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송영훈 “尹-한, 오해 풀 정도 소통 있었을 것” 성치훈 “이틀만에 수습되지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면승부] 송영훈 “尹-한, 오해 풀 정도 소통 있었을 것” 성치훈 “이틀만에 수습되지 않을 것”

- 尹-한동훈 만남, 충분히 오해를 풀 정도의 소통 있었을 것 
- 尹 설 연휴 전, 신년 기자회견 관련 행사 준비…모종의 입장 표명 있을 것 
- 김건희 명품백, 청탁금지법 성립 가능성 낮아
- 대통령, 여당 운영에 대해 의견 가질 수 있어…선거 중립 위반이면 안 돼
- 野, 불필요한 자격심사위원회 만들어…비명계 본선 못 올라가기 위함으로 보여
- 동일지역 3선 이상 패널티…핸디캡 있지만,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
 
성치훈
- 尹-한동훈 갈등 이틀만에 수습되진 않았을 것…수습됐다면 尹, 더 큰 타격 받을 것
- 尹, 입장 선회 못할 것…한동훈 앞으로 나아가면 野 ‘정권 심판론’ 희석될 가능성 높아  
- 윤-한 갈등 봉합했다면, 민주당, 당무개입 여부 물을 수 없어
- 野, 공천 갈등의 증폭되는 건 현역 의원을 얼마나 컷 오프 시키느냐에 달려
- 與, 공천기준이 20:80으로 변경이 포인트…도전자 나오기 너무 힘들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한 분씩 나와 계신 패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송영훈 법률자문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더불어민주당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하 성치훈): 반갑습니다. 

◇ 신율: 그저께였죠. 그저께 밤에 깜짝 놀랐어요. 8시 뉴스를 딱 보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뭐 사퇴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이야 이게 뭐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송영훈 위원은?

◆ 송영훈: 일단 저는 그날 뉴스 보면서 월요일에 제가 방송이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신율: 그렇죠. 

◆ 송영훈: 솔직한 심정입니다. 

◇ 신율: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럼요. 근데 어떻게 두 분이 오늘 화재 현장에 가서 거기서 이제 화재 현장도 보고 가장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같이 열차를 타고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열차를 타고 올라오는 시간이 굉장히 적지 않았을 텐데 나름대로 뭔가 얘기도 오갔을 것 같은데 어떻게 수습이 됐다고 보십니까?

◆ 송영훈: 열차 안에서 많은 대화를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두 분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속보를 보니까 이제 서울역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충남 서천에서 올라오면 못해도 시간이 1시간 이상은 될 것이고. 그 열차 안에서 충분한 대화를 했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뭔가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간의 오해가 있었다면 충분히 오해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소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그래서 이 갈등이 없어졌다?

◆ 송영훈: 현재 더 이상 이게 확산이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 대통령이나 비대위원장이나 사실 다 프로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국민들이 다 보시는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또 어깨를 두드리고 이런 게 있었을 때는 사실은 이미 오해는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 신율: 오해라고 표현하셨네요. 네, 우리 성치훈 부의장님?

◐ 성치훈: 갈등이 수습돼도 문제고, 안 되더라도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수습이 이렇게 이틀 만에 될 거면 왜 이런 일을 벌였는가. 왜냐하면 지금 이틀 만에 수습이 만약 됐다고 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거의 뭐 자존심의 상처 정도가 아니라 이 레임덕이냐의 문제도 넘어설 정도로 논의할 정도로 왜 이런 선 넘는 행동을 했지? 왜 이 정도 검토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행동을 했지? 라는 공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 만약에 수습이 돼도 문제고 수습이 안 되면 이제 이 갈등은 쭉쭉 지속될 것이죠. 왜냐하면 이번 갈등의 원인이 결국 겉으로 드러난 거야 뭐 사당화 공천 얘기를 했지만. 결국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해가는 과정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또 다른 갈등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해결이 지금은 잠깐 수습된 것 같은데,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 이틀 만에 이렇게 해결할 거를 왜 이 일을 벌일 이유가 없잖아요.

◇ 신율: 동의하십니까?

◆ 송영훈: 수습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 만약에 어떤 남아있는 여파가 있다고 해도 저는 그것들은 크게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만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수습이 된다라는 거는 그럼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백 수수 의혹 문제가 나름대로 풀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송영훈: 지금 어쨌든 대통령께서 설 연휴 전에는 뭔가 신년 기자회견에 가름하는 어떤 행사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뭐 언론과의 인터뷰를 한다든가 할 텐데, 거기에서 아마 모종의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신년 기자회견에 가름하는 어떤 걸 전혀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설 연휴 전에는 해야죠. 그러면 시점상. 그리고 그런 어떤 인터뷰에서도 이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을 리는 없고 그러면 거기서 뭔가 국민들의 어떤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 신율: 네, 입장 표명하면 어떻게 보세요?

◐ 성치훈: 입장 표명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입장 표명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에 유감을 표명한다. 이 정도만 해도 민주당으로서는 타격입니다. 근데 과연 그 정도 입장 선회를 할 수 있는데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그렇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긴 것인가, 지금 한윤 갈등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로 빠르게 설 전에 입장을 선회할 건데 왜 굳이 이 타이밍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둘의 갈등을 이렇게 표면화시키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 신율: 누가 드러내지는 그건 설들이 분분하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 성치훈: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결정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 나에게 사퇴 요구를 했으나 제가 거절했습니다로 말한 게 저는 어떻게 보면 팩트 확인은 그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드러냈기 때문에 그 팩트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당무 개입의 불안성, 그러니까 당무 개입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한동훈 위원장을 현재 끌어내릴 수 없다는 이런 현실적인 한계들을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이런 사퇴 요구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일으켰다?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 신율: 이 사태가 국민의힘한테는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 송영훈: 처음에 이 사태가 공개됐을 때만 해도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당연히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한 만으로 한 이틀 정도 만에 이렇게 수습이 되고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이 가진 회복 탄력성을 생각해볼 때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에 비견한 예가요, 지난 대선 때 지금은 탈당했습니다마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사실상 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산에도 갔다가 울산에도 갔다가 그랬었는데 그때 또 극적으로 화해를 하면서 이게 수습이 됐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또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의원총회장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면서 또 수습이 됐었죠. 그러고서 다시 지지율이 쭉쭉 올라서 결국 대선 승리까지 했습니다. 그게 정당이 가지는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동안에 걸어온 역사를 보면 이 회복 탄력성이 사실은 굉장히 단단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이 물론 적지 않은 국민들이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두 분이 잘 사태를 정리한 마당에는 상당한 수준의 회복 탄력성을 앞으로 국민의힘이 보여주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 신율: 회복 탄력성보다도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갈등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 성치훈: 이득 손해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한국 정치에서 매우 손해인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그 수습이 된다는 걸 두 가지 갈래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무른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내지는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서 이거 유감 표명해야 되는 두 가지 방향이 어떻게 보면 수습이 되는 건데 이쪽 방향으로 가면 민주당에게 저는 유리하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무르고 이거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 신율: 그런데 윤 대통령이 뒤로 가고 한동훈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면?

◐ 성치훈: 그러면 저는 민주당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당에 가장 크게 있었던 리스크를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가는 거고, 민주당에 있던 리스크는 전혀 해결을 못하는 거거든요.

◇ 신율: 해결의 문제가 아니고, 해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지금 정권 심판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그런 게 희석됐기 때문에 그게 더 큰 손해 아닌가요?

◐ 성치훈: 그렇죠. 정권 심판론에 있어서 중도, 보수 지지층조차도 이거 정권 심판 받아야겠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나타나서 그 중도 보수층이 갖고 있던 불만들을 조금씩 해소시켜주는 거니까 희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오히려 그들이 볼 때 ‘저거 봐,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정권 심판론에만 기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타나서 좀 뭔가 했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 신율: 근데요, 김건희 여사 문제 어떻게 그냥 대통령이 입장 표명하는 걸로 끝나면 되는 거... 이게 법적으로는 별 문제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조인으로서?

◆ 송영훈: 저는 법적으로는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2023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영득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영득 의사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좀 이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 걸로 하려는 의사 또는 내가 가지고 쓰려는 의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의 명품 가방은 김건희 여사가 그걸 뜯지도 않고 대통령실의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 보관을 별도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제 외국 정상회담에서 받은 선물 그런 것에 준해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로서는 영득 의사가 있는지가 매우 의문시되죠. 그리고 청탁금지법 자체가 이제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그 선물을 받았을 때는 그것만 가지고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공직자 등이 그걸 알고도 신고를 안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 처벌 조항이 존재합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케이스는 영득 의사가 있는지가 의문시 되기 때문에 마치 어떤 형사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것처럼 전제하는 것은 대단히 성급한 의견이라고 봐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 신율: 아유... 법률가시니까 영득 막 이런 거 하면 우리 잘 몰라요. 영득이 뭔지.

◆ 송영훈: 그래서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 걸로 하려는 의사다, 쉽게 말해서. 법적인 평면을 떠나서 지금 이건 정치적인 문제고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과 염려를 갖고 계시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확인도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인 응답이 필요한 사안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김건희 여사 본인께서 어떤 진정어린 말씀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진솔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 어떤 건 당무 개입이 이 법률 위반이다, 그리고 시스템 공천하자고 얘기하는 것도 법률 위반이다. 동의하십니까?

◐ 성치훈: 그냥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명백하게 밝혀낼 수 있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누적된 당무 개입... 체리 따봉도 어떻게 보면 당무 개입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법적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당무 개입 수준이 되느냐? 그러니까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 신율: 대통령 당무 개입하면 안 되나요?

◐ 성치훈: 안 되죠. 근데 예전에 저는 왜냐하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 신율: 아니요.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를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될 의무는 법적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에 개입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 성치훈: 당의 운영에 자율성을 주고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대통령의 행정부가 그 정당의 운영에 대해서 관여한 걸...

◇ 신율: 당원이 얘기한다라고 하면 안 되나요?

◐ 성치훈: 그런 법적 해석의 문제는 모르겠으나, 저는 일반 국민들이 결국 법적인 법리적으로 따질 부분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당연히 저는 당무 개입으로 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아마 당무 개입이라고 명확히 하고...

◇ 신율: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 성치훈: 근데 저는 그거는 아직까지는 쌓여 있는 게 너무 부족하다고 봅니다. 태영호 의원의 녹취 논란이라든지 지금까지 당무 개입 이슈로 누적돼 있는 논란이 그거를 정말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 정도의 누적이 되어 있는가? 저는 그게 아직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버렸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아니 당무 개입하지 않았냐라고 하기에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풀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괜찮다는데. 우리 당무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었지만 잘 풀었습니다라고 해버리면 민주당이 공격할 포인트는 사실상 사라지는 거죠.

◇ 신율: 어떻게 보세요? 이게 법률적으로 뭐 좀 얘기하면 당무개입이다, 그리고 시스템 공천이 이거는 공천 개입이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송영훈: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정치인이죠. 대통령이 정치인이 아닐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 신율: 정치인이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1호 당원이기 전에 당원이잖아요.

◆ 송영훈: 당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당의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어떤 특정한 인물을 찍어서, 예를 들면 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A는 이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반드시 경선에서 이기게 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이건 문제가 되죠.

◇ 신율: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당이 이기도록 많이 도와달라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 송영훈: 그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여당의 당원이고, 당원인 이상 여당의 운영에 대해서 의견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그게 선거 중립 위반을 잃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여당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도 말할 수 없다면 그게 여당이 왜 있는 거고, 여당과 야당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아예 법으로 당적을 가리지 못하게 그렇게 규정을 해야 하겠죠.

◐ 성치훈: 그러니까 당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지금 딱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게 여당 당대표 사퇴하라라고 불거졌었잖아요. 그래서 당무 개입 논란이 법적으로 나오자 아니 그런 정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사당화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공천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수습을 하긴 했으나... 사실상 그러니까 저는 이거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최초로 사실 제가 아까 확인해줬던 팩트가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를 요구했으나 거절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얘기를 또 대통령이나 관계자들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아니 사당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속에서 좀 그렇게 좀 와전된 것이다라고 풀었기 때문에. 그거를 100% 다 들여다보고 거기서 녹취록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거를 밝혀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선수를 쳤기 때문에 저는 그걸 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 신율: 그리고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 성치훈: 시간이 짧아서 좋습니다. 

◇ 신율: 아니에요. 충분해요. 니 근데 지금 이제 양당의 공천 과정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어디가 더 지금 잡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은 공천 자격 심사를 해가지고 더 얘기들이 많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건 맞지만.

◆ 송영훈: 제가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공직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이거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과거에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런 자격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관위나 공심위가 있고 거기에 공천 신청서를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이제 공천 절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굉장히 불필요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란을 자초했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과거에는 없던 종류의 자격심사위원회를 만든 배경이 결국에는 비명계를 본선에 못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에서 교훈을 얻어서 그런 자격심사위원회 같은 일종의 옥상옥을 두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 신율: 근데 비명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뭐냐 하면 비명이 아니라 친문을 지금 이제 때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성치훈: 그러니까 친문을 때리게 되면... 근데 친문 중에서 지금 또 책임자로 하는 사람 중에 현역이 아닌 분들이 많아요. 임종석 전 실장도 그렇고 노영민 전 실장도 그렇고.

◇ 신율: 하지만 어쨌든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 성치훈: 그렇죠. 그런데 저는 공천의 갈등에 가장 증폭되는 것은 공천 이후,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컷오프시키느냐가 공천 갈등이 증폭되는... 물론 민주당은 지금 자격 심사부터 갈등을 많이 내왔지만 결국 현역들을 얼마나 쳐내느냐. 그 이후에 저는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이 많은 칼질을 할 것 같다라는 지금 많은 보도들과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저는 친문이건 비명이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이런 공격들이 저는 실효를 거두지 못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공천이 실제 이루어진 경선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갈등이 오히려 국회 쪽에 더 많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 신율: 근데 그 지금 성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선 이상 패널티고 어떻게 보세요, 동일지역 3선 이상 패널티?

◆ 송영훈: 생각보다 패널티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 신율: 에이. 20%인가, 15%인데?

◆ 송영훈: 아니죠. 하위자가 되면 20% 추가 감산을 받아서 35% 감산인데요.

◇ 신율: 아니 하위자 탈당 전력이 있으면 거기에 7%가 또 있고 뭐 해가지고...

◆ 송영훈: 일반적인 이제 동일 지역구 3선의 경우 15% 감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5% 가산점을 받는 신인하고 대결했을 때 57대 43이면 3선 중진이 지고, 58대 42가 되면 3선 중진이 이기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그 중진 의원들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뿌리를 생각하면 6대 4 정도의 경선 결과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의 핸디캡이 있다고 해도 저는 그건 바둑으로 치면 접바둑으로 약간 치수 맞춰주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바둑 몇 급이세요?

◆ 송영훈: 저는 뭐 제 바둑 급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정치에서 현역으로 뛰시는 분은...

◇ 신율: 여기서 정치하지 마세요.

◆ 송영훈: 아니 현역 의원분들은 최소한 3선 의원이면 정치에서 한 6단, 7단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공천 신청하는 신인들은 혹시 기초단체장 출신이면 이제 아마추어 유단자 정도 될 거고. 여기서 이제 평론하러 나온 저는 바둑 기원급수 5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기원 급수 5급, 아마추어 5급이죠.

◐ 성치훈: 저는 국회 공천 기준이 서울 지역이랑 20대 80으로 바꿨잖아요.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20대 80으로 바꾸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도전자들이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 신율: 그러니까 여론조사 80에다 당원 20. 그거는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수도권과 충청...

◐ 성치훈: 지역마다 다른데, 수도권이나 정말 영남 기득권 지역 말고는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지역은 정말 도전자는 저는 오히려 당원을 모아볼 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원을 모아볼 만해서 감점과 추가점을 받으면 해볼 만한데,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에서 인지도 차원에서는 현역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기서 원래 그래서 많은 도전자들이 보면 일반 여론조사에서 당원에서 이기고 여론조사에서 뒤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비율을 늘렸다? 그럼 저는 현역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가산점을 받아도 과연 신인들이 꺾을 수 있을까?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는 그래서 현역들은 다 감산, 다 감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송영훈: 저희는 현역이 유감스럽게도 120개 수도권 지역구 중에 16명밖에 없어서요.

◐ 성치훈: 민주당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잘알더라구요.

◇ 신율: 그런 슬픈 얘기를 하세요. 왠지 모르게 슬퍼져요. 아니 그런데 뭐 어쨌든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쟁력은 더 있는 거 아니에요?

◐ 성치훈: 아니죠. 저는 일반 여론조사를 받는 전화를 받는 응답률이 거의 1~2%밖에 안 나오거든요. 당원 여론조사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그게 저는 그래서 여론조사 여론조사의 흐름은 전략을 볼 때, 추이를 볼 때는 유효하지만 뭔가 후보자를 결정할 때 이걸 진짜 여론으로 받아들이는 건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게 선거 때 되니까 참 할 얘기는 많아서 좋아요. 시간이 모자라요. 하도 이슈들이 새록새록 나오니까 또 우리가 다음번에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송영훈, ◐ 성치훈: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송영훈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