. 저는 이거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국토부 장관의 저 발표가 사실 굉장히 놀랍긴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몇 차례 해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의 주장, 민주당의 주장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하면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정말 전격적으로 나왔고 그러면 더 이상 의혹 제기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허은아]
의혹 제기를 통해서 국민들 불편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닐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부는 살펴보면 되는 건데 아니면 말고 식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정치 공세하는 것에 이제 사실 지친 국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관도 저러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민주당에게 묻고 싶어요.

저도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저에게 코인과 가상화폐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코인과 가상화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은 하지 않고 엄연히 로비를 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게 해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지금 용산에까지 지금 뻗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부가 확인되고 나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또 땅값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이 부분이 땅값이 얼마나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도 확인해 보지 않고 JC이니까 땅값이 오르겠지라고 말하면서 선동하는 부분을 그만 멈추시라라는 사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용기]
사실만 말씀을 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강상면에 있고 그다음에 종점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가 됐는데도 종점이 강상면으로 옮겨졌고. 이거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앵커]
그건 사실인데 첫 번째가 그거인 것 같아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사업 계획이 착수할 때까지 변동될 수 없는 것인지, 그건 한 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일부 의원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한 것도 하는 과정에서 세부 조정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걸 변경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전용기]
그러니까 변경되는 경우는 더러 있다고 합니다. 변경되는 경우는 더러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무리하게 변경된 측면이 있다고 돼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여기에서는 강상면에는 사실 김건희 여사의 땅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의혹이 증폭되는 거예요. 외압이나 청탁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들이 결국에는 하게 되는데 김건희 여사는 충분히 힘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본다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왜 변경되었는지, 해당 부분부터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로 근거해서 해당 부분들을 처리해 나가는데 민주당이 괴담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사실 근거가 뚜렷해요. 땅이 있고 종점이 무리하게 바뀌었고. 이 부분만 봐도 의심할 수 있는 지점은 많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아]
왜인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면 광주에서 강진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건설 도중에 설계가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거기 고대 무덤이라든가 장고분이 발굴되어서 해당 구간 공사 40%가 진행된 상태에서도 변경을 했거든요. 어떠한 사례가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김건희 여사 땅이 있으니 이건 투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전용기]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께서 의심하실 것 같습니다. 굳이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그 땅에다가 종점을 옮길 이유가 있었을까. 이것은 외압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괴담, 이렇게 선동적인 정치를 하지 마라라고 하기 이전에 이런 결정을 내린 국토부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지 저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해당 문제는 국민들께서 함께 판단해 주실 거지만 굉장히 큰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은아]
국토부에서는 입장을 충분히 밝힐 것 같습니다. 사실 여부를.

[앵커]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설명을 하고 이런 작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의혹이 제기되고 며칠 안 있다가 갑자기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게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했으니 민주당에서는 TF에서 계속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의혹을 제기하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정치적인 해움을 어느 쪽이든 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양평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 숙원사업 아니었겠습니까? 2조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전용기]
사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가 소속돼 있는 회사가 양평 공흥지구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의혹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양평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느냐.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는 어떻게 보면 정치공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마쳐진 이런 고속도로 사업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오늘 민주당 의원들과 몇몇 분들, 전문가들 몇몇분들이 양평을 갔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들, 그리고 실제로 땅값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들을 사실 해결을 하려고 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국토부에서 명확한 해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는 하지만 의심은 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쾌하게 회의록 공개하고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은아]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히고 그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저 판단이 어떻게 평가받을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이 없다면 깨끗하게 설명을 하고 공개할 거 공개하고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는 게 양평 군민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허은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건 아마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생방송 들어오기 전, 몇 분 전에 결정을 하셔서 지금 저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싶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단호한 결정을 하는 데는 아마도 제가 전반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린 거고, 그에 대해서 또 양평군민이라든가 또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내일이나 되어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용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결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는 빨리 이 사건을 덮어버리고 넘어가야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해당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사업이 추진되다 보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고 더 많은 사실들과 그리고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털어버리고 가야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고 본 것 같은데 해당 부분들은 양평 군민들은 굉장히 많은 실익이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고속도로가 빨리 착공돼서 교통이 원활하게 풀려야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너무나도 명백한 정치적 결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입장까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봤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입니다. IAEA의 검토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요. 사무총장이 내일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하죠.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바로 하시는 겁니까?

[전용기]
오늘 철야 농성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앵커]
의원님도 가셔야 되겠죠?

[전용기]
오늘 저녁에 저도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동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로텐더홀에서 하는 건가요?

[전용기]
로텐더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밤새 어떤 걸 합니까?

[전용기]
필리버스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분들과 국민들분을 모셔놓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삶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도 브리핑을 할 것이고요. 지금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정부에서 안전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히는 그런 활동들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허은아]
이제는 과학의 시간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철야 농성을 한다고 해서 일본의 입장이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은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정쟁을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많은 과학자분들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두 당의 입장을 밝히는 과학자들의 생각이 다른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함께 논의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 국민들이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용기]
저희가 철야 농성을 오늘 하는 이유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압박할 것이냐. 지금 일본이 저렇게 방류를 하려고 하는 것을 지켜보지 말고 국제해양재판소라도 가서 이 사람들이 위험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막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철야농성에 들어가게 되면 내일 IAEA 사무총장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이만큼 처절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IAEA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 책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명확한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이고, 국내용으로는 국제해양재판소 가서 이것을 일본을 압박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혹시 사무총장이랑 지도부랑 만날 계획도 있습니까?

[전용기]
아닙니다. 정부에다가 설득을 하러 오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안 만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당 지도부는 어떻습니까? 과방위시잖아요. 혹시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허은아]
저희가 원안위를 통해서 듣기는 했는데 아마 지도부 쪽은 만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되는 거고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과방위 차원에서 혹시 대응하는 것들,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허은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은 상당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지금 괴담보다는 과학이었으면 좋겠고 확실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시기 때문에 저희 과방위에서는 원안위의 IAEA 보고서와 여러 가지 절차,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듣는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부도 지금 보고서를 내일 발표한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었는데 정부여당에는 보고가 됐습니까?

[허은아]
정부여당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아야죠.

[앵커]
그런데 이게 IAEA 보고서가 나오고 어느 정도 결정된 다음에 우리가 발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너무 국제사회의 판단이나 이런 걸 따라가는 것처럼 비치기는 하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허은아]
그 부분이 제가 2020년, 2021년도 지적했던 바입니다. 과방위에서 원안위에 늘 지적했던 바가 왜 이렇게 끌려가야 되냐는 거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21년 4월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고 일본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보고만 있을 것이냐. 방류해버리는 걸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입장은 무엇이고, 그리고 IAEA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반발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민주당이 하는 부분을 저희도 이야기했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답답한 부분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타임스케줄에 맞춰서 하나하나 가고 있는데 왜 우리 당과 민주당은 그렇게 정쟁만 할까. 우리 정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저희의 스텝을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가 결정한 것은 우선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진행했던 그 바, 원안위의 해결 방안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진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의견을 드리는데도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앵커]
입장 바뀌는 거야 여야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허은아]
그런데 이건 과학의 문제잖아요, 이제는. 정쟁을 하게 되면 불안한 것은 국민밖에 없다는 거죠.

[전용기]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굳이 방류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왜 못 막습니까? 일본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제 정서인 거예요. 본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국제해양재판소에 넘어가서 판결을 받아서 오염수 방류를 못 하게 만든다거나 본인들이 국제적인 질서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제해양재판소로 가서 많은 태평양 도서국들과 함께 이 방류를 저지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정부여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왜 동의해 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IAEA가 이야기했듯, 제로는 아니지만 미미하다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전 오염수를 통해서 방사능 물질이 미미하게나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미미하게 나오는 부분들을 막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하나도 이익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IAEA 보고서를 보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면 일본은 본인들에게 짜여진 순서에 따라서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위험하다고 안 살 겁니까? 우리가 국제적으로 안전성과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이야기하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무엇을 근거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게 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안전하다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의 뜻대로 우리나라가 놀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은아]
세 가지 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방류하지 않는 게 더 좋죠. 하지만 그들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걸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 사실 21년도 4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잠정조치 및 제소 검토를 지시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외교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당시 지시에 따른 결과가 공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민주당 또다시 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장하셨어요, 21년도와 22년도에. 그런데 안 된다는 걸 아셨거든요.

이미 21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동의하기 때문에 똑같이 해보고자 하지만 그건 국제법상 안 된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제소 검토하셨던 것을 어떻게 됐기에 제소가 안 된 건지도 묻고 싶고, 만약에 제소가 됐다면 지금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제소가 안 된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전하지 않은 수산물을 저희가 수입한다,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정부는 발표했고요. 우리가 안전하지 못한 그 수산물을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안전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면 사실은 지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산시장에 가서 소상공인들 만나뵀을 때도 그 말씀 하시거든요. 지금 피해 보고 있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그리고 엄청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먹고사는 게 문제가 많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이야기해달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방류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방류하게 되면 그분들은 얼마나 피해 보겠습니까? 그걸 저희가 지켜드리기 위해서 과학적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의 괴담이 아니라 왜 일본 편드냐, 일본 편 들고 싶지 않습니다. 전체회의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IAEA와 일본 측에 우리가 반발하자, 방류하게 됐을 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끼리 싸운다고 일이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용기]
저는 어민 피해는 더 가중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우리 어민들 피해는 정말로 일파만파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찝찝하면 안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겹살을 먹더라도 삼겹살 탄 부분, 그 탄 부분 먹으면 암 걸린다라는 속설 때문에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학적으로 탄 부분을 한 6톤 정도를 먹어야 암에 바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찝찝하면 안 하는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우리 어민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그 정서에 따라서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조금씩이라도 위험한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국제해양법재판소, 안 됐기 때문에 제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는 검출을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못 갔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IAEA의 보고서도 나왔고요. 그리고 IAEA 보고서에 이렇게 검토되고 있는 시료 자체가 도쿄전력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고 정황과 상황이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해양법재판소에 가서 가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누구보다도 먼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가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확인한 게 아닌데 일본 언론을 통해서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 거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게 다음 주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를 승인해 주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허은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겠죠. 사진 한 장이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그 회담 자리에서 또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국내로 들어오고 나서 전직 대통령들 묘소를 참배하고 예방도 했습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준비되면 이거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줄다리기 안 한다고 했는데 측근에 있는 분들은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두 분이 만나게 되겠죠. 만나게 되겠는데 그 시기는 봐야 될 것 같고 일각에서는 두 분이 만나더라도 뭔가 인사만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소득 같은 게 있어야 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만나서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시기에?

[허은아]
지금은 두 분이 아무리 악수를 하시더라도 바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 악수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쌓인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다가 감정이 상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정치 스타일도 다르고 정책의 방향도 다르고 그리고 또 지지층에 대한 문화도 상당히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선거 제도의 어떤 비극적인 현상이기도 할 텐데,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 이낙연 의원님들 지역구에 친명계 정치인들이 아주 세게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웃으면서 악수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추후 공천할 때 서로 양보하면서 그렇습니다, 이낙연계 가시죠, 친명계 가시죠라고 하게 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전용기]
사실 친명, 비명이 나누어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싸우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만나는 것은 그래도 좋은 그림을 연출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두 분께서는 당연히 선거를 거치면서 쌓인 앙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풀고 갈 수 있는 그래도 큰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만나서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친명, 비명이라고 불리는 그 그룹들이 조금이라도 덜 싸우지 않을까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 야당은 싸우게 되면 오히려 더 정말로 안 좋아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두 지도자가 만나서 화해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우리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면 민주당이 다시 한 번 발돋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빨리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요즘 민주당 얘기할 때 이분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추미애 전 장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가지고 여러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조응천 의원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을 포섭하려는 탁란 정치로 보입니다. 저는 민주당 내에서 정치를 하려는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비난을 하고 전방위적으로 난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조국 장관과 손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최종 목적지는 아닐 거고요. 아마. (더 큰 꿈을 향해 대권을 위해.) 다음 번 대권까지도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든든한 베이스캠프가 필요하시겠죠.]

[앵커]
정리를 해 보면 검찰과 대립각을 계속 세우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립각,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추미애 전 장관이 자신을 조국 전 장관과 같은 급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정치인으로서는 모든 행동들은 사실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겠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보다는 사실 더 큰 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런 방식, 비난을 통한 본인의 체급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응천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현실성이 있습니까? 조국 전 장관과 손을 잡아서 신당을 만들?

[전용기]
현실성은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런 방식을 통해서 본인의 위상을 떨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은아]
언제나 착각은 자유니까. 허경영 님도 대선 꿈을 놓지 않고 계시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X맨으로 불리셨던 분이고 저희 대통령을 만드신 고마운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 그게 칭찬이 아닌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지지자들이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생각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도 좋고 다 의견은 자유롭게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참모셨고 임명권자에 대한 것을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걸까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꿈을 원대하게 꾸는 것에 대해서는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칭찬인지 비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