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NO" 부단장 직접 밝혔다, 선관위 특혜채용 조사 왜 늦어지나 했더니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7월 7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국민권익위 허재우 부패방지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최근 우리 청년들이 큰 박탈감을 느끼는 사건이 있었죠. 어떤 곳보다 공정해야 할 선관위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 선관위 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 채용이 총 21명으로 밝혀지는 등 풀어야 하는 의혹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관위 채용비리 전수조사단 부단장을 맡고 계시는
허재우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국민권익위 허재우 부패방지국장(이하 허재우) : 예.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 국장님,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선관위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착수했죠? 그런데 국민권익위가 채용비리 조사기관이라는 걸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 허재우 :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그동안 공공기관의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올해 1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신고사건 처리, 채용 규정 컨설팅, 채용 관련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권익위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나 제도개선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 이현웅 :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6월 초까지 감사원 감사도 거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민권익위 조사대상도 아니었던 선관위에 대해 어떻게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신 겁니까?

◆ 허재우 : 국민권익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공기관의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선관위 직원, 특히 고위직의 채용비리 의혹이 언론이나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지난 5월에는 선관위의 채용비리 관련 신고도 국민권익위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공정채용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는 선관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6월 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선관위 채용비리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한 후 전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도 6월 2일 선관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허재우 : 국민권익위는 전수조사 계획 발표 이후 먼저 선관위에 경력경쟁채용 등 채용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지난 6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단’을 구성·운영하여 현재는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선관위에서 실시한 최근 7년간의 채용현황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브리핑 등을 통해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8일부터 채용비리를 포함한 선관위의 모든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국민콜 110이나 청렴포털 사이트 www.clean.go.kr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 이현웅 : 선관위의 7년간 채용현황을 전수 조사하려면 국민권익위의 조사단 규모도 상당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인력은 충분히 채워졌습니까?

◆ 허재우 : 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이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17개 시·도 선관위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조사 경험이 풍부한 국민권익위의 전문 조사관 23명, 경찰청 파견인력 4명, 인사혁신처 파견인력 2명 등 총 35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1차 현장조사 시에는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 전체를 동시에 조사하기 위해 조사관 2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46명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런데 국장님, 선관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언론에서 여러 번 보도되었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허재우 :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조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달리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일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대상인 선관위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큰 틀에서는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모든 선관위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어느 정도 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요구하고 있는 자료의 많은 부분이 제출되지 않고 있고, 자료의 제출 속도도 느린 편입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선관위의 채용 관련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문제가 된 경력경쟁채용 뿐만 아니라, 친인척이나 지인 찬스 가능성이 높은 공무직 등 비공무원의 채용 과정도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국민권익위의 전문 조사관들은 선관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웅 : 빨리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채용비리 조사와 관련해서 선관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허재우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관위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 특히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분노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선관위는 스스로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만큼 이번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선관위와 관련해서 채용비리나 그밖에 다른 부패행위에 대해 알고 계신 사항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허재우 부패방지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