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언석,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법안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인력을 줄이는 식당과 숙박업이 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와 규모, 지역별로 구분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36년째 모든 산업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