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3년 7월 13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여론뚱탑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이하 김준일) : 안녕하세요.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이하 배종찬) :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윤석열 대통령 순방을 간 상황인데 뭔가 순방 떠날 때마다 뭔가 이슈가 자꾸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뭔가 의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동의는 하지 않죠?
◆ 김준일 :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약간 음모론적 시각에 빠지면 안 되고 이미 팩트만으로도 우리가 분석하고 비판할 게 많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순방 가 있으면 이래저래 논란이 생기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 배종찬 : 일종의 대비 현상이라고 봐야할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이슈가 조명되는 거죠.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 있는데 어떤 이슈가 터지면 결국 대통령은 바로 답변할 수가 없고 해명할 수가 없는 사안이고 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별다른 해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집중되는 거죠. 일종의 대비되는 현상.
◇ 박지훈 : 대비되는 효과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 하면서 사실상 침묵하고 있거든요. 지금 배종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게 “여야가 잘 협의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국토부가 할 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게 만약에 입법 사항이라면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행정부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사항이니까 대통령, 그리고 국토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거를 하면 왜 하는지 바뀌었으면 왜 바꿨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본인들이 추진을 하는 것을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거를 올스톱 해버리는 것도 굉장히 무책임하다.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아니 여야 협의가 그렇게 중요하면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러면 여야 협의로 반대할지 찬성할지를 결정해야죠. 국정 중요 사안에 대해서 왜 본인들에 불리한 것만 갑자기 유체이탈처럼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책임하다. 대통령도. 물론 김건희 여사 문제니까 곤혹스러운 건 알겠는데 이건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죠.
◈ 배종찬 : 두 가지가 나와야 되겠죠. 하나는 이제 진상 규명, 진상 규명이 나와야 되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는 상반된 입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억울하다. 우리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사야 되고 강상면으로 결정된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다면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만에 하나라도 관련이 있다면 그 어떤 조치도 취하겠다. 그러면 상당히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는 뭔가 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의사가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런 대응이 없다는 것 자체가.
◇ 박지훈 : 진상 규명과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대응이 없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가짜뉴스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너희들 게이트 아니냐”라고 하면서 “민주당 게이트다. 너희 군수가 땅이 있고 김부겸 전 의원이 땅이 있다.” 이렇게 지금 대응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준일 : 그러니까 물타기를 해도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월에 거기에다가 전원주택 은퇴해서 살겠다는 것을 강하면에다가 산 건데 이건 189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건평은 한 60평 정도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강하IC를 설치를 하라고 민주당이 나왔다? 그런데 그 기록들 보면 강하IC 설치해 달라고 한 것은 2021년 4월 이전부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게 다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이걸로 물타기 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고 양평군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양서면이 지금 처음에 원안이었잖아요. 그 옆에 옥천면이에요. 그러니까 면이 달라요. 일단은. 면이 다르고 제가 네이버 지도를 찍어봤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땅이 있는지 모르지만 옥천면에 있는 데하고 예정지 뚫리는 데를. 산이 가로막혀 있어요. 산이 하나 있어서 이게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쭉 골짜기에서 쭉 내려와서 6번 국도까지 내려와야 해요. 그래서 6번 국도를 다시 타고 다시 쭉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7.3km 정도 되거든요. 제가 찍어보니까 대충. 그런데 지금 변경안 있잖아요. 양평군수의 땅이 있다는 데서 변경안 강상면으로 가는 거는 8.3km예요. 지금.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개발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이걸 조선일보에서는 1.6km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물타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근무를 했는데 양평군 역사상 처음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이 된 거였거든요.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이 안은 2016년에 이미 2008년부터 얘기가 나왔고 양서면으로 가는 건 2018년에 17년에 이미 국토부 계획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핵심은 이거 노선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했느냐. 그 얘기가 핵심인데 이게 땅이 있다라고 다 문제가 삼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만 평이 지금 저쪽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데 지금 200평하고, 1만 평. 그러니까 물타기를 해도 적당히 해라.
◈ 배종찬 :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뭐냐. 그만큼 곤혹스럽다는 의미일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저쨌거나 간에 꾸준히 지금까지 진행돼 온 사항은 국토 교통부를 거쳐왔던 일이거든요. 이전 정부든 현 정부든 그러면 사실상 이게 국토교통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빅데이터상으로 봐도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게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관성적이고 그렇게 여론이 썩 좋지 않게 또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관성적으로.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그렇게 되면 앞으로 총선 앞두고 ‘기승전 김건희 여사’, ‘기승전 김건희’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돌파하는 거죠. 이걸 정책적으로 돌파하면 다른 이야기가 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뭔가 근거를 가지고 봐라, 이 근거에 그러면 맞받아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그런데 후쿠시마는 그래서 왜 이 부분은 좀 괴담성 성격이 있다. 팩트다.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건 팩트다. 이런 걸 제시하는데
◇ 박지훈 : 과학이다, 괴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 배종찬 : 뭔가가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게 없으면 자꾸만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약한 연결고리이고 그래 정치적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국면이 아닌가.
◇ 박지훈 : 백지화 선언한 국면이다.
◈ 배종찬 : 이게 중요한 게 땅이라는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수능과 후쿠시마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땅이라는 이슈고 이 땅이 직접 양평에 그렇다고 해서 박지훈 변호사 양평에 땅이 있어요?
◇ 박지훈 : 저는 땅 자체가 없어요. 있긴 있나? 모르겠어요.
◈ 배종찬 : 못마땅해 보이네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또 수도권이거든요. 실제로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주로 수도권의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받았어요. 서울. 인천, 경기. 그렇다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이게 또 연결되면 원주나 춘천으로 가는 거거든요. 또 중부내륙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박지훈 변호사의 고향이 경북까지 연결되거든요. 길게 이야기 되는데 그래서 이게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는 거죠.
◆ 김준일 : 제가 이거 우리 여론뚱탑 YTN 라디오를 위해서 사실상 단독으로 하나 가져왔어요.
◇ 박지훈 : 그러니까 지금 방송 전에도 단독 하나 있으니까 긴장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용이 단독입니까.
◆ 김준일 : 작년 7월에 지방선거 이후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군수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국토부가 찾아가서 이를테면 대안 변경 대안 노선을 해봐라. 이건 다 알려져 있습니다.
◇ 박지훈 : 그거는 지금 보도가 다 됐어요.
◆ 김준일 : 국토부가 먼저 찾아간 거예요. 이게 1차 관계기관 협의예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올해 1월에 관계기관 협의를 2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양평군이랑 하고 하나는 경기도랑 해요.
◇ 박지훈 : 국토부가 양평군도 가고 경기도도 가고.
◆ 김준일 : 1월 16일날 양쪽에다 공문을 보내요. 그런데 이게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어제 김동현 지사가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국토부에서 “야, 너희도 찬성했잖아. 이거. 그랬는데 알고보니 우리한테 보낸 것은 원안대로 보냈어.”
◇ 박지훈 : 경기도에 보낸 거는 양서면 안으로 보냈다고요.
◆ 김준일 : 양서면 안으로 보냈는데 국토부가 “니들이 찬성했다고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양서면 안을 받아서 양서면을 ok 한 건데”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양평군에 보낸 것은 강상면 안을 보냈어요.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데.
◇ 박지훈 : 잠깐만요.
◆ 김준일 : 두 개를 다른 걸 보냈어요.
◇ 박지훈 : 그래도 돼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이중 플레이고 이거는 규명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왜 다른 거를 보냈냐. 하나는 경기도는 양서면을 원안을 보내고 양평군에는 강상면 안은 변경안을 보냈느냐
◇ 박지훈 : 그래도 되는 건가요?
◆ 김준일 : 국토부의 문제점은 지금 올해 5월에 이게 확정됐다고 했지만 다시 말을 뒤집어서 확정된 것 아니에요. 다 열려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다가 다 세 가지 안을 다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너희들의 의견이 맞느냐인데 하나씩 보내놓고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런데 다른 걸 보냈다? 그러니까 이쪽은 민주당 경기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김동현이 민주당 쪽이니까 이거 바뀐 거 알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양서면 거 쓱 들이밀어놓고 이쪽에는 국민의 힘이니까 강상면 거 이거 확인해 봐. 그런데 심지어는 양평군에서 이거를 1월 16일 날 보내고 1월 27일까지 양 기관에 회신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양평군에서는 이거 회신 안 합니다. 이거 바뀐 것 때문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미적미적 되다가 2월 8일날 뒤늦게 보내는데 이렇게 보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보내요. ‘양평군 통과 노선에 IC 설치 등 주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노선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매하게 그냥 열심히 해줘. 모르겠으니까 일단 너희들이 열심히 해. 책임 안지려는 게 큰일 날 걸 알았어요. 양평군이.
◈ 배종찬 : 제가 들었던 바로는 5월달에 노선 수정 변경이 될 때는 강하 IC가 포함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양평군에 그때 보낸 자료에는 강하 IC가 포함이 안 됐던 겁니까?
◆ 김준일 : 강하 IC가 포함 안 됐는지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평군에 보낸 것은 변경안에는 강하 IC가 포함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 변경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강하 IC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한다는 거니까 이제 이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가 왜 이중 플레이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 박지훈 : 이게 저희 뉴스킹 여론뚱탑에서 아마 처음으로 알려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국토부에서 두 군데 다른 어떤 서류를 보내서 지금 말씀 그게 맞다면 상당히 이건 논란이 될 여지가 아주 높아 보입니다. 팩트 체크도 확인을 해봐야 될 같아요.
◈ 배종찬 :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정책적 차원이었던 것이 정치적 국면으로 완전히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땅도 있지 않냐 또 김은혜 여사 땅도 있지 않냐 땅땅 이야기로 넘어갔던 것이고 서로 감정싸움이 벌어졌죠. 전면백지화 이후에 원희룡 장관이 “날파리 선동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담판을 짓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사과하면 재추진할 걸 검토해 보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탄핵 의견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되면 김준일 대표가 오늘 완전 뉴스킹의 단독 특종을 공개한 거거든요. 킹입니다. 킹 특종인데 이렇게 되면 킹 받는 국민들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냐 그러면 경기도에는 뭐냐 이건 진위 여부가 가려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킹의 방송 오늘 아침 방송을 분기점으로 정치적 국면에서 다시 정책적 국면으로 갈 수 있다.
◇ 박지훈 : 그나저나 국민의 힘에서는 의혹 제기를 자꾸 하면 좌편향 매체에 이게 각오해라. 형사상 책임 묻겠다라고 하는데 김준일 대표 걱정돼요.
◆ 김준일 : 아니, 그러니까 좌편향인지 제가 우편향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라고 치고 만약에 거기에 땅이 있었으면 제가 제기 안 했을까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김정숙 여사 땅에 있었어도 했고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겁니다. 이걸 의혹 제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해명을 하면 돼요. 정부가 왜 이런 거를 좌편향, 우편향을 나릅니까? 그러니까 좀 적당히 좀 하십시오.
◇ 박지훈 : 8개월 정도 총선 남았는데 이거 이슈가 계속 갈 수 있는 겁니까?
◈ 배종찬 : 저는 지지율 조사를 지금 말씀을 한길 리서치가 쿠키 뉴스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정 지지율 조사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36.3%로 나타났고요. 부정평가는 61.6%입니다. 올라갔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3.4%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1%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34.7%, 그리고 국민의힘이 28.8%로 나타나서 이게 최근의 지지율은 대체적으로 연령대별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 진영 간 대결 구도가 꽉 짜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수도권이 덜한 편이잖아요. 적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남, 호남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수도권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슈보다는 이것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이슈가 반영됐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면 내년 총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수도권 총선이라고 하거든요. 8개월 남았다는 이야기가 8개월이 금방 훅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에도 한 가지 이슈를 꼽으라고 그러면 수능 노노노 후쿠시마도 노노노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아주 크게.
◇ 박지훈 : 해결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내일 갤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여론조사 어떻습니까? 좀 변동이 있을까요? 일단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 그날 양평고속도로 터진 날 확 떨어졌더라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 배종찬 : 첫 번째로는 최근에 후쿠시마하고 수능 같은 경우에도 발언이 있었는데 대통령 지지율 영향이 없던데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던데
◇ 박지훈 : 지난번에 결집 현상이라고 배종찬 소장님이 말씀하셨었습니다.
◈ 배종찬 : 그게 이른바 세 가지 현상인데 ‘진중무’ 현상이거든요. ‘진중무’ 현상. ‘진’는 뭐냐 하면 진영 간 프레임 현상. 그래서 꽉 줄다리기가 이루어져 있는 용이고 ‘중’은 뭐냐 하면 중도층의 관망 태도. 그런데 2008년에 2008년에 광우병 때는 중도층이 그냥 반 이명박으로 쏠려갔던 현상이 있었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른바 소고기 문제니까. 그다음에 사드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주 성주 참외 그 상황이 이야기 되니까 그게 이제 보수정당에서는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괴담이다 어쩐다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중도층도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중도층이 계속 관망을 하고 있어요. 이 이슈에 대해서 어디 쪽도 들어주지 않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적어도 지금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으면 또 이슈에 대해서 후쿠시마 이슈도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고 그러면 이걸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도 28일 물론 조사 기관마다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4.7%가 더불어민주당인데 그렇게 많이 가져간 건 아니에요.
◇ 박지훈 : 많이는 못 가져가고 있어. 중도가 더 많은 거 같아요.
◈ 배종찬 : 이 조사에서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61.6%인데 더불어민주당이 34.%7이면
◇ 박지훈 : 반절밖에 안 되잖아요.
◈ 배종찬 : 물론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정당 지지율은 아무리 높아봐도 더 높아질 수 있어? 이야기하는데 2020년 총선 전에는 당시 한국 갤럽 기준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50%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무’기력함 그다음에 중도층 진영 플레이까지 진중무 현상.
◇ 박지훈 : 진중무 현상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된다. 우리 김준일 대표님 여론조사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내일 갤럽도 있고
◆ 김준일 :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약보합세 소위 말하는 약보합세로 갈 것 같습니다. IAEA 보고서와 관련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랑 만났잖아요. 이것도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저기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39.1%가 지지율이고 아까 전에 한길 리서치는 36.3%이었잖아요. 이거는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9일에서 10일 조사한 건데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신뢰도 신뢰한다 37.6%, 신뢰하지 않는다 54.1%. 37.6%면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3일에서 5회 조사한 것. 이 관련해서 보면 야권이 괴담 유포에 국민 불안 자극
◇ 박지훈 : 안 보고 맞춰볼게요. 35대 한 55
◆ 김준일 : 맞습니다. 35.6% 정부 여당이 일본 논리 옹호해. 국민 안전 해쳐. 56.1%
◇ 박지훈 : 모든 이슈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김준일 : 35-6% 안팎에서 대통령 지지율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딱 양분화 돼 있다. 딱 프레임 게임인데 문제는 그러니까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이반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여당이 이기려면 투표율이 낮아야 되고요. 지지층이 총결집에서 다 나와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나중에 험난한 길이 될 거예요. 사실 이게 이 구도가 끝까지 가면 그래요.
◇ 박지훈 : 계속 간다면 IAEA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 어제 기시다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조건을 걸면서 방류를 인정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 배종찬 : 그렇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방사능 측정하는 데 방사능 측정하는 데 대한민국에 관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시다 총리는 만약에 이게 기준 수치를 넘어서면 일단 방류를 중단하겠다. 그런 식으로 양쪽 국민들을 다 안심시키겠죠.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의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의 어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그래야 방류가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이게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대한 잠재워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로 1일 브리핑을 하면서 국무조정실의 발표의 내용이 일관된 게 이거예요. 수산물은 절대로 안 받아들이겠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핵심은 수산물이에요. 이게.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산물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게 둑이 확 터져버립니다. 지지율이 확 꼬꾸라질 수 있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윤석열 대통령도 수산물만큼은 양보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일각에서 왜 김준일 에디터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지만 그러면 WTO에 제소되고 이게 세계무역기구입니다. 이렇게 제소되고 이럴 때는 우리가 만약에 제소했는데 판정해서 우리가 패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우려가 된다. 그래서 우리 입장을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과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 박지훈 : 어떻게 어제가 우리 입장이 더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방류를 인정했다고 봐야 됩니까?
◆ 김준일 : 그러니까 사실상 인정했다고 봐야 할 것 같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좀 세게 비판을 했어요. 제가 아쉬운 것은 이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배종찬 소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거 WTO 가면 한국은 야 너희도 인정했잖아. 그리고 IAEA 보고서에 따르면 문제 없다는 거 다 인정했잖아라고 하면 이건 거의 매우 높은 확률로 깨진다. 일본의 처분만 기다려야 한다. 지금 이 상황이 돼버렸어요. 제가 대통령한테 아쉬운 거는 이 정도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IAEA의 보고서를 신뢰를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는 한다. 하지만 이게 국제적으로 장기 영향평가는 여기에 빠져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대가 매우 심하다.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나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정도를 명확하게 해놓으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한 적 없다. 이거 반대한다고까지 아니더라도 이거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 정도는 만들어놔야지. 알리바이를. 그래야지 나중에 WTO 갔을 때 너희 찬성했잖아라고 했을 때 찬성 아니야 우리는 찬성한 적 없어. 이거에 대해서 큰 우려를 제기를 했어 라는 게 이게 논리가 되는데 지금 얘기는 결과적으로 보면 다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은 이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는 방류를 할 경우에는 10개 현으로 확대해가지고 도쿄 근방에서 잡히는 것까지 싹 다 수입 안 하겠다라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국제 분쟁 소지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일본 전체 수산물 금지하겠다. 방류하면 이런 것까지 있는데 저는 그건 약간 오바라고 보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의 약간의 액션들이 사실은 필요해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도 방류 찬성하고 유럽도 방류 찬성하고 그러잖아요.
◇ 박지훈 : 캐나다도 찬성한다고 국민의힘에서는.
◆ 김준일 :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요. 우리나라는 일본 수산물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요. 유럽연합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해서 그걸 개인이 하루에 몇백 g씩 먹을 확률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국은 많이 수입을 해요. 전 세계 수산물 1위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거 많이 수입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반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외국도 선진국도 반대 안 하는데 이런 논리를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그러면 어느 나라가 지금 정부를 대변하는 겁니까.
◈ 배종찬 : 김준일 에디터 말씀대로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그런 질문들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방류에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죠. 그래서 일일 브리핑에서도 계속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관계자와 함께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질문들이 나와요. 기자들로부터. 그래서 이게 찬성이냐 하면 우리는 찬성한 적은 없다. 그게 아마 법적으로 따져보면 나중에 WTO에서 우리가 찬성한 공식적으로 찬성한 적은 없지 않느냐 그걸 위한 포석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기도 합니다.
◇ 박지훈 :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에 질문해 보면 우리 20대층 입장에서 양평 고속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 둘 중에 어디에 더 민감할까요?
◆ 김준일 : 양평에 더 민감하죠.
◇ 박지훈 : 부동산 문제라서?
◆ 김준일 : 네, 이건 공정의 문제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 ‘해먹을 결심’을 해서 해 먹다 걸린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다 걸렸다. 그러니까 해먹 걸린 건 아니고 해 먹으려고 하다가 걸린 거 아니야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의혹이 말끔히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방사능을 바다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간 큰 변화가 없었고 앞으로도 당장은 큰 변화가 없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특히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라는 게 대체적으로 영향 없다라는 사람도 있고 영향이 있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는 장기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 오염수는 그렇다고 치는데 이거는 당장의 문제니까 사람들이 훨씬 민감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지지율도 그것 때문에 출렁였다는 게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보고서를 낸 내용에도 거기에서 나오죠.
◇ 박지훈 : 배종찬 소장님도 비슷하게 보십니까?
◈ 배종찬 :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후쿠시마 이슈는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조금 이건 재미있는 거라서 저도 단독에 가까운데 저는 분석 단독이라서 얼마나 크게 파급될지는 모르겠는데 흥미로운 게 아까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 쪽에 민감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격이 되지 빅데이터로 분석하면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후쿠시마 관련된 이슈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를 많이 탓하죠. 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죠. 그러니까 왜 일본에 대한 대응을 그것밖에 못 하느냐. 그런데 이게 빅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힘 대결이나 더불어민주당 대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의 대결 구도로 나타나는 거는 더불어민주당 대 일본의 대결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일 정서도 상당히 강하고 후쿠시마 방류해서는 안 되는데 국내 이슈로 돌아와서는 이게 대결 구도가 안 만들어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지지율에 파급되는 영향은 좀 적은 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평 같은 이슈는 분명히 굉장히 민감한 이슈죠. 그리고 수도권이고 영향이 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희룡의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의 대결 구도로 나타나요. 그리고 분명히 이 내용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그래서 김건희 여사 이렇게 빅데이터 연관으로 잡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저 멀리 조금 떨어져서 연관으로 잡혀요. 이것도 참 독특한 현상이다. 그렇다면 20대도 상당히 국내 이슈이기 때문에 또 도로 이슈이기 때문에 양평이 20대들이 여행 갈 때 좋아하는 강원도 강릉이나 가는 길목에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게 민주당이 지금 대응하고 있는 만큼의 지지율을 얻어낼 수 있는 이슈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거 같아요.
◇ 박지훈 : 이거 하나만 더 다뤄보죠. 수신료 분리징수 어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KBS 헌법소원 제기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 김준일 : 안 내면 안 되고 방송법 64조에
◇ 박지훈 : 법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 김준일 : 안 내도 안 되는 건 아닌데 다만 방통위에서 아주 친절하게 안 내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설명을 해놨어요.
◇ 박지훈 : 안내는 조건이 되게 까다롭지 않습니까?
◆ 김준일 : 안 내는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렇게 내지 않더라도 이를테면 전기를 단전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이거를 추가적으로 징수를 하는 이런 게 비용이 더 많으니까.
◇ 박지훈 : TV 없는 집이 그렇게 많아요?
◆ 김준일 : TV 없는 집이 그런데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TV를 사람들이 안 보니까 아예 TV를 없애거나 아니면 TV를 모니터용으로만 쓰는 데가 있다. 아예 그러면 TV를 없애고 모니터만 놓는 데도 있더라고요. 넷플릭스는 봐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대로인 거고 방통위가 이거에 대해서 전기 단전 단수 없으니까 약간 걱정하지 마라. 안 돼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나. 그런데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건 분리징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통합 징수하고 있고 분리징수하는 나라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통합 징수를 했을 때는 이걸 징수 비용이 한 2천억 정도가 절감되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나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비용을 조금 덜 줄이자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 하나, 그리고 공영방송이 적응할 수 있게 그러면 3개월 만에 하는 게 아니라 한 1, 2년 정도는 시간 유예를 둬서 얘들이 KBS가 대안을 만들게 해야죠. 이게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이제 방송 생태계가 1조 5천억 원에서 6천억 정도 방송 광고 시장은 딱 고정돼 있거든요. 5년째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요.
◇ 박지훈 : 그러면 KBS가 광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 김준일 : KBS 1TV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안 하고 2TV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2500억에서 3500억 정도의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KBS 1TV도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광고 시장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 박지훈 : 그럼 다른 방송사 다른 언론사가
◆ 김준일 : 손해 보고 예를 들면 TV조선도 손해 보고 손해 보고 다 손해 보게 돼 있어요. 어차피 파이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전투구고 이제 프로그램의 질 하락 그리고 이를테면 외주 제작사들 다 삭감되고 작가들 잘리고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해야 된다. 이런 거 하려면 그런데 너무 밀어붙이니까 못 먹을 바에야 부숴버리겠어. 약간 이런 건가.
◈ 배종찬 : 언론인이신 김준일 에디터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해법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해법 아닌 갈등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의견 수렴하는 곳에서 97% 이건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니까 개요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봐라. 분리 징수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도가 이렇게 높은데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신료는 분리징수라는 게 안 내는 게 아니라
◇ 박지훈 :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 배종찬 : 반드시 내야 되는데 반드시 내야 합니다. 법상으로 반드시 내야 되는데 분리 징수한다는 겁니다. 전기료와 함께 내지 않을 뿐 여전히 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잘못 오해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수신료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기 싫다. 나는 우리 KBS 안 본다. 또 집에 TV 없다. 수신료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인프라의 이 기반을 계속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거 하나 없이 다 민간 방송이고 다 상업방송이면 우리 방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꿋꿋하게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언론이 지속돼야죠.
◇ 박지훈 : 큰 차원에서는 논의가 됐었어야 된다 이 말씀.
◈ 배종찬 : EBS도 있고 등등. 그러니까 KBS만 이 수신료의 비용에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해외 방송도 있고 EBS도 있고 정말 재난방송의 기반 방송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다양한 역할이 있어요. 해외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도 있고 세 번째는 저는 뭐냐 하면 이게 그렇다면 방통위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편향 방송이냐 노영방송이냐 왜 많은 사람이 무보직에 또 이러는
◇ 박지훈 : 방만 경영 뭐 이런 얘기하죠.
◈ 배종찬 : 한 번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론조사회사가 여론조작 아니냐 회사에 와서 하루만 생활해 보십시오. 아이고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 박지훈 :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 배종찬 : KBS 에서 와서 일주일만 생활해보시면 일주일 생활도 필요 없어요. 하루만 아침부터 와서 지내보십시오. 그러면 KBS 고생한 데이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 편들기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접근한 이건 분명히 방송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뭔가 KBS의 방송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아니냐 지난 정권에서의 방송 태도나 패널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건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것이거든요. 저는 제발 정책적 접근을 해라. KBS 혁신이 필요하면 이사회든 정말 정상적이고 또 필요한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국민들의 더 높은 공감대를 받을 수가 있다.
◇ 박지훈 : 어쨌든 지금 시행이 되는데 한 2, 3개월 정도 유예했다가 시행을 한다면 앞으로 혼란이 좀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안 내고 내라하고 TV 있는지 수신이 있는지 찾으러 오고 그런 일들이 예상이 됩니다. 헌법소원도 했다고 하니까요. 그 법적 결과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론뚱탑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에디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두 분 감사합니다.
◆ 김준일 : 감사합니다.
◈ 배종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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