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행 독과점 방치하면 안 돼...카카오택시 횡포 부도덕"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은 일종의 독과점이라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정부가 이런 행태를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일)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기업 대출과 비교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은행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된다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 경쟁이 되게 해야 한다며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심하다며 소위 약탈적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받는 것이라 부도덕하다며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과도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인 1%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