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尹 사과·한동훈 파면"...與 "이재명 사퇴" 반박

2023.09.27 오후 04:15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이 혐의에 대한 면죄부나 검찰 수사 부당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사과와 대표직 사퇴 요구로 맞불을 놨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대여 공세 수위를 더 높이는 모양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을 고리로 민주당은 공세의 고삐를 더 조였습니다.

소속 의원 전체 이름으로 된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정부와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여 강경' 드라이브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정부 규탄 문화제 등을 통한 '여론전' 돌입은 물론 장관 후보자 '송곳 검증'을 강조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친명계' 원내사령탑 선출과 영장 기각으로 이재명 체제 강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이 대표는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치소를 나서면서는 상대를 없애는 전쟁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며 정부·여당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비명계 역시 이번 결정이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에 경종을 울렸다고 힘을 보탰지만, 사법리스크의 완전한 해소는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친명계 중심의 '이탈표 색출' 등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체포안 사태로 촉발된 민주당 내홍이 한동안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앵커]
이번 영장 기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했죠?

[기자]
네, 밤사이 전해진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국민의힘은 추석맞이 귀성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장관 파면 촉구를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규탄하면서 이재명 대표 사과와 대표직 사퇴 요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영장 기각이 범죄사실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범죄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배신자 색출, 법원 압박 등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행동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나아가 법원이 이 대표 강성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에 굴복했다고 비판 강도를 높였습니다.

증거인멸 염려가 차고 넘치는데, 마치 기각 결론을 정해놓은 듯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김명수 체제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가·반헌법적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고 하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안 가결 여파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90여 건도 같은 날 다루기로 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나온 이번 영장 기각 결정이 추석 민심에 줄 영향과 함께, 향후 국회 운영에 미칠 파장 등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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