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물가·민생안정 최우선"...초당적 협력 당부

2023.10.31 오후 03:54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오늘(31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물가와 민생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고, 연금개혁 등 각종 입법 사항과 관련해 초당적 협력을 여러 차례 부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언급했던 내용이 총망라됐다고 할 수 있는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역시 민생이 핵심이었죠?

[기자]
네, 취임 후 세 번째로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은 657조 원으로 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생에 초점을 맞춰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총지출을 편성하면서 총 23조 원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서, 건전 재정 기조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안으로는 물가 안정, 밖으로는 국가 신인도 유지에 매우 중요하고, 특히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든 정책 최우선을 물가와 민생 안정에 두겠다,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3조4천억 원은 3백만 명의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에서 183만4천 원으로 인상했고, 기초와 차상위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며, 병사 봉급은 내년에 35만 원 올려, 2025년까지 205만 원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대폭 삭감해 논란이 됐던 국가 R&D 예산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이 돈은 민간과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한다면서, 첨단 AI 디지털과 바이오, 양자 등에는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7분간 진행된 오늘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를 23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했고 국민과 개혁, 미래, 민생도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앵커]
국회 협조를 당부한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야당에 손을 내민 거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지금의 글로벌 경제불안과 안보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한다면서,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부탁드린다는 말만 다섯 차례 했고, 함께해 달라, 도와달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있었던 시정연설 때는, 야당은 보이콧으로 시정연설에 불참했고, 윤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을 했다는 등 문재인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으로 날을 세웠는데, 오늘은 그런 종류의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와 80여 차례 회의로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차례 계층별 심층 인터뷰와 여론조사 등 방대한 데이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3대 개혁에 대한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과 3대 개혁법안은 물론, 국가재정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경제 법안에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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