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정애, '분쟁국 무기 지원시 국회 동의' 법안 발의

최근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분쟁국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군수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국가 간 조약이나 선전포고, 파병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지만, 외국 정부에 대한 무기 지원에는 별도의 규정된 절차가 없습니다.

한 의원은 정부가 살상 무기 지원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외교·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개정안은 외교·안보에 최소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