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병주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후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고 있어”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면승부] 김병주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후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고 있어”

-이종섭 호주 출국 어처구니 없는 사건…‘국기문란 사건’으로 보고 있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이종섭,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아
-호주, 방산 협력이 빈번한 건 사실…그런 이유라면 적임자는 너무 많아
-공수처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느낌…6개월 동안 제대로 된 수사도 안 이루어져 
-공수처 조직 필요하다고 생각…대통령실, 조직적으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도 나와
-법무부, 외교부 장관, 법 어긴 사건이 명백하다면 탄핵감…출국금지 해제 과정 살펴봐야 
-특검법 남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여당의 불법적인 행위들이 남발되고 있어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후보 논란…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어
-민생이 요동치고 있어…4월 10일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병주):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신율: 사실 김병주 의원님께서는 4성 장군, 대장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김병주: 진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국기문란 사건의 어떤 핵심 피혐의자를 외교라는 수단과 대통령의 인사권을 악용해서 도피시킨 어떤 시대의 사건 또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아마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기상천외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 신율: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 김병주: 지금 우리 법치가 훼손이 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대사는 국가를 대표하는 데 이런 핵심 피해자를 핵심 증인인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또한 이러한 피해자를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는 인사 검증도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출국 금지를 시켰다가 해제하는 과정으로 공수처에서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법치가 흔들린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외교부는 외교부 나름대로 이런 피의자를 어떤 도피 수단으로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격이고요. 또 대통령실은 어떻게 이런 사건의 연루자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민의 눈높이로 본다면 지금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국기가 문란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 신율: 지금 이제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의 입장은 호주가 방산과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 한 사람이 대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최근에 호주와 방산협력이 좀 활발한 건 사실이에요. K9 자주포나 레드백 장갑차 이런 건 이미 체결이 됐습니다. 굳이 거기는 차관보급 자리인데 국방부 장관 출신이 간다는 건 그게 안 맞고요. 사실 2스타로 예편하신 분이나 3스타로 예편해서 적임자는 너무 많습니다. 방사청장 출신이라든가 만약 그런 이유라면 그런 분을 보내는 게 타당한데 굳이 핵심 피의자이면서 핵심 증인인 이러한 분을 이런 사람을 임명해서 보내는 것은 확실히 도피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대사를 이렇게 공권력을 이용해서 도피 수단으로 비치게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것은 이미 호주에서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호주 언론에 보면 머리가 아프다는 이런 표현을 지고 있고 호주 교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항의 시위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 신율: 근데 지금 핵심 피의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수처는 뭐 했길래 6개월 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 김병주: 그러니까요. 공수처에 지금 공수처장도 부재중이고 공수처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동안 공수처마저도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수사도 못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출국금지를 해제하기 위해서 가서 형식적으로 4시간 조사를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국금지를 풀 수 있는 어떤 면죄부를 주는 형태가 보여주는 이러한 것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 신율: 제가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공수처장이 있을 때에도 공수처의 존재감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측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공수처장이 부재 중이라서 필요한 수사를 또 못 했다면 역시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병주: 그것은 공수처의 필요성보다도 공수처 조직이 엄정한 수사를 한다면 가능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최근에도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은 못했지만 그나마 또 수사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이 해병대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런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수사를 잘못했다고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는 것 같이 비춰진다고 공수처가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신율: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은 이종섭 대사에 대한 특검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 김병주: 네, 그렇습니다.

◇ 신율: 특검... 이게 그러니까 그냥 공수처 수사는 그러면 못 믿겠다라는 입장인가요?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 김병주: 공수처에서는 이 사건을 현재 해병대 순직 사망 사건 그쪽에서 수사하는 부서에 할당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해병대 외압 사건 수사와 이거는 별개의 사건인데 그거를 같은 부서에 할당하는 것 자체는 맞지가 않고요. 사실은 공수처도 여기에서는 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 그동안 제대로 된 수사를 못했는지.

◇ 신율: 공수처 자체도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

◆ 김병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4시간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로 이렇게 했는지. 물론 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는 반대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죠. 외교부라든가 법무부라든가 공수처라든가 대통령실 다 연루된 이런 사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종석 특검법은 우리 당에서는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 신율: 외교부, 법무부 고발하고 또 장관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모양이에요. 민주당에선? 

◆ 김병주: 네.

◇ 신율: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 김병주: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 법을 어긴 사실이 명백하다면 탄핵감이죠. 이 사건은.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사 검증 과정이나 특히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배한 소지가 있는 것인지 들여다봐야 하는 거고요. 들어봐서 만약에 법을 위반했다면 탄핵감으로 보여지고요. 외교부에서도 핵심 피해자를 이렇게 대사로 임명하고 또 아그레망 이런 걸 추진하고 또 임명장도 주지 않은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출국시키고. 아주 비정상적으로 마치 야반도주하듯이 이렇게 절차를 무시해가면서 하는 그러한 것은 분명히 법이나 절차를 위배한 소지가 많잖아요. 그런 걸 위배했다면 탄핵감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그런, 먼저 우선 법을 위배한 소지가 있는지 먼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 이제 탄핵 얘기가 너무 자주 등장하는 거 아니냐 일각에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뭐한 사람이 성 내는 격으로 보여요. 특검법을 난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비상식 또는 불법적인 요소 불공정 행위들이 지금 많이 난발되고 있잖아요. 정부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여기에 편들고 옹호하고 있는 거죠.이번 사건을 비롯해서 저는 김건희 명품백 사건이라든가 대통령 처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사건,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모두 다 국민들께서 명백히 밝히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국민적인 의혹을 특검법으로 밝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번번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자신이나 친인척 또는 이러한 사건에는 은폐, 축소, 도피시키는 이러한 형태들을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특검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 신율: 탄핵도 좀 너무 자주 언급되는 거 아니에요? 탄핵. 특검도 그렇지만 탄핵이요.

◆ 김병주: 탄핵은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특히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모범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권의 시녀처럼 한다든가 법을 명백히 위배했다면 그것은 법 앞에 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 것들이 엄정해져야 법치 국가의 위상이 제대로 서는 거죠. 지금은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느낌을 온 국민들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그렇군요.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오케이. 저기요, 지금 김병주 의원님께서는 남양주을에서 지금 후보로 뛰고 계시잖아요.

◆ 김병주: 네, 그렇죠.

◇ 신율: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추천 몫으로 3명을 했다, 2명은 이제 자진 사퇴를 했고요. 지금 한 명 문제 가지고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병주: 그래서 첫 번째 두 명은 사회적인 논란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재고하라고 우리 당에서도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당에서는 아주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엄정하게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당의 조치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시민사회 연대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인사를 컷오프했다. 이거는 민주당의 모순된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그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당에서 지금 조치하는 거를 저는 동의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죠.

◇ 신율: 시민사회연대라는 이른바 더불어민주연합에 있어서의 시민사회 세력이 반발하더라도 눈높이가 맞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밀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병주: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시민사회 단체하고 우리 민주당이 협의를 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을 고려하는 걸로 했었고,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는 걸로 저는 합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지역에 나와 있다 보니까 거기 비례정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저도 사실은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관계자들이 협의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정보밖에는 없습니다.

◇ 신율: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갈등이 심화된다는 보도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 김병주: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늘 비례정당 쪽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평소도 그렇지만.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소 잡음이 있더라도 빨리 정리되리라고 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 신율: 그쪽 지금 뛰고 계신 지역의 민심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 김병주: 민심이 저는 많이 요동을 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분을 만나보는데 아우성입니다. 지금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경제가 되게 어렵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쟁 불안감도 더해지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2년도 채 안 되는데 많은 부분에서 후퇴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분노나 걱정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심판을 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은 어떤 심판의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전쟁 불안감이요?

◆ 김병주: 네. 제가 특히 안보 분야의 주로 있다보니까...

◇ 신율: 물론 전문가시죠, 육군 대장 출신이시니까.

◆ 김병주: 국민들께서 현 정부 들어와서 점점 강대강으로 치달리고 한반도가 위기 국면으로 가고 있어서 시시각각으로 전쟁 불안감을 느낀다고 해요. 특히 9.19 군사합의 실질적으로 파괴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최근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그런 불안하다고 저를 만나는 분은… 제가 특히 예비역 4성장군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좀 그런 것들을 지켜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신율: 의원님께 제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 2017년에도 전쟁위기가 굉장히 올라가지 않았었나요?

◆ 김병주: 그렇죠. 그때는 사실은 전쟁 직전까지 갔었죠.

◇ 신율: 그때 문재인 정권 때인데 그때는 비교적 유화적인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위기가 그렇게 높았던 것.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그때 2017년도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었고요. ICBM급 발사를 하면서, 특히 미국에서는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 비핵화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해서 미국은 사실 시한부 전쟁 준비를 한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연합 부사령관 시절이었기 때문에

◇ 신율: 한미 연합사요.

◆ 김병주: 네. 상황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장관님께 보고드리고 장관님을 통해서 대통령실에도 그러한 상황들이 속속 보고가 됐었고요. 이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쟁은 안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시켜서 2018년 겨울 그때 동계올림픽 때 평화의 물꼬를 틈으로써 그걸 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전쟁의 먹구름이 끼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2017년도 문재인 정부에 했던 이런 교훈을 잘 삼아서 강대강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군사대비 태세는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기 관리를 해서 평화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오히려 위기를 조장하는 듯한 언사들을 더 많이 쓰잖아요. 그것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그러한 전쟁 위기 속에서 어떤 해법을 찾았는지를 교훈으로 삼아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런데 그때 군에 계셨을 것 같은데 왜 박근혜 정부 때. 요새 목함지뢰 사건이 정봉주 후보 때문에 다시 이제 좀 주목을 받는데 그때 북한이 굴복하지 않았나요?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정부가 세게 나오니까? 그때 군에 계셨었잖아요.

◆ 김병주: 목함지뢰 사건 때... 그렇죠. 그때 굴복을 했었죠. 그래서 국가는 늘 상황적인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상황·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2017년도가 저는 가장 큰 위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면서 전쟁의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현재 군에서도 그렇고. 정부는 늘 안보적인 측면을 위기관리로 바라봐야 합니다. 한편의 군사력을 강화하면서도 살얼음판 같이 걷듯이 조심조심해서 위기를 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보가 무너지는 기미만 조금만 보이면 바로 경제가 무너지는 구조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 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신원식 국방장관이나 이런 고위급에서 오히려 말폭탄을 더 많이 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사대비태세 강화는 지속적으로 하면서도 이러한 위기 관리를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는 그겁니다. 우리 자체 군사력을 높이는 것은 문재인 정부나 현재 윤석열 정부가 같이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9.19 군사합의도 거의 파괴 수준으로 갔는데 북한과의 통신선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우발적인 충돌이. 예를 들어 국지전으로 갈 수 있는 위기에 지금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안보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또 지역에 와보니까 주민들께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안보가 너무 불안하다, 전쟁 날까 봐 겁난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것이죠.

◇ 신율: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주: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