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2월 27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총선 43일 앞두고 공천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이번 주 목요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에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이양수) : 네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 박지훈 : 29일이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쌍특검 법안 처리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 이양수 : 네, 이거는 따로 전략이 필요한 일이 아니고요. 그냥 원칙대로 저희가 이제 임할 건데 사실 이 쌍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50억 클럽 특검법. 말은 이제 50억을 받은 사람들을 특검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대장동 관련 모든 수사를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대장등 수사도 여기서 가져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면 대장동 수사가 늦어지고 방해가 된다고 하는 대장동 수사 방해법이고 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이거는 사실 2년 동안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수사를 하다가 기소를 못한 것을 다시 또 이렇게 특검을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받을 수 없다. 저희는 민주당이 쌍특검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총선에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 반대표 던져서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결국 재표결이니까 이게 의결이 되려면 좀 계산상으로 국민의힘에서 한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양수 : 없죠. 이탈표는 17표 도저히 나올 수가 없고요. 현재 의석이 296석인데요. 그중에 3분의 2이면 198석을 민주당이 얻어야 되는데 현재 민주당하고 민주당 이중대 정의당 이런 거 다 합쳐봐야 181표거든요. 그러니까 17표 이상이 우리 당에서 이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표 단속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법에 대해서 저희 당 의원님들은 전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7표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두 표도 이탈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혹시나 이탈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강남이나 TK 지역 공천 좀 늦어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양수 :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사실 지금 공천이 과거 4년 전, 8년 전보다는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 당이 예전에 3월 중순 정도 됐을 때 공천이 마무리됐는데 지금 3월 초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어디가 늦어진다 하는 건 사실은 좀 맞지 않고 강남이나 영남권이 우리 핵심 지지층들이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좀 공천은 상징성이 좀 있는 분들 아니면 청년이나 소수인이나 아니면 반드시 우리한테 필요한 경제 전문가, 안보 전문가 이런 분들을 공천하려고 머리를 쓰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거지, 더 훌륭한 분들을 공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이것을 굳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박지훈 : 쌍특검법 재표결 결과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도 공개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양수 : 지금 사실 쌍특검법이 이미 정략적 도구로 전락을 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프레임을 씌워놨어요. 그 삼인성호라고 그러잖아요. 세 사람이 호랑이 있다 있다 그러면 없는 호랑이도 있는 것처럼 세 사람이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 저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프레임을 안 좋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표결 결과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 여부는 별도로 검토돼야 되지 이 표결 결과하고 이게 부결됐다고 해서 바로 활동을 하시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지금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 앞두고 아직까지 여야가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21대 총선 계산해 보니까 선거일 39일 전에 마무리가 됐었던데 이건 또 왜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는 거죠?
◇ 이양수 : 먼저 제가 협상 당사자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참 난감한데요. 지금 이제 왜 협상이 안 되냐면 사실 여야 간에 담정협의안이라 그래가지고 특례조항 4군데를 만들어 놨습니다. 협상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선관위에 미리 가안으로 보내도 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그런데 막판에 지금 이제 걷어찼는데 이유가 뭐냐면 전라북도가 인구가 줄어들어서 한 의석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 박지훈 : 원래 10석인데 9석으로요.
◇ 이양수 : 10석인데 9석으로 줄게 되는데, 그러면 전라북도가 막 이제 지역구가 2개 시군이었던 게 3개가 되고 3개 시군이었던 게 4개가 되고 막 흐트러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갑자기 민주당에서 부산에서 하나를 줄여달라는 거예요. 전북은 그대로 놔두고. 그럼 부산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부산 시민들은 왜 우리 의석을 띄워서 전북에 주냐고 난리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 하지 말고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하나 줄 테니까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로 전환해서 전북을 해라 그러면 전북이 흐트러지지 않지 않느냐, 이것도 사실은 우리한테 올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을 민주당한테 크게 양보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못 받겠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수도권에서 본인들 지역구가 많이 줄어든다. 민주당이 있는 지역구가 많이 줄어든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산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완전히 어폐가 있는 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새로 생겨나는 수도권의 지역구도 대부분 또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거의 지금 70~80%를 민주당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 박지훈 : 지금 상황에서.
◇ 이양수 : 어디를 찍더라도 대부분 무작위로 막 찍더라도 민주당 지역구가 될 확률이 한 80%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데에도 민주당이 많고 늘어나는 데에도 민주당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산하고 전북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제가 평소 보면 홍익표 원내대표나 박주민 원내수석이나 김영배 선관위 정개특위 간사나 이런 식의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 내에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들이 무슨 다른 어떤 꿍꿍이 속이 있는 게 아닌가. 선거구 협상과 다른 무언가 전략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합리적인 얘기를 계속하다가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설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 만약 이렇게 되다 보면 서울 면적의 한 8배에 달하는 공룡 선거구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양수 의원님 그 지역구도 지금 현재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엄청 넓지 않습니까?
◇ 이양수 : 네 맞습니다.
◆ 박지훈 : 앞으로 이것도 문제네요.
◇ 이양수 : 제가 지금 속초 인제 고성 양양에서 서울의 5배입니다. 4개 시군이 서울의 5배예요. 4개 시군을 관할하다 보니까 3.1절 기념식도 속초 한 번 갔다 인제 한 번 갔다 고성 한번 양양 가면 4년에 한 번씩밖에 못 가요. 6. 25 기념식도 4년에 한 번씩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 해서 6개로 묶어놓으면 4년 임기 중에 기념식 한 번을 못 가는 그런 시군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고요. 이게 묶이면 서울의 면적의 8배입니다. 한 국회의원이 서울 면적의 8배를 관할하면서 이게 강원도 전체 면적의 30%예요. 강원 북부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농촌 지역 의원들이 엊그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지금 전북이라든가 전라남도 그리고 강원도 이런 곳에 대한 획정위원회 원안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원안은 지방 죽이는 안이다. 반드시 수정돼야 된다. 우리당 의원들도 발표를 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 말에 귀를 닫는 것은 그거는 정말 비민주적인 행위다. 그거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 내일 지금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게 타결이 될 수 있는지 만약 타결 안 되면 3월로 또 미뤄지는 거 아닙니까?
◇ 이양수 : 타결은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이재명 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부산을 고집할 게 아니고 부산에서 1석을 줄여라라고 해서 부산 시민의 고통을 요구할 게 아니고 비례대표 의석 하나만 가져가서 전북을 정리하면 지금 30초면 정리가 됩니다.
◆ 박지훈 : 금방 끝난다.
◇ 이양수 : 그러면 지금 특례지역 6개 공명선거구도 안 나타나도 되고 순천이나 광양같이 거기에도 조정 다 잘할 수 있고 경기 북부도 게리멘더링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데 저는 반드시 민주당이 결단을 내려서 이걸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내일 타결이 안 된다면 3월 초로 미뤄서라도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박지훈 : 선거구 관련 또 민주당 입장 조만간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이번 본회의에서 이것도 뜨거운 감자인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을 확대 적용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이것도 내일 처리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양수 : 지금 이거는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큰 데가 아닙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그러면 10명, 15명, 20명 이렇게 있는 데인데 우리가 보통 지방의 농공단지 같은 데 가면 있는 기업들입니다. 사장 한 명이 영업사원도 하고 배달도 하고 전화도 받고 경리도 하고 그리고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이나 이런 종업원들 두고서 명태도 손질하고 화장지도 만들고 이런 조그만 데들이거든요. 그런 데에 이 법을 시행하면 이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전시설이라든가 안전관리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년 동안만 유예해 달라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안 해주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데모도 하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거를 누가 반대하냐면 민주노총에서 반대를 합니다. 민주노총에서 반대하니까 민주당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핵심 지지 기반에서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꼼짝을 못하고 그냥 전국에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조그마한 기업 상인들 장사하고 상공업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몰아내는데 딱 이 점만 유의해 주시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한 80만 개 중에서 한 45% 정도를 이렇게 컨설팅을 해줬거든요. 한 2년만 더 있으면 나머지 절반을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법 시행할 준비가 되는 거죠.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박지훈 : 지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유예 조건. 여당이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그때 민주당은 거절했던 것 같고요.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혹시 민주당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양수 :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데 귀를 닫고 계세요. 저희가 민주당이 맨 처음에 이 법을 유예해 주기 위해서 세 가지 요청을 했거든요. 정부의 사과와 그다음에 경제 단체 중소기업들이 2년 뒤에는 절대 유예해주지 않는다는 확약을 하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2년 동안 이분들을 어떻게 컨설팅할 건가 대책 세워라 이거 3개를 다 했어요. 다 했더니 그건 무시하고 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해달라 그래야지 이걸 해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갑론을박을 벌이다가 산업안전보건청도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랬는데 또 그다음에 의총을 해가지고 야 그래도 소용없어 안 돼. 왜냐? 뒤에 민주노총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뭘 해줘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 상공업자들 생각하셔가지고 꼭 좀 이렇게 이거는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전혀 해줄 만한 기미가 안 보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공천 상황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주말에 1차 발표된 국민의힘 경선 결과 현역들이 전원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일각에서는 ‘현역불패, 신인횡사’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양수 : 사실 저도 8년 전에 경선으로 현역 의원한테 도전을 해서 경선으로 이겨서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 박지훈 : 그렇죠.
◇ 이양수 : 그런데 저는 그때 1년 2개월 전부터 내려가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하고 이렇게 경쟁할 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신인 가점 얻으니까 제가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현역불패 신인횡사 이런 결과가 나오냐 하면 신인들이 너무 늦게 내려갑니다. 늦게 현역들한테 감점을 주고 신인한테 가점을 주잖아요. 근데 그래도 신인이 진다는 거는 신인이 그 정도의 인지도라든가 이걸 쌓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내려가면 질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현역이 잘 못해, 못하는 사람을 대체하려면 어느 정도 현역을 대체할 만한 능력과 역량과 표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인 결과를 놓고 현역은 하나도 안 주고 신인은 다 지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셔가지고 보면 신인들이 좀 너무 늦게 내려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음부터는 신인들도 한 1년 전부터는 가서 지역을 누벼서 그래서 의지를 보여주면서 현역과 경쟁을 해야 되고 그래야 현역들도 더 열심히 일하는 거거든요.
◆ 박지훈 : 그렇죠. 그래서 지도부에서 좀 경선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인적 쇄신 좀 기대했던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대안을 좀 고민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 이양수 : 현재 현역들이 이제 앞으로 할 경선들 있잖아요. 앞으로 남은 경선들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위 10%에 해당되는 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30% 이하인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신인들이 현역을 이기는 경우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우리가 영남이나 강남이나 우리 강세 지역이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이런 데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국민 추천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경쟁하는 거를 공개 오디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는 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국민들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공천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 수 있도록 그렇게 박수칠 수 있는 공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지훈 : 그 말씀하신 국민 추천제. 한동훈 위원장도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겁니까?
◇ 이양수 : 이거 지금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현재 대충의 틀은 나왔는데 공천 방식 중에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국민들께 이렇게 멋있게 등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걸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 저희가 그 시점이 되면 국민들께 이런 겁니다 하고 좀 이렇게 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어제 추가로 발표된 단수 공천자, 이원모 전 비서관인데요. 용인 갑 지역구에 전략공천이 됐는데 지금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양지 아니냐, 이때껏 계속 한 세 번 정도 당선이 됐었고 연속으로 그리고 그 지역구 후보들도 반발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양수 : 우리 공천위에 있어서 저희 당이 원칙을 세운 것이 뭐냐 하면 대통령실 출신이나 장차관 출신들, 그런 분들이 양지로 갈 때는 경선, 험지로 갈 때는 우선 공천할 수 있다, 이렇게 세웠거든요. 험지로 가면 대통령실이나 장관이나 이렇게 배려해 줘야죠. 가서 싸워서 이기라고. 그런데 양지로 갈 때는 경선을 원칙으로 해서 공정성을 확보를 했죠. 그런데 이원모 비서관은 대통령실에 있었는데 양지로 해당되는 용인 갑에 우선 공천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지금 이해되는데 사실 이원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있을 때 추미애 전 장관 아들 문제, 군대에 있을 때의 그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너무 잘했다고 좌천돼서 옷을 벗고 나온. 문재인 정부 추미애 장관 시절에 탄압을 받았던 인사예요. 사실 그렇게 나와가지고 대선 캠프에 또 안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안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희가 가서 영입해가지고 영입 인재로 어디 강남이나 이런 데 공천을 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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