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정부 이송...野 "尹, 즉각 공포해야"

2024.01.20 오전 02:03
[앵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어제(19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여당이 재협상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야당은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즉각적인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 통과 열흘 만에 정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시행까진 한 단계만 남았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총선 당일인 오는 4월 10일부터 법안은 닻을 올립니다.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여전히 특조위 구성 방식 등 독소 조항 때문에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협상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지원과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우리도 이제 이만희 의원님 대표 발의로 유족들 (지원) 관련된 법안은 제출된 상태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계 예방 자리에서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유족의 뜻을 전해 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답답함과 아픔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종생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 통합 차원에서 그분들의 답답함과 아픔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넉넉하게 넓은 품이 한번 돼 주시면 좋겠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야당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한 비정한 정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피케팅을 이어온 민주당은 지도부가 일제히 달려가 법안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삭발까지 하면서 특별법 수용을 호소한 것은 대통령에게 애원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린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불의와 비정함을 선택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거부 정치가 끝이 없다며, 이번이 다섯 번째 거부권 정국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게 뭡니까? 거부가 아니라 뭘 할지를 내놓으십시오.]

쌍특검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 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윤 대통령에게도 적잖은 부담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이은경

그래픽;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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