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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원전 복원·특활비 감액...내년 예산안 결론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3.12.21 오후 12:08
어제 여야가 합의에 이른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의결합니다.

법정시한보다 19일이나 늦어질 때까지 치열했던 이 수 싸움의 결론,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번 예산안 커다란 쟁점 가운데 하나는 R&D 분야였습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연구개발 분야 예산인 31조여 원보다 5조2천억 원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내놓았죠.

과학계를 비롯해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결국, 6천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해보다 4조6천 원 감액된 26조5천억 원 규모로 여야는 합의했습니다.

올해 여름 잼버리 파행 이후로 80% 가까이 삭감된 새만금 SOC 사업 정부 예산도 3천억 원 증액하기로 했고요.

정부 예산안에서 아예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은 0원에서 3천억 원 늘려 올해 수준을 유지합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7천억여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원전 관련 예산도 0원에서 1,813억 원 넘게 늘려, 기존 정부 예산안 수준이 됐습니다.

반면,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대통령실과 검찰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예산은 정부 예산안 대비 소폭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부가 2조 원 늘려 잡은 공적개발원조, ODA 예산은 2,500억 원 가량 줄이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예산안, 전체적으로 보면 657조 원이던 원래 규모는 유지하되 항목별로는 4조2천억 원이 늘거나 줄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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