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면승부] 김종민 “총선결과 두려운 이재명, 대표직 유지위해 룰 변경”
- 국힘·민주 대마불사, 새로운 정치세력 필요
- 당원 의견 존중하려면 당원이 대의원을 뽑는 제도로 가야 해
- 이낙연 신당 창당? 이낙연 전 대표가 앞장서서 하는 상황 아닐 것
- 이상민 움직임, 해석하기 어렵지만 독자적 의견에 수긍할 점 많아
- 팬덤 정치? 공동체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 것
- 탄핵하더라도 강성 지지층·팬덤 문화에서 벗어나서 결정해야
- 거대 정당이라서 국민이 계속 밀어줄 거라는 안일한 생각 그만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연결해서 당 현안에 관한 입장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김종민):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신율: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 김종민: 네.
◇ 신율: 건강도 조심하시고. 요새 한창 바쁘실 텐데 말이에요. 지금 일단은 왜 60대 1 대의원하고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이요, 60대 1에서 20대 1로 낮춘다. 일반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할 때는 아유 어떻게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20표 60표나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취지가 아무래도 호남 지역의 의견이 과대 대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나누려고 그렇게 한 거죠 이게?
◆ 김종민: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건 오히려 좀 부차적인 거고, 본질적인 거는 대의원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국민들도 지금 국민들이 주권자이기는 하지만 대표를 뽑아서 국회의원이라든가 시도의원 같은 대표를 뽑아서 어떤 공동체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또 이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조금 좋은 결정을 해라,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해라.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 대표 민주주의를 우리가 채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민주주의는 우리가 옛날에 서로 교통이 어렵고 모이기가 어려워서 대신 차선책으로 한 게 아니라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채택한 것이고 대의원 제도도 바로 그런 취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당대회라 그러면 전국 대의원 회의가 전당대회예요. 그러니까 즉 민주당 70년 동안 민주당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대의원회 토론을 통해서 결정했다는 거죠. 그거는 그 대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좋은 결정을 내려라라고 위임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 대의원 제도를 당원들이 선출한 대의원으로 하면 그러면 좋은 제도입니다 이게. 그런데 당원들이 대의원을 선출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대의원을 임명하듯이 하니까, 대의원 제도가 지금 약간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은 당원들이 대의원을 뽑고, 그 뽑은 대의원들이 좀 심사숙고하고 토론하고 해서 당 대표도 국회의원도 또 대통령 후보도 뽑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라고 봐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안 하고 지금 대의원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국민 여론조사도 하고 당원들도 조금 포함시키고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 왔어요 그동안에.
◇ 신율: 네.
◆ 김종민: 그래서 바뀌어 왔다가 아예 지금 이제 대의원 필요 있냐 당원들이 직접 하자, 이러고 완전히 대의원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당원들이 지금 우리가 150만 당원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다 같이 논의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 ARS로 여론조사하듯이 지금 결정한단 말이죠. 그럼 그중에 심각하게 생각 안 해본 분도 있을 거고. 그럼 어디 방송에서 잠깐 들었던 내용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나온 내용에 따라서 결정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심사숙고해서 따져보고 결정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과연 이게 좋은 결정이 되겠느냐 이런 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전 세계 선진 정당들은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대의원들에 의해서 모든 중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려면 당원들이 대의원을 뽑는 제도로 가는 게 저는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길로 안 가고 자꾸 대의원은 없애버리고 그냥 당원들을 ARS 여론조사 수준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 이거는 저는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봐요.
◇ 신율: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바꾸는 의도가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권리당원 중에는 강성 친명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제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시도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요.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좀 확고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더 확고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지도부는 판단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러는 건가요?
◆ 김종민: 그 속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석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재영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게 아니면 조금 이기거나 무승부거나 조금 지거나 했으면,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재판도 받고 앞으로 사법 재판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물러나야 한다 이런 여론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론이 생겼을 때도 그러지 말고 이재명 대표로 또 가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다시 당 대표로 뽑자, 이런 주장을 당원들이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의원들의 비중이 높다면 아마 대의원들 중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가자 이런 의견이 많을 텐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재선하는데 이게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이 만약에 당대표로 나온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만큼 인기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떤 당대표가 되려고 하려면 당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좀 여론을 몰고 와야 하는데, 그거를 하려면 대의원 비중을 좀 낮춰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의심을 받는 상황이에요. 왜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대의원 제도를 손을 대냐. 그런 점에서 이거는 우리 당 내에 리더십에 대한 신뢰도를 흔드는 데 아주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저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사실 오늘 이낙연 전 대표께서 또 오늘 얘기한 거 보셨죠? 그 언론 통해서.
◆ 김종민: 보지 못하고요. 언론에 보도된 것만 잠깐 봤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된 상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분들이 질문을 했어요.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 이랬을 때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김종민: 저는 이낙연 대표의 의중이나 어떤 구상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이 전혀 없으니까 제가 무슨 뭐 예상을 하거나 짐작을 하는 거는 좀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낙연 대표께서는 이제 당을 걱정하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런데 이제 당신이 앞장서서 뭔가를 하는 상황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저한테까지도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게 전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니까.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당을 걱정하는 상황이 걱정이 좀 더 깊어진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 신율: 근데 ‘원칙과 상식’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문제의식과 충정에는 공감한다. 이런 말씀은 원칙과 상식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원칙과 상식’에 공감한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도 했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공감대 형성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 김종민: 이낙연 대표만이 아니고요. 대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결사를 해서 모임을 만들어서 목소리를 내는 방식은 동의 안 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희들이 내걸었던 도덕성 회복하자, 당내 민심 회복하자, 팬덤 정치 결벌하자 그리고 전투 정치에 매몰되지 말고 비전 정치 좀 하자. 이 세 가지 우리가 내건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굳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모임을 만들어서 목소리를 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들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 정도지 이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뭐 유튜브에서 지금 수박이다 뭐다 해서 계속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말고는 민주당 내 의원들이나 아니면 당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는 공감할 거라고 봐요.
◇ 신율: 이상민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종민: 저는 이상민 의원에 대해 아직도 제가 잘 해석은 안 되는데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거나 뭐 좀 독자적인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내용에서도 수긍할 점이 많았다고 보는데, 요새 보면 국민의힘을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런데 민주당을 뭔가 바로 세우겠다 민주당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취지하고, 국민의힘을 갈 수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좀 많이 충격을 받았고요. 이상민 의원이 그런 생각까지 왜 하게 됐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김종민 의원님께서 그 팬덤 정치와의 결별 이거 주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그 친명 쪽에서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저희 방송에서도 지나가면서 하신 적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른바 ‘문빠’라고 얘기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강성 지지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 자신들도 굉장히 많이 좀 문자폭탄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좀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팬덤 결별은 그때 얘기를 했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민: 당연히 저는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양념이다, 이런 발언했을 때 제가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저도 이른바 ‘문빠’라고 하는 팬덤들한테 한 거의 1년 가까이 막 시달렸어요.
◇ 신율: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김종민: 문제는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도 받았고요.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거 다시 하면 안 되죠, 이제. 그때 내가 당했다고 그래서 그걸 갚아줘요? 그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무책임한 일이에요. 그때 당했던 사람이나 그때 무슨 뭐 수혜를 받았던 사람이나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문재인 정부가 여러 면에서 국민들한테 뭔가 불신을 받았다. 이건 공통된 진단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때 공격을 받았어요. 당해봐서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에서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 불신을 받고 국민들은 멀어져 갔는지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심해졌어요. 지금 그러면 당장 중단하도록 어떤 조치든 해야죠. 특단의 조치라도 해야죠. 옛날에 했으니까 지금 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성립할 수 없는 논리고요. 저는 그런 논리로 뭔가 핑계를 댄다면 진짜 민주당이 그거는 늪에 빠지는 겁니다.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 신율: 저기 여론과 멀어졌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요새 민주당에서 막말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는 제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이 팬덤 정치 때문에 가능해진 거거든요. 팬덤 정치의 특징이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포츠나 연예, 문화 이런 거는 사람을 추종하거나 사람을 좋아해도 상관이 없어요. 정치는 개인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개인을 좋아하거나 거기에다가 표를 줘서 권력을 주면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말자고 민주공화국 만든 거거든요. 옛날 왕에다 권력 줘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공동체가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불평등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 하지 말자고 민주공화국을 만든 건데 민주공화국 만들어놓고 또 사람 하나 세워갖고 불완전한 개인한테. 그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누구든 김대중이든 노무현이든 링컨이든 불완전한 개인이에요. 그게 근대 철학의 가장 큰 발견입니다. 그 불완전한 개인을 쫓아가 갖고 묻지마 지지하는 거 이거는 좋은 정치가 아니죠. 우리가 그거 하지 말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방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그 대중적인 권력과 힘에 더 아부하게 돼요. 아부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극적인 단어 또 자극적인 발언 이걸 하게 돼요. 정치인들이 그 말에 올라타버리면 기호지세가 돼버립니다. 저도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 팬덤의 수혜를 받아서 최고위원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최고위원 돼보니까 그 팬덤이나 그 강성 지지층들의 구미에 맞는 발언을 하게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정치 못하겠다 하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안 나가고 유튜브도 안 보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발언이 달라지니까 수박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수박이 될 각오를 하고 그런 강성 발언들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기 연예인처럼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막 환호에 화답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거는 공동체를 그런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 신율: 사실 이 탄핵 문제도 좀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과. 좀 지나치다고 보세요?
◆ 김종민: 저는 이렇게 봐요. 국민들이 탄핵이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희소 가치가 있는 권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제해서 사용하라고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인데 그 권한을 사용할 때 우리 민주당이 정말 저 사람들이 심사숙고해서 되새김질 해가면서 저런 판단을 했다, 그러면 지지해 줄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성 지지측에 뭔가 호응하느라고 또 거기에 그냥 뭐 부하뇌동해서 저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국민들한테 이게 전달이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탄핵을 하는 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탄핵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떤 분위기에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강성 지지층이나 팬덤 문화에서 좀 벗어나서 심사숙고해서 이런 판단들을 저는 진행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종합적으로 사실 지금 원칙과 상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김종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민주당 내에 남아서 민주당을 바꾸려고 노력하실 겁니까? 처절하게 계속 어떻게 되든?
◆ 김종민: 저는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희망이 있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거대 정당 무슨 대마불사, 저는 이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이런 민주당과 이런 국민의힘이 계속 간다고 한다면, 이런 비호감 정치가 계속 간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금 의식 수준이나 대한민국 경제 수준으로 볼 때 그런 두 정당 믿고 대한민국 맡기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 더 이상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대마불사다. 우리가 거대 정당이니까 국민들이 계속 우리를 밀어줄 거다. 이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봐요.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민: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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