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차단숲 465억 잘못 사용...79억 환수"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전국 13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465억 원의 예산 낭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오늘(22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부 적발 내용을 보면 수목 식재를 사야 할 돈으로 CCTV나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남은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1,170건의 부적정 예산 집행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또 하나의 공사를 여러 개로 쪼개 분할 수의 계약을 추진하거나, 개인에게 수목을 공급받은 뒤 22억 원의 사례비를 집행하는 등 편법과 위법 사례 4건도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잘못 사용된 예산 가운데,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 79억 원을 환수 조치하고 계약 법령 위반 2건에 대해선 상위 기관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