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 증액' 법안 의결...방산 수출 '숨통'

폴란드 방산 수출의 걸림돌로 지적된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 한도를 대폭 늘리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기재위는 오늘(23일) 전체회의에서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17조 원 규모의 기존 수출입은행 자본금은 폴란드 정부와의 1차 방산 계약 대출에 대부분 소진돼, 30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위해선 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기재위는 또, 공급망 안정화 시설 투자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 발행되는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오늘 기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