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을 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 총선만 이기면 그만인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오늘(10일) 국회 브리핑에서 부동산 경기 안정화에 노력해야 할 대통령이 집값을 띄워 표를 얻어 보려는 얄팍한 심산이냐며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종부세 중과세 폐지는 조세 정의를 해치고 투기를 부추길 뿐이라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텅 빈 나라 곳간은 어떻게 채울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의 취지에도 위반된다며 마구잡이식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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