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심위 항의 방문 "불법적 가짜뉴스 심의 중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짜뉴스 심의 등을 문제 삼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민형배, 장경태, 허숙정 의원은 오늘(13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를 찾아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가짜뉴스 몰이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방심위의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직원들이 원 부서 복귀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는 방심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가짜뉴스 척결에 나서며 일어난 촌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려가 없게 하겠다면서도, 방심위가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심의 권한이 없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